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인터뷰> 대통령 만든 사람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7.10 10:29:24
  • 호수 1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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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만 촛불시민의 선택이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결여됐던 희망이 채워지고 있다. 분열로 가득했던 지난 정권의 흔적은 점차 희미해져간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국민들은 미래를 얘기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변화로 번져가는 모습이다. 변화는 한 사람에 의해 시작됐지만 그 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물심양면으로 힘쓴 사람들이 있다. <일요시사>는 이들을 만나 문재인정부의 현재와 미래를 공유했다.
 

‘소통사(소병훈이 통하는 사람들)’는 소병훈 의원을 상징하는 단어다. 소통을 유독 강조하는 소 의원은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이번 대선에선 정권교체를 위해 당내 경선서 특정 후보의 손을 들지 않는 강인함도 보여줬다. 첫 국회 입성 후 격랑의 시대를 몸소 겪은 소 의원이 바라본 한국정치의 현실은 과연 무엇일까. 다음은 소 의원과의 일문일답. 

- 대선 승리를 축하드린다. 여당의원이 된 소감을 듣고 싶다.
▲ 이번 정부는 단순한 정례적 정권교체가 아니고 1700만 촛불시민이 선택한 정권교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 정당의 후보보다는 국민 후보로서 국민의 요구를 가장 잘 받아들일 대통령이라 믿는다. 또한 대통령과 같은 당 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대선 이후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는데 특히 야당 시절에는 정부 부처에 자료를 요청하고 나서 받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하지만 지금은 공무원들이 자료를 가져올 정도로 달라졌다. 아울러  부처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여당일이 결코 간단치 않음을 알게 됐다.  

- 정치 입문 과정이 궁금하다. 
▲ 현실정치에 발을 들인 것은 2007년이다. 17대 대선 당시 고 김근태 의원이 예비후보에 있었다.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선배였기 때문에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자연스레 현실정치에 들어오게 됐는데 김 의원이 7월경 대선불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평소에 친분이 있던 정동영 의원이 출마선언을 하면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해 광주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경기도 광주의 경우 진보·개혁 진영의 험지로 통했다. 지역적 연고도 없었지만 대선서의 인연을 바탕으로 경기도 광주서 18·19대 총선에 출마했다. 그 당시 비록 당선되지 못했지만 와신상담해 결국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 대선 과정서 맡은 경기광주갑 선대위원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 이번 대선서 각 후보들은 경선 과정부터 도와달라고 했었다. 하지만 지난 18대 대선서 경선 이후 갈라지는 모습, 당이 일정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이번에는 본선에서 꼭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어느 캠프에도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고 경선이 끝나고 후보가 결정되면 우리 지역에서는 절대 갈라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 결과 경기도 광주는 하나된 모습으로 대선을 치를 수 있었다. 아울러 개인적으로는 우리 당 현역 위원장이 없는 지역인 양평, 여주, 이천 등을 돌면서 문 대통령 지원유세를 했고, 호남에도 내려가 지지를 호소했다. 

- 대선서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당이 중심이 된 선거가 큰 힘을 발휘함을 알게 된 선거였다. 어느 나라 선거든 후보가 중심이 돼 후보 캠프가 주요 역할을 맡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본인 캠프에서 있었던 사람들을 2선으로 보내는 결정을 내리면서 이재명 캠프, 안희정 캠프가 하나가 될 수 있었다. 

-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것은? 
▲ 적폐를 없애라는 것이 촛불시민의 요구다. 정권 초기 국정 지지율이 80%를 넘고 있는데 이는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표현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문재인정부의 인선과 관련해 저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뜻을 물어가면서 인선을 진행하고 있어 공감을 얻고 있다. 

2007년 정치 입문…김근태·정동영 인연
지역구 선대위원장 맡아…닉네임 ‘소통사’

앞으로도 인선 과정서 개인의 도덕적 흠결이 개혁의 당위성보다 작다면 국민들이 양해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개혁을 위해 현 정부가 멈추지 않고 가길 기대해 본다. 다른 측면으로는 9년 동안 멈춘 남북관계에 진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남북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가지고 풀어나갔으면 한다. 

- 최근 민주당 ‘100일 민생상황실’ 민생신문고 팀장을 맡았는데. 
▲ 100일 민생상황실은 ‘일자리창출팀’ ‘민생신문고팀’ ‘민생119팀’ ‘생활비절약팀’으로 이뤄졌다. 민생신문고팀을 맡고 있는데 정부로 치면 권익위와 같은 역할이다. 신문고팀은 과제를 장‧단기로 나눠 100일 안에 시작할 수 있는 일과 정부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했다. 해결 과제는 권익위서 수년째 같은 민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을 주로 선정했다. 


- 소통의 정치인으로 통하는데 유독 ‘소통’을 강조하는 이유는.
▲ 7년 전 지역서 활동하면서 SNS를 시작했는데 그 당시 닉네임이 ‘소통사’였다. 즉 소병훈이 통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소통을 강조하게 됐다. 소통을 위해서는 대화가 필수적이다. 양쪽이 서로 자기 이익만 고집하면 대화는 이뤄질 수가 없다. 또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야만 타협이 가능하다. 

2008년 이명박정부는 금강산 총격 이후 북한과의 관계를 끊었다. 이로 인해 해당 강원도 지역은 큰 피해를 봤다. 이후 북한과의 연결이 하나하나 끊어지면서 박근혜정부 들어선 핫라인까지 사라졌다. 양국 대표 사이에 소통의 창구가 사라짐으로써 우려스러운 상태까지 왔다.  

- 최근 발의한 ‘상훈법 개정안’이 눈에 띈다. 
▲ 훈·포장은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한 사람에게 국가가 주는 상이다. 그렇다면 상을 주는 기준이 공정해야 할 것이다. 만약 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 받았다면 취소를 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이후 76만 건의 훈·포장이 발급됐다. 이 중 과거 친일파 일부가 건국훈장을 받기도 했다. 

또 대법원서 군사반란으로 결정난 12·12사태 당시 훈장을 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전히 서훈 취소가 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1970년대 산업역군을 위한 훈장은 많지만 1980년대 민주화에 힘쓴 이들을 위한 민주훈장은 한 건도 없다. 훈·포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행자부에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 정치 철학은.
▲ 처음과 끝이 같은 정치인이 되고 싶다. 지역에선 ‘선거 때만 얼굴 비치고 선거 끝나면 안 올거지?“라는 말이 있다. 이는 처음과 끝이 같은 정치를 해달라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정치라는 것은 나를 국회에 보내주신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를 하면서 좌우명으로 고사성어인 ’일반삼토 일목삼착‘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 주나라 명재상 주공이 자신이 찾아온 손님을 맞기 위해 ’밥을 먹는 중에 세 번 뱉고, 멱을 감는 중에도 머리채를 세 번 잡고 나갔다‘는 일화서 나온 말이다. 주공과 같은 마음으로 항상 시민들을 만나고 처음과 끝이 같은 정치인이 되겠다. 
 

<shs@ilyosisa.co.kr>

 

[소병훈 의원은?]

▲성균관대학교 철학과 학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광주지역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제20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더불어민주당)
▲제20대 국회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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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