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인터뷰> 대통령 만든 사람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7.10 10:29:24
  • 호수 1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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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만 촛불시민의 선택이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결여됐던 희망이 채워지고 있다. 분열로 가득했던 지난 정권의 흔적은 점차 희미해져간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국민들은 미래를 얘기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변화로 번져가는 모습이다. 변화는 한 사람에 의해 시작됐지만 그 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물심양면으로 힘쓴 사람들이 있다. <일요시사>는 이들을 만나 문재인정부의 현재와 미래를 공유했다.
 

‘소통사(소병훈이 통하는 사람들)’는 소병훈 의원을 상징하는 단어다. 소통을 유독 강조하는 소 의원은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이번 대선에선 정권교체를 위해 당내 경선서 특정 후보의 손을 들지 않는 강인함도 보여줬다. 첫 국회 입성 후 격랑의 시대를 몸소 겪은 소 의원이 바라본 한국정치의 현실은 과연 무엇일까. 다음은 소 의원과의 일문일답. 

- 대선 승리를 축하드린다. 여당의원이 된 소감을 듣고 싶다.
▲ 이번 정부는 단순한 정례적 정권교체가 아니고 1700만 촛불시민이 선택한 정권교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 정당의 후보보다는 국민 후보로서 국민의 요구를 가장 잘 받아들일 대통령이라 믿는다. 또한 대통령과 같은 당 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대선 이후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는데 특히 야당 시절에는 정부 부처에 자료를 요청하고 나서 받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하지만 지금은 공무원들이 자료를 가져올 정도로 달라졌다. 아울러  부처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여당일이 결코 간단치 않음을 알게 됐다.  

- 정치 입문 과정이 궁금하다. 
▲ 현실정치에 발을 들인 것은 2007년이다. 17대 대선 당시 고 김근태 의원이 예비후보에 있었다.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선배였기 때문에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자연스레 현실정치에 들어오게 됐는데 김 의원이 7월경 대선불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평소에 친분이 있던 정동영 의원이 출마선언을 하면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해 광주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경기도 광주의 경우 진보·개혁 진영의 험지로 통했다. 지역적 연고도 없었지만 대선서의 인연을 바탕으로 경기도 광주서 18·19대 총선에 출마했다. 그 당시 비록 당선되지 못했지만 와신상담해 결국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 대선 과정서 맡은 경기광주갑 선대위원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 이번 대선서 각 후보들은 경선 과정부터 도와달라고 했었다. 하지만 지난 18대 대선서 경선 이후 갈라지는 모습, 당이 일정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이번에는 본선에서 꼭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어느 캠프에도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고 경선이 끝나고 후보가 결정되면 우리 지역에서는 절대 갈라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 결과 경기도 광주는 하나된 모습으로 대선을 치를 수 있었다. 아울러 개인적으로는 우리 당 현역 위원장이 없는 지역인 양평, 여주, 이천 등을 돌면서 문 대통령 지원유세를 했고, 호남에도 내려가 지지를 호소했다. 

- 대선서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당이 중심이 된 선거가 큰 힘을 발휘함을 알게 된 선거였다. 어느 나라 선거든 후보가 중심이 돼 후보 캠프가 주요 역할을 맡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본인 캠프에서 있었던 사람들을 2선으로 보내는 결정을 내리면서 이재명 캠프, 안희정 캠프가 하나가 될 수 있었다. 

-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것은? 
▲ 적폐를 없애라는 것이 촛불시민의 요구다. 정권 초기 국정 지지율이 80%를 넘고 있는데 이는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표현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문재인정부의 인선과 관련해 저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뜻을 물어가면서 인선을 진행하고 있어 공감을 얻고 있다. 

2007년 정치 입문…김근태·정동영 인연
지역구 선대위원장 맡아…닉네임 ‘소통사’

앞으로도 인선 과정서 개인의 도덕적 흠결이 개혁의 당위성보다 작다면 국민들이 양해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개혁을 위해 현 정부가 멈추지 않고 가길 기대해 본다. 다른 측면으로는 9년 동안 멈춘 남북관계에 진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남북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가지고 풀어나갔으면 한다. 

- 최근 민주당 ‘100일 민생상황실’ 민생신문고 팀장을 맡았는데. 
▲ 100일 민생상황실은 ‘일자리창출팀’ ‘민생신문고팀’ ‘민생119팀’ ‘생활비절약팀’으로 이뤄졌다. 민생신문고팀을 맡고 있는데 정부로 치면 권익위와 같은 역할이다. 신문고팀은 과제를 장‧단기로 나눠 100일 안에 시작할 수 있는 일과 정부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했다. 해결 과제는 권익위서 수년째 같은 민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을 주로 선정했다. 


- 소통의 정치인으로 통하는데 유독 ‘소통’을 강조하는 이유는.
▲ 7년 전 지역서 활동하면서 SNS를 시작했는데 그 당시 닉네임이 ‘소통사’였다. 즉 소병훈이 통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소통을 강조하게 됐다. 소통을 위해서는 대화가 필수적이다. 양쪽이 서로 자기 이익만 고집하면 대화는 이뤄질 수가 없다. 또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야만 타협이 가능하다. 

2008년 이명박정부는 금강산 총격 이후 북한과의 관계를 끊었다. 이로 인해 해당 강원도 지역은 큰 피해를 봤다. 이후 북한과의 연결이 하나하나 끊어지면서 박근혜정부 들어선 핫라인까지 사라졌다. 양국 대표 사이에 소통의 창구가 사라짐으로써 우려스러운 상태까지 왔다.  

- 최근 발의한 ‘상훈법 개정안’이 눈에 띈다. 
▲ 훈·포장은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한 사람에게 국가가 주는 상이다. 그렇다면 상을 주는 기준이 공정해야 할 것이다. 만약 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 받았다면 취소를 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이후 76만 건의 훈·포장이 발급됐다. 이 중 과거 친일파 일부가 건국훈장을 받기도 했다. 

또 대법원서 군사반란으로 결정난 12·12사태 당시 훈장을 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전히 서훈 취소가 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1970년대 산업역군을 위한 훈장은 많지만 1980년대 민주화에 힘쓴 이들을 위한 민주훈장은 한 건도 없다. 훈·포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행자부에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 정치 철학은.
▲ 처음과 끝이 같은 정치인이 되고 싶다. 지역에선 ‘선거 때만 얼굴 비치고 선거 끝나면 안 올거지?“라는 말이 있다. 이는 처음과 끝이 같은 정치를 해달라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정치라는 것은 나를 국회에 보내주신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를 하면서 좌우명으로 고사성어인 ’일반삼토 일목삼착‘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 주나라 명재상 주공이 자신이 찾아온 손님을 맞기 위해 ’밥을 먹는 중에 세 번 뱉고, 멱을 감는 중에도 머리채를 세 번 잡고 나갔다‘는 일화서 나온 말이다. 주공과 같은 마음으로 항상 시민들을 만나고 처음과 끝이 같은 정치인이 되겠다. 
 

<shs@ilyosisa.co.kr>

 

[소병훈 의원은?]

▲성균관대학교 철학과 학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광주지역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제20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더불어민주당)
▲제20대 국회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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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