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인터뷰> 대통령 만든 사람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7.10 10:29:24
  • 호수 1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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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만 촛불시민의 선택이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결여됐던 희망이 채워지고 있다. 분열로 가득했던 지난 정권의 흔적은 점차 희미해져간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국민들은 미래를 얘기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변화로 번져가는 모습이다. 변화는 한 사람에 의해 시작됐지만 그 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물심양면으로 힘쓴 사람들이 있다. <일요시사>는 이들을 만나 문재인정부의 현재와 미래를 공유했다.
 

‘소통사(소병훈이 통하는 사람들)’는 소병훈 의원을 상징하는 단어다. 소통을 유독 강조하는 소 의원은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이번 대선에선 정권교체를 위해 당내 경선서 특정 후보의 손을 들지 않는 강인함도 보여줬다. 첫 국회 입성 후 격랑의 시대를 몸소 겪은 소 의원이 바라본 한국정치의 현실은 과연 무엇일까. 다음은 소 의원과의 일문일답. 

- 대선 승리를 축하드린다. 여당의원이 된 소감을 듣고 싶다.
▲ 이번 정부는 단순한 정례적 정권교체가 아니고 1700만 촛불시민이 선택한 정권교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 정당의 후보보다는 국민 후보로서 국민의 요구를 가장 잘 받아들일 대통령이라 믿는다. 또한 대통령과 같은 당 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대선 이후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는데 특히 야당 시절에는 정부 부처에 자료를 요청하고 나서 받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하지만 지금은 공무원들이 자료를 가져올 정도로 달라졌다. 아울러  부처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여당일이 결코 간단치 않음을 알게 됐다.  

- 정치 입문 과정이 궁금하다. 
▲ 현실정치에 발을 들인 것은 2007년이다. 17대 대선 당시 고 김근태 의원이 예비후보에 있었다.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선배였기 때문에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자연스레 현실정치에 들어오게 됐는데 김 의원이 7월경 대선불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평소에 친분이 있던 정동영 의원이 출마선언을 하면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해 광주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경기도 광주의 경우 진보·개혁 진영의 험지로 통했다. 지역적 연고도 없었지만 대선서의 인연을 바탕으로 경기도 광주서 18·19대 총선에 출마했다. 그 당시 비록 당선되지 못했지만 와신상담해 결국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 대선 과정서 맡은 경기광주갑 선대위원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 이번 대선서 각 후보들은 경선 과정부터 도와달라고 했었다. 하지만 지난 18대 대선서 경선 이후 갈라지는 모습, 당이 일정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이번에는 본선에서 꼭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어느 캠프에도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고 경선이 끝나고 후보가 결정되면 우리 지역에서는 절대 갈라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 결과 경기도 광주는 하나된 모습으로 대선을 치를 수 있었다. 아울러 개인적으로는 우리 당 현역 위원장이 없는 지역인 양평, 여주, 이천 등을 돌면서 문 대통령 지원유세를 했고, 호남에도 내려가 지지를 호소했다. 

- 대선서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당이 중심이 된 선거가 큰 힘을 발휘함을 알게 된 선거였다. 어느 나라 선거든 후보가 중심이 돼 후보 캠프가 주요 역할을 맡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본인 캠프에서 있었던 사람들을 2선으로 보내는 결정을 내리면서 이재명 캠프, 안희정 캠프가 하나가 될 수 있었다. 

-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것은? 
▲ 적폐를 없애라는 것이 촛불시민의 요구다. 정권 초기 국정 지지율이 80%를 넘고 있는데 이는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표현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문재인정부의 인선과 관련해 저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뜻을 물어가면서 인선을 진행하고 있어 공감을 얻고 있다. 

2007년 정치 입문…김근태·정동영 인연
지역구 선대위원장 맡아…닉네임 ‘소통사’

앞으로도 인선 과정서 개인의 도덕적 흠결이 개혁의 당위성보다 작다면 국민들이 양해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개혁을 위해 현 정부가 멈추지 않고 가길 기대해 본다. 다른 측면으로는 9년 동안 멈춘 남북관계에 진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남북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가지고 풀어나갔으면 한다. 

- 최근 민주당 ‘100일 민생상황실’ 민생신문고 팀장을 맡았는데. 
▲ 100일 민생상황실은 ‘일자리창출팀’ ‘민생신문고팀’ ‘민생119팀’ ‘생활비절약팀’으로 이뤄졌다. 민생신문고팀을 맡고 있는데 정부로 치면 권익위와 같은 역할이다. 신문고팀은 과제를 장‧단기로 나눠 100일 안에 시작할 수 있는 일과 정부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했다. 해결 과제는 권익위서 수년째 같은 민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을 주로 선정했다. 


- 소통의 정치인으로 통하는데 유독 ‘소통’을 강조하는 이유는.
▲ 7년 전 지역서 활동하면서 SNS를 시작했는데 그 당시 닉네임이 ‘소통사’였다. 즉 소병훈이 통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소통을 강조하게 됐다. 소통을 위해서는 대화가 필수적이다. 양쪽이 서로 자기 이익만 고집하면 대화는 이뤄질 수가 없다. 또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야만 타협이 가능하다. 

2008년 이명박정부는 금강산 총격 이후 북한과의 관계를 끊었다. 이로 인해 해당 강원도 지역은 큰 피해를 봤다. 이후 북한과의 연결이 하나하나 끊어지면서 박근혜정부 들어선 핫라인까지 사라졌다. 양국 대표 사이에 소통의 창구가 사라짐으로써 우려스러운 상태까지 왔다.  

- 최근 발의한 ‘상훈법 개정안’이 눈에 띈다. 
▲ 훈·포장은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한 사람에게 국가가 주는 상이다. 그렇다면 상을 주는 기준이 공정해야 할 것이다. 만약 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 받았다면 취소를 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이후 76만 건의 훈·포장이 발급됐다. 이 중 과거 친일파 일부가 건국훈장을 받기도 했다. 

또 대법원서 군사반란으로 결정난 12·12사태 당시 훈장을 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전히 서훈 취소가 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1970년대 산업역군을 위한 훈장은 많지만 1980년대 민주화에 힘쓴 이들을 위한 민주훈장은 한 건도 없다. 훈·포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행자부에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 정치 철학은.
▲ 처음과 끝이 같은 정치인이 되고 싶다. 지역에선 ‘선거 때만 얼굴 비치고 선거 끝나면 안 올거지?“라는 말이 있다. 이는 처음과 끝이 같은 정치를 해달라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정치라는 것은 나를 국회에 보내주신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를 하면서 좌우명으로 고사성어인 ’일반삼토 일목삼착‘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 주나라 명재상 주공이 자신이 찾아온 손님을 맞기 위해 ’밥을 먹는 중에 세 번 뱉고, 멱을 감는 중에도 머리채를 세 번 잡고 나갔다‘는 일화서 나온 말이다. 주공과 같은 마음으로 항상 시민들을 만나고 처음과 끝이 같은 정치인이 되겠다. 
 

<shs@ilyosisa.co.kr>

 

[소병훈 의원은?]

▲성균관대학교 철학과 학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광주지역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제20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더불어민주당)
▲제20대 국회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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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