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터뷰> ‘위기의 한반도 진단’ 아태경제문화연구회 윤석헌 회장

“핵위기 최종 해법은 통일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파고 높은 격랑 속에 갇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미중러일 4대 강국 사이서 제한적 전략을 구사하며 북핵으로부터 자국을 지켜야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 <일요시사>가 북경대 객좌 교수인 윤석헌 아태경제문화연구회 회장에게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관계국들의 시각과 해법에 대해 물었다.
 

한반도가 위기에 빠졌다. 전쟁의 검은 먹구름이 한반도에 드리운 이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다. 미국은 6·25전쟁서 백척간두에 서있던 대한민국을 구했다. 그로부터 67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가 생각하는 북핵 해결의 마지막 옵션은 무엇인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4대 강국의 입장과 그들의 속내를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은 윤 회장과의 일문일답.

-북핵 문제를 둘러싼 주변국의 입장을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가장 반사적 이익을 보고 있는 국가는 어느 나라이며 누구입니까?’ 사학스캔들로 퇴진위기까지 몰렸었던 일본의 아베 총리는 북핵 위기론을 적극 활용,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미사일이 일본 쪽으로 향하기만해도 이를 최대한 부각시키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 결과 지지율이 급등하자 중의원을 해산시키고 선거전에 들어가 재집권을 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대미문의 말폭탄으로 인해 역대 미국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인 3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는 이러한 곤경서 북핵 위기설을 효과적으로 확대, 재생산했습니다. 중국에게는 압력을 한층 강화했고 이와 동시에 한국에게는, 역대 정권들이 망설여왔던 사드배치를 전력화함으로 인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확장을 견제하는 결과물을 만들었습니다. 

역설적으로 한미 동맹의 틀 안에서 자연스럽게 방위비 증액을 받아들이게 하고 한미 FTA재협상까지 관철시켰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중국 역시 세계를 이끌어가는 G2 국가로서 완전히 자리매김하고 미국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북한이 UN과 국제사회의 전례 없는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에 사활을 거는 속내는 무엇입니까?

▲북한이 진짜 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정권유지입니다. 미국이 주도한 1953년 7월27일 유엔군총사령관과 중국 지원군, 북한군이 체결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과 동시에 불가침 협의를 하려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들은 국제무대서 이와 유사한 경우인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Muammar Gaddafi),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Saddam Hussein)의 경우로부터 학습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핵을 선포기하는 협상에는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자국 방어 차원서 핵을 개발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결과적으로 북한은 핵개발 프로그램의 완성을 통해서만 힘의 균형이 이뤄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북한은 파키스탄이나 인도의 핵개발과 핵보유국 인정의 예를 따라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국제 전문가들 눈에 그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북핵 위기설로 ‘반사이익’
북한 속내는 ‘정권 유지’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미국의 진짜 속내는 어떤가요?

▲미국은 세계의 경찰국가입니다. 현재 한반도서 벌어지는 북핵, 사드, 한미FTA 재협상 문제 모두 경찰국가인 미국의 세계 전략차원서 바라봐야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각서 유추할 수 있는 미국의 속내는 한반도서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의 세력 확장을 억제하려는 것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법으로 군사적 옵션과 외교적 해결을 모두 거론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옵션과 외교적 해결은 별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력한 군사적 옵션이 있어야 외교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이 연일 한반도서 무력시위를 하며 군사력을 앞세우는 것을 보면, 군사적 행동보다는 오히려 외교적 해결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다음달 7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두 정상 간 어떤 대회가 오갈 거라고 보십니까?

▲가장 큰 이슈는 역시 북핵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과 한미FTA 재협상일 겁니다. 예상치 못한 내용보다는 그동안 진행해 왔던 큰 틀 안에서 상호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북한에게 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의 모습을 보여주고 미국이 한국에게 확실한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는 선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되리라 보십니까?

▲한마디로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입니다. 즉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것처럼 중국과 북한은 지리적, 역사적으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며 중국이 없는 북한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결국 중국이 북핵 문제의 열쇠란 말씀이신 겁니까?

