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인터뷰> 대통령 만든 사람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7.03 10:42:19
  • 호수 1121호
  • 댓글 0개

“국민에 권력 주는 개헌할 것”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결여됐던 희망이 채워지고 있다. 분열로 가득했던 지난 정권의 흔적은 점차 희미해져간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국민들은 미래를 얘기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변화로 번져가는 모습이다. 변화는 한 사람에 의해 시작됐지만 그 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물심양면으로 힘쓴 사람들이 있다. <일요시사>는 이들을 만나 문재인정부의 현재와 미래를 공유했다.
 


지난 총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원내 제1당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데는 전현희 의원의 공이 크다. 전 의원이 푸른 깃발을 꽂은 곳은 야당의 험지(險地)를 넘어 사지(死地)로 불리는 강남을이었다. 

“준비 없는 변화는 없다”며 강남의 바닥 민심을 다져온 결과였다. 다른 정치인들이 쉬운 길만을 찾을 때 그는 뚝심으로 밀어붙였고 결국 당선이라는 과실을 따냈다.

대선 기간 동안 전 의원은 민주당 중앙선대위 직능특보단장직을 수행했다. ‘직능’은 선거조직력을 가르고, 조직력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한다. 그만큼 중요하면서도 많은 수의 사람들을 관리해야 하는 신경 쓸 일이 많은 자리다. 

그럼에도 전 의원은 특보단을 진두지휘,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큰 일조를 했다. 총선서의 저력이 이번 대선서도 빛을 발한 순간이다.

다음은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 대선 당시 당 선대위 직능특보단장을 지냈다. 주로 어떤 업무를 보셨는지? 


▲전국 100여개 이상의 직능단체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며 소통하고, 문재인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현장에 함께 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각 직종의 대표성을 갖는 직능특보단을 만들어 “직능인들의 참여로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하는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실 수 있도록 독려했다.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이분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가는 것이 과제다.

- 전 의원께서 한국애견협회와 한국인명구조견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문 후보의 반려동물 공약 지지선언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했다. 그들과 어떤 공감대를 나눴는지?

▲세계최초의 유기견 퍼스트독이 된 토리, 반려견 마루와 지순, 길고양이 출신의 반려묘 찡찡이와 뭉치를 키우고 있는 문 대통령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동물보호 복지정책을 공약하셨다. 

저 또한 현재 ‘라떼’라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일명 ‘고양이 집사’로서 이러한 정책이 실제 피부로 많이 와 닿는다. 같은 애견인, 애묘인으로서 그들과 깊은 공감대를 가지며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나눴다.

- 이번 대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시작됐다. 소추안 가결 당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는데 그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탄핵 소추안 가결이라는 역사적 순간은 국민 여러분 스스로가 이루어낸 민주주의의 도약이었다. 그 역사적 순간에 함께 했다는 것, 그리고 함께 고생한 우리들의 노력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 이 모든 과정을 견뎌낸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이 찾아올 것이라는 확신과 기대에 감정이 고양됐었다. 결정적으로 당시 본회의장 2층 방청석에 계셨던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 탄핵안 가결 후 눈물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며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이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연기를 요청하며 로텐더홀서 피켓팅을 한 적 있다. 당시 전 의원께서는 본회의장에 입장하며 한국당 의원들에게 인사를 건넸는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민주주의가 튼튼하게 자리 잡았다는 방증이다. 국정농단과 같은 중대한 위법행위는 응징해야 마땅하나,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서로가 적대적인 관계로 상대방의 의견을 묵살하고 정쟁을 일삼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탄핵과 조기 대선을 치르며 우리 국민들은 한 단계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셨다.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은 협치와 상생의 국회일 것이다. 이제는 여당 의원으로서 야당인 한국당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함께 하자고 하는 것이 말로만 협치가 아닌 실천이라고 생각했다.

100여개 직능단체와 직접 소통
세곡지구 공공시설 확충 전념

- 개헌 특위에 합류했다. 권력구조, 기본권, 자치분권 중 전 의원께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최순실 게이트’의 원인은 대통령 중심의 국가권력 집중과 이로 인한 견제와 감시 부실에서 비롯됐다. 국민이 바라는 개헌은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되돌려지는 민주주의 원리가 구현되는 개헌일 것이다. 

통치구조, 권력구조 개편을 논의하는 개헌특위 제2소위원회에 합류하게 된 이유도 편향된 권력구조의 틀을 깨 정치·사회·문화적으로 진일보한 대한민국을 건립하기 위함이고, 국민에게 조금 더 진심으로 다가가기 위함이다. 앞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성공적인 개헌을 통해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자 한다.

- 세곡지구 공공시설 확충을 위해 힘쓰고 있다. 현재 진척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지난 3월경 LH더스마티움관 주민카페 소담지가 개소했다. 방치된 한옥마을 역시 조만간 어린이도서관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방과 후, 우리 아이들의 보금자리가 되어 줄 지역아동센터 유치도 행정절차 마무리 단계다. 금융기능을 겸하는 우체국 신설 또한 LH공사, 우정사업본부와 협의된 만큼 국비확보만 된다면 조속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 외에도 보건소 등 공공의료시설 유치와 국공립어린이집 신설 및 전환을 위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지속 면담하고 있으며,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위례과천선이 세곡동, 개포동 등 교통이 불편한 우리 지역구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토부 및 서울시 관계자, 주민분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가지며 최선을 다해 뛰고 있다.

- 탄핵, 촛불집회, 조기대선 등 1년간 선배 정치인들조차 겪을 수 없었던 수많은 일을 경험했다. 정치인 전현희로서 탄핵·대선 정국 전후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더욱 확고해졌다. 탄핵과 조기 대선을 치르면서 정치인으로서 시야가 좀 더 넓어졌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싶은 욕심과 용기도 생겼다. 

최근 합류한 개헌 특위 또한 국민이 바라는 개헌의 큰 뜻을 이루고자 자진해서 합류했다. 이제 막 시작한 대법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 집권여당 간사라는 중책도 맡았다. 국민이 주문하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책임 있는 모습으로 함께하겠다. 든든한 집권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chm@ilyosisa.co.kr>



[전현희는?]

▲경남 통영 출생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의료법학 석사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전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제18대 국회의원(비례대표/민주당)
​​​​​​​▲제20대 국회의원(서울 강남을/더불어민주당)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