<릴레이 인터뷰> 대통령을 만든 사람들 -민주당 강희용 정무조정실장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7.24 10:32:57
  • 호수 1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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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관계가 먼저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결여됐던 희망이 채워지고 있다. 분열로 가득했던 지난 정권의 흔적은 점차 희미해져간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국민들은 미래를 얘기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변화로 번져가는 모습이다. 변화는 한 사람에 의해 시작됐지만 그 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물심양면으로 힘쓴 사람들이 있다. <일요시사>는 이들을 만나 문재인정부의 현재와 미래를 공유했다.
 

‘오세훈 저격수’ ‘맥쿼리 저격수’로 불린 사람이 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강희용 정무조정실장이다. 그는 지난 대선서 선대위 차원의 메시지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 민주당 대선 승리에 기여했다. 현재는 당 정무조정실장을 맡아 원활한 당·정·청 관계 유지에 힘쓰고 있다. 다음은 강 실장과의 일문일답
 
-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축하드린다. 소감을 듣고 싶다.

▲ 15년 만의 대선 승리이고, 9년 만의 정권교체다. 이번 대선 승리는 국민이 만들어 주신 선거였고 승리였다. 우리는 이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두 가지가 흥미롭다. 한 가지는 정당 측면에서 당과 후보가 일체화된 선거를 치룬 점이고, 또 한 가지는 국민의 압도적 지지가 지역과 세대를 초월해 있었다는 점이다. 문재인정부의 성공이 곧 민주당의 성공이고 차기 최고의 집권전략이 될 것이다.  

- 대선과정서 맡은 선대위원장비서실 부실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 이번 선거의 특징은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선대위 구성이다. 과거에는 후보의 경선 캠프가 주도하면서 당과 마찰이 적지 않았다. 이번에는 후보와 당대표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선거체계를 갖췄다. 상임선대위원장인 추미애 당대표를 보좌해 선거운동 기간 선대위 차원의 메시지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시기와 상황에 맞춰 각급 선대위의 대응 방안과 지침을 만드는 역할을 했다.

- 대선서 특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 당시 문재인 후보와 겹치지 않는 동선으로 전국 8200km를 누비고 다니시던 추미애 대표가 밤늦게 전화를 주셨다. 다녀보니, 문 후보의 안보관에 대한 걱정과 마타도어가 심하더라는 것이었다. 전국 유세차서 동시에 상영할 수 있는 메시지와 동영상을 제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오세훈·맥쿼리 저격수
“정치로 이끈 건 노무현”

그날 밤, 이번 미국 방문 시 미국 보수사회에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장진호 전투와 연관된 흥남부두 피난민 아들 문재인, 판문점 미루나무 도끼 사건에 투입되어 북한의 만행을 물리친 문재인, 특전사 출신 등을 집중 부각하는 메시지와 동영상을 밤새워 제작해 전국에 배포했다.

- 현재는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다. 

▲ 집권당 대표의 정무수석 역할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야당과 달리 여당은 당청관계, 당정관계, 다른 야당과의 관계 등을 두루 고려하면서 집권당 당대표의 메시지와 일정 등 정치적 행보를 정해야 한다. 정무조정실장은 야당 시절에는 없었던 당직인데 원활한 당·정·청 관계를 만들기 위해 추미애 대표께서 대선 직후 신설한 당직이다.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서울시의원으로도 꽤 많은 활약을 보였었는데.

▲ ‘오세훈 저격수’ ‘맥쿼리 저격수’라고 불렸다. 이제는 모든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누리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그 후 오 전 시장은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주민투표로까지 몰고 갔다. 서울시의회 주민대표 대책위원장을 맡아 잘못된 관제 투표는 거부해야 한다는 논리로 당시 손학규 당대표를 설득해 ‘투표 거부’운동을 주도했다. 


결국 오 전 시장은 물러나고, 박원순 시장이 등장하게 된 계기가 됐다. 지하철9호선과 우면산터널 등 맥쿼리로 유명한 민간투자사업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사업재구조화를 이뤄 혈세 3조5000억원 정도를 아꼈다.

- 정계에 입문한 계기는 무엇이고 어떤 활동을 했나.

▲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선은 나의 많은 것을 바꿨다. 당시 기성정치는 지역주의와 금권정치가 판치던 시절이었다. 이런 기성정치에 파열구를 내고 신선한 대중적 지지로 당선되는 과정은 그 자체로 드라마였다. 그런 열정에 함께 하고 싶었다. 

함께 세상을 바꿔 나가고 싶었다. 첫 발은 17대 국회 때, 전병헌 의원의 보좌관으로 입문하게 됐다. 2010년 서울시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두 번의 서울시장 선거서 박 시장을 도와 정책대변인과 정책자문단장 역할을 하고, 문재인 대표 시절 상근부대변인과 유능한경제정당 위원으로 활동했다. 

- 공학박사이자 시인으로도 알려져 있다. 어울리지 않는 조합인데.
▲ (웃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도시의 맛을 알게 됐다. 도시는 결국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 온 삶의 터전이며, 교육, 복지, 문화 정책이 모이는 정책의 총화이기도 하다. 도시의 매력에 빠져 한양대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해 학위를 득했다. 강남의 도시개발사를 다룬 <강남의 탄생>을 썼고, 대학원 겸임교수로 강단에 서고 있다. 

선대위 차원 메시지 수립
최고의 집권전략으로 평가

등단은 국회보좌관 시절 정치부 기자로 있던 분의 권유로 등단하게 됐다. ‘정치’와 ‘도시’ 그리고 ‘시’ 이 세 가지가 내 정치적 콘텐츠의 알맹이라 생각한다. 시인의 마음으로 정치를 하고 우리네 이웃의 삶터인 도시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정치가 보다 따뜻하고 섬세해 지는 것이라 믿는다.

- 문재인정부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 문재인정부는 국민이 만든 정부다. 최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표방했다. 말 그대로 정의로운 나라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국민에게 심어주었으면 한다. 

문 대통령은 대표 시절부터 원칙과 상식에 입각해 정치를 하셨던 분이다. 무엇보다 사사로움이 없으신 분이다. 어떻게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인지 보여주시리라 믿는다.

- 향후 정치인으로서 목표는 무엇인가. 
▲ 지난 5월9일 대선이 있던 날, 당 대표께서 청와대나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든든한 집권여당 만드는 길에 함께 하자는 제안을 해주셨다. 평소 정당책임정치를 소신처럼 안고 있던 내게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당 중심의 선거로 승리했고, 이제는 당이 국민과 대통령을 묶어주고 소통하게 하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 대통령은 유한하지만, 정당은 또 다시 집권을 준비해야 한다. 그 큰 걸음에 작은 밀알이 되고 싶다. 지금은 다른 목표보다 이게 우선이다.


<shs@ilyosisa.co.kr>

 


[강희용 실장은?]

▲한양대 도시대학원 겸임교수
▲제8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뉴파티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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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