▲중국이 어디로 머리를 두는가에 따라 북핵 문제의 해결 방향이 결정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미국이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북핵 문제에 있어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보수진영은 정부의 태도를 두고 불만을 토로하는데요.


▲문재인정부의 대화론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극단적으로 전쟁 중에도 종전 후를 위해 대화를 하는 게 기본입니다. 오히려 언제든지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보여주는 편이 북한에 비해 국력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대한민국의 자신감입니다.

정상회담서 강화된 한미동맹
결국 키는 중국이 쥐고 있다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와 정부 사이에 불협화음이 여러 번 관측됐습니다.

▲정부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핵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안보특보 간 엇박자를 내는 듯한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의 발언이 정부와 사전에 교감한 고도화된 정치행위라면 다르게 받아들여도 될 듯합니다.
 

-북한이 내년에 있을 평창 패럴림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정치와 스포츠는 별개여야 합니다. 그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핵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북핵 문제에 있어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관계국들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무대에선 자국의 이익이 우선이니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북핵 문제의 최종적 답은 통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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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비선’ 노상원·명태균 오버랩

‘계엄 비선’ 노상원·명태균 오버랩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 공약과 정치적 스탠스 등에 조언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직접적으로 연락하면서 국정 전반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명태균씨의 모습과 맞닿아 있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군 인사뿐만 아니라 국방정책과 사업에까지 손을 댔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비선 실세는 외부서 활동한다. 대통령으로부터 보직을 받지 않았음에도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사들과 정부의 정책과 정치적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윤석열정부서 이 같은 행위를 한 이들은 주로 ‘무속 관련자’들이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도 정부 정책 및 인사에 개입한 의혹의 당사자들이다. 안보 분야 대책 조언 노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안보 공약이나 지지율 상승 방안 등을 조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11일 경찰 조사에서 “(2022년)윤 대통령이 대선 캠프를 구성했을 때, 김 전 장관이 제게 일을 도와달라 부탁했는데 성 관련 범죄 경력 때문에 전면에 나서지 못했다”며 “(그 대신에)대선 토론 때 안보 관련 분야 질문 및 답변 내용에 대해 초안을 잡아주면, (상대 후보의)역공 대비 등 세밀히 검토해서 수정하는 작업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김 전 장관이)‘대통령 지지도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냐’고 묻길래 ‘검사 출신이라 말이 친화적이지 않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줘라’고 했다”며 “(시장에 가서)생선 같은 것도 만지면서 친근하게 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광주 5·18(행사)에 참석해라. 그들도 같은 국민”이라며 “일단 내려가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라 건의해라. 이왕 대통령이 됐으면 전라도도 품을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 2023년 7월엔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를 위해 부산을 찾은 뒤 자갈치시장서 붕장어를 맨손으로 만졌다. 또 2022년 5월 취임 이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광주를 찾아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노 전 사령관은 “나중에 티브이(TV)를 보니까 제 말대로 다 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을 볼 때 윤 대통령은 노 전 사령관의 존재를 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은 김 전 장관은 노 전 사령관을 윤 대통령에게 인사시키려 했으나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이 몇 번 (윤 대통령에게 자신을) 인사시키려 했는데, 저 스스로 성 관련 범행에 대한 멍에가 있어서 안 본다고 했다”며 “(김 전 장관이)군인공제회 산하단체 비상근 사외이사 자리를 주겠다고 했는데 (국회)국방위원회서 다 밝혀질 거라 사양했다. 