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인터뷰> 대통령 만든 사람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7.03 10:42:19
  • 호수 1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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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권력 주는 개헌할 것”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결여됐던 희망이 채워지고 있다. 분열로 가득했던 지난 정권의 흔적은 점차 희미해져간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국민들은 미래를 얘기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변화로 번져가는 모습이다. 변화는 한 사람에 의해 시작됐지만 그 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물심양면으로 힘쓴 사람들이 있다. <일요시사>는 이들을 만나 문재인정부의 현재와 미래를 공유했다.
 


지난 총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원내 제1당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데는 전현희 의원의 공이 크다. 전 의원이 푸른 깃발을 꽂은 곳은 야당의 험지(險地)를 넘어 사지(死地)로 불리는 강남을이었다. 

“준비 없는 변화는 없다”며 강남의 바닥 민심을 다져온 결과였다. 다른 정치인들이 쉬운 길만을 찾을 때 그는 뚝심으로 밀어붙였고 결국 당선이라는 과실을 따냈다.

대선 기간 동안 전 의원은 민주당 중앙선대위 직능특보단장직을 수행했다. ‘직능’은 선거조직력을 가르고, 조직력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한다. 그만큼 중요하면서도 많은 수의 사람들을 관리해야 하는 신경 쓸 일이 많은 자리다. 

그럼에도 전 의원은 특보단을 진두지휘,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큰 일조를 했다. 총선서의 저력이 이번 대선서도 빛을 발한 순간이다.

다음은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 대선 당시 당 선대위 직능특보단장을 지냈다. 주로 어떤 업무를 보셨는지? 


▲전국 100여개 이상의 직능단체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며 소통하고, 문재인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현장에 함께 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각 직종의 대표성을 갖는 직능특보단을 만들어 “직능인들의 참여로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하는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실 수 있도록 독려했다.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이분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가는 것이 과제다.

- 전 의원께서 한국애견협회와 한국인명구조견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문 후보의 반려동물 공약 지지선언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했다. 그들과 어떤 공감대를 나눴는지?

▲세계최초의 유기견 퍼스트독이 된 토리, 반려견 마루와 지순, 길고양이 출신의 반려묘 찡찡이와 뭉치를 키우고 있는 문 대통령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동물보호 복지정책을 공약하셨다. 

저 또한 현재 ‘라떼’라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일명 ‘고양이 집사’로서 이러한 정책이 실제 피부로 많이 와 닿는다. 같은 애견인, 애묘인으로서 그들과 깊은 공감대를 가지며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나눴다.

- 이번 대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시작됐다. 소추안 가결 당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는데 그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탄핵 소추안 가결이라는 역사적 순간은 국민 여러분 스스로가 이루어낸 민주주의의 도약이었다. 그 역사적 순간에 함께 했다는 것, 그리고 함께 고생한 우리들의 노력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 이 모든 과정을 견뎌낸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이 찾아올 것이라는 확신과 기대에 감정이 고양됐었다. 결정적으로 당시 본회의장 2층 방청석에 계셨던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 탄핵안 가결 후 눈물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며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이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연기를 요청하며 로텐더홀서 피켓팅을 한 적 있다. 당시 전 의원께서는 본회의장에 입장하며 한국당 의원들에게 인사를 건넸는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민주주의가 튼튼하게 자리 잡았다는 방증이다. 국정농단과 같은 중대한 위법행위는 응징해야 마땅하나,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서로가 적대적인 관계로 상대방의 의견을 묵살하고 정쟁을 일삼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탄핵과 조기 대선을 치르며 우리 국민들은 한 단계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셨다.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은 협치와 상생의 국회일 것이다. 이제는 여당 의원으로서 야당인 한국당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함께 하자고 하는 것이 말로만 협치가 아닌 실천이라고 생각했다.

100여개 직능단체와 직접 소통
세곡지구 공공시설 확충 전념

- 개헌 특위에 합류했다. 권력구조, 기본권, 자치분권 중 전 의원께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최순실 게이트’의 원인은 대통령 중심의 국가권력 집중과 이로 인한 견제와 감시 부실에서 비롯됐다. 국민이 바라는 개헌은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되돌려지는 민주주의 원리가 구현되는 개헌일 것이다. 

통치구조, 권력구조 개편을 논의하는 개헌특위 제2소위원회에 합류하게 된 이유도 편향된 권력구조의 틀을 깨 정치·사회·문화적으로 진일보한 대한민국을 건립하기 위함이고, 국민에게 조금 더 진심으로 다가가기 위함이다. 앞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성공적인 개헌을 통해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자 한다.

- 세곡지구 공공시설 확충을 위해 힘쓰고 있다. 현재 진척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지난 3월경 LH더스마티움관 주민카페 소담지가 개소했다. 방치된 한옥마을 역시 조만간 어린이도서관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방과 후, 우리 아이들의 보금자리가 되어 줄 지역아동센터 유치도 행정절차 마무리 단계다. 금융기능을 겸하는 우체국 신설 또한 LH공사, 우정사업본부와 협의된 만큼 국비확보만 된다면 조속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 외에도 보건소 등 공공의료시설 유치와 국공립어린이집 신설 및 전환을 위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지속 면담하고 있으며,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위례과천선이 세곡동, 개포동 등 교통이 불편한 우리 지역구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토부 및 서울시 관계자, 주민분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가지며 최선을 다해 뛰고 있다.

- 탄핵, 촛불집회, 조기대선 등 1년간 선배 정치인들조차 겪을 수 없었던 수많은 일을 경험했다. 정치인 전현희로서 탄핵·대선 정국 전후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더욱 확고해졌다. 탄핵과 조기 대선을 치르면서 정치인으로서 시야가 좀 더 넓어졌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싶은 욕심과 용기도 생겼다. 

최근 합류한 개헌 특위 또한 국민이 바라는 개헌의 큰 뜻을 이루고자 자진해서 합류했다. 이제 막 시작한 대법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 집권여당 간사라는 중책도 맡았다. 국민이 주문하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책임 있는 모습으로 함께하겠다. 든든한 집권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chm@ilyosisa.co.kr>



[전현희는?]

▲경남 통영 출생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의료법학 석사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전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제18대 국회의원(비례대표/민주당)
​​​​​​​▲제20대 국회의원(서울 강남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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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