공기업 임원 얘기도 했지만 같은 이유로 사양했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의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노 전 사령관이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국방사업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16일 “12·3 내란 핵심 주동자인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전 정보사령관), 여인형(방첩사령관), 김용군(예비역 대령)은 방위산업을 고리로 한 경제공동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 2022년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 그의 영향력으로 국가정보원 예산 500억원이 육군 전자전 무인 정찰기(UAV) 사업 예산으로 편성 추진했다. 당시 이 예산은 ‘김용현 처장 꼬리표 예산’으로 불렸다는 게 추 의원의 주장이다. 노, 윤 대선후보 시절부터 감 놔라 배 놔라 실제 김 통해 일부 이행…윤 직접 접촉 시도 추 의원은 “2023년 이 사업에 도입될 기종은 노상원이 (당시)재직 중이던 일광공영이 국내 총판인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의 헤론으로 결정됐다. 일광공영은 무기 중개상 1세대로 불리며, 2000년 러시아 무기 도입 사업인 불곰사업으로 유명한 이규태가 운영하는 방산업체다. 노 전 사령관은 최근 3년간 일광공영에 근무했다”고 말했다. 통상 무기체계 등 전력사업은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가 관리한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당시 육군 정보작전참모부장이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사업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중단됐다. 추 의원은 노 전 사령관과 윤 대통령 일가와의 연결고리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노상원은 이미 2015∼2016년 박근혜정부 때부터 김충식과 후원을 주고받는 관계였다”며 “김충식은 윤석열의 장인 행세를 하는 분이고, 장모 최은순 여사와 사적인 관계 또는 경제공동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노 전 사령관은 국방·안보 분야 조언에 그쳤다. 명씨는 정부 사업과 정치 권력 전반에 영향을 끼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굳이 둘을 놓고 비교하자면 노 전 사령관보다 명씨의 비선 실세 서열이 한 수 위인 셈이다. <시사IN>이 공개한 윤 대통령 일가와 명씨의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원본을 보면 명씨는 사실상 국회의원 후보 선정과 경제 사업 추진에 판을 짜는 플래너였다. 실제 명씨는 지난 2021년 7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 이뤄진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가진 비공개 회동부터, 그 이후 진행된 윤 대통령의 정치인 접촉을 주도했다. 이 의원과 윤 대통령의 회동 당시 김 여사는 JTBC가 보도한 ‘윤석열·이준석 비공개 회동’ 기사 링크를 보냈다. 김 여사는 명씨에게 “큰일이네요. 왜 준석씨가 이렇게까지 발설했을까요. 남편에게는 완전 악재인데요ㅠ”라며 “선생님(명태균씨)께서 단단히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요”라고 말했다. 닮은 듯 다른 듯 이들은 대선후보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각각 여러 차례 주고받았다.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2022년 6월 보궐선거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이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이다. 명씨는 윤 대통령의 일정과 행보에 대한 사후 보고, 평가, 조언도 김 여사에게 더 자주 했다. 예시로 2021년 7월29일, 명씨가 김 여사에게 윤 대통령의 부산 방문 당시 실언한 점을 포착한 영상 보도 링크를 보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이한열 열사가 새겨진 1987년 6월 항쟁 기념 조형물을 보고 ‘1979년 부마항쟁이냐’라고 물어 논란이 된 상황이었다. 명씨는 말실수를 한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에게 메시지를 보내 “미리 방문하는 곳 학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9월17일과 18일, 20일에는 명씨가 김 여사에게 윤 대통령의 경북·경남지역 방문 관련 반응이 담긴 언론 기사와 여론조사 결과를 보냈다. 명씨는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일정을 자신이 기획했다고 검찰에 진술하기도 했다. 명씨는 자신의 ‘기획물(지역 방문 일정)’ 결과를 김 여사에게 보고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경남 일정 이후 ‘창원 전·현직 도·시의원 33명이 윤석열 지지를 선언했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도 김 여사에게 먼저 보냈다. 대선 캠프에 소속되지 않은 명씨가 후보 일정에 개입한 것이다. 특히 명씨는 검찰서 자신이 기획한 경남 일정 가운데 창녕 방문을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당시 창녕 방문이 윤석열 후보자에게 가장 중요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창녕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경쟁자인 홍준표 당시 예비후보의 고향이다. 홍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창녕 방문 일정을 넣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입 열면 쑥대밭 명씨는 윤석열 캠프 인사 개입 의혹도 받는다. 명씨와 김 여사의 대화를 보면, 이 의혹 역시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 명씨가 김 여사와 캠프 인사 문제를 상의했고, 그 결과가 일부 실현된 사실이 확인된다. 2021년 7월16일 김 여사는 명씨에게 황준국 전 주영국 대사 프로필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후원회장으로 어떤가요? 이권과 연결도 안 돼있다”고 했다. 김 여사가 명씨에게 이 메시지를 받은 다음날인 7월17일, 황 전 대사는 윤석열의 후원회장으로 위촉됐다. 정통 외교관 출신 인사가 대선후보 후원회장을 맡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2021년 7월19일에는 명씨가 김 여사에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프로필을 보냈다. 그러면서 ‘총장님께서 물어보신 임태희 실장’이라며 장문의 설명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먼저 명씨에게 임 교육감 세평을 물었는데, 명씨는 그 답을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에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임 교육감은 2021년 12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총괄상황본부장을 맡았다. 한 달여 뒤에는 명씨가 김 여사에게 자신이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캡처해 보냈다. 박 지사는 “명 대표 나도 많이 도와주세요”라고 말했고, 8월1일 “윤 총장 전화 왔습니다. 열심히 할게요”라고 말했다. 7월31일, 명씨는 윤 대통령에게 박 지사 연락처를 전달하면서 “전화하면 총장님을 돕겠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8월6일 박완수 당시 의원은 명씨와 윤 대통령 자택인 서울 아크로비스타에 방문했고 윤 대통령과 사진도 찍었다. 이 같은 명씨의 영향력이 정치권서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한 이후에도 두 사람은 연락을 주고받았다. 2023년(연도 추정) 4월6일 김 여사가 명씨에게 ‘김건희 여사, 명태균과 국사를 논의한다는 소문’이라는 제목의 정보지 글을 공유했다. 김 여사가 천공 스승과 거리를 두고 명씨와 국사를 논의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노·명 전부 무속 의혹 제기 “여사 연결고리?” 명, 침묵하는 노와 대조적 “30명 죽일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가 명씨의 조언 때문이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명씨는 웃으며 “세상에 천벌 받을 사람들이 많네요”라고 했다. 4월15일에는 명씨가 김 여사에게 네잎클로버 사진을 보냈다. 명씨는 “여사님 행운의 징표인 네잎클로버를 발견하고 여사님께 보내드린다”며 “윤석열정부 꼭 성공한 정부가 될 겁니다”고 했다. 김 여사는 V자 손가락 이모티콘으로 화답했다. 노 전 사령관은 가장 논란이 된 이른바 ‘노상원 수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지전 유도와 북풍 공작 등의 음모론 같은 의혹은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명씨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검찰 조사에 임하면서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일가의 ‘뇌관’을 자처하고 있다. 창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명씨는 최근 노영희 변호사와의 접견서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 30명을 죽일 수 있는 카드가 있다”며 “내가 한 말은 전부 증거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명씨와 연루 의혹이 있는 인사들이 정치권 내에서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로 분류되긴 했지만, 명씨가 직접 숫자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명씨 관련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씨는 지난해 10월 명씨와 연관됐다고 주장하며 여야 정치인 27명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명씨의 정치권 인맥은 ‘황금폰’이라고 불리는 명씨 휴대전화서 일부 포착된 적이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명씨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포렌식을 진행했다. 당시 검찰은 명씨의 휴대전화에 연락처가 저장된 전·현직 정치인 140명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명씨 측 남상권 변호사는 지난달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명씨 황금폰 포렌식 과정서 너무 많은 정치인이 나와서 깜짝 놀랐다”며 “명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현직 국회의원이 140명이 넘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황금폰 포렌식 명씨는 “내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국무총리로, 이준석 의원을 미국 대북특사로 추천을 했었다”면서 “당시 국민의힘 관련 윤한홍, 박완수, 김영선, 김종인 등에 대한 자료가 많다”고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특히 명씨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이들에 대해)얘기할 것이 아주 많다”며 “민낯을, 껍질을 벗겨 놓겠다”고 거친 언사를 쓴 것으로도 파악됐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