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인터뷰> 대통령 만든 사람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6.07 10:15:31
  • 호수 1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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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페미니즘 중흥기가 열렸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결여됐던 희망이 채워지고 있다. 분열로 가득했던 지난 정권의 흔적은 점차 희미해져간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국민들은 미래를 얘기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변화로 번져가는 모습이다. 변화는 한 사람에 의해 시작됐지만 그 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물심양면으로 힘쓴 사람들이 있다. <일요시사>는 이들을 만나 문재인정부의 현재와 미래를 공유했다.
 

강남역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안전한 사회를 원하는 여성의 목소리는 지난 1년 내내 울려 퍼졌다.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자청하는 여성의 수도 덩달아 늘었다. 여성안심귀가제, 남녀 화장실 분리 등은 그러한 여성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그러나 성평등 의식은 정책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이다. 여성들은 보다 궁극적인 해결책을 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은 이러한 기조 속에서 이루어졌다. 역대 최다 득표차로 승리할 수 있었던 데는 젊은 여성의 표가 큰 역할을 했다. 

그는 과연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인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대표적 여성 문제 전문가 정춘숙 의원을 만났다.

다음은 정 의원과 일문일답.

- 대선 기간 지원 유세를 많이 다니셨다.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현장서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게 특히 좋았다.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기도 하고 혼이 나기도 했다.

- 현장 분위기가 어땠나?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다. 5월1∼2일 전남 강진·보성·벌교·고흥·함평을 갔는데 호응이 좋았다. 그때 “아! 이기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반면 대구·경주·포항을 갔을 때는 분위기가 안 좋아 “아!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충남 당진에선 로터리서 유세를 했는데 버스정류장 쪽에 모여 우리가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있더라. 정치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다는 걸 느꼈다.


- 유권자의 선택은 왜 문재인이었다고 생각하나.
▲준비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준 결과라고 생각한다. 박근혜정권에 질린 많은 사람들이 소통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문 대통령이 딱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정의로움, 공식적인 일처리도 큰 호응을 얻은 부분이다. 민주당 120명이 합심해 움직인 것도 컸다. 이런 모습이 문 대통령을 선택하게 한 것 같다.

- 특히 젊은 여성 유권자의 지지가 많았다.
▲2030대 여성이 지난해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로 눈을 떴다. 지난주(5월 넷째 주) 서울여대에서 토크콘서트를 가졌는데, 얘기를 나눠보니 의식이 많이 깨어 있더라. 적극적이고 정치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다.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유권자들이 보기에 비록 정치적 수사일지라도 그런 말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한다. 여성과 관련된 다양한 공약도 한몫했다. 예를 들어 30%로 시작해 50%까지 여성을 내각에 기용한다는 건 놀라운 약속이다.

- 대선 기간 어떤 역할을 맡으셨는지.
▲종합상황본부 단장, 정책본부 부본부장을 했다. 상황본부에는 후보 일정부터 홍보 전략, 언론 대응, 네거티브 대응 전략, 유세 등 선거의 모든 정보가 들어온다. 이 때문에 선거 당일까지도 상황본부가 움직였다. 정책본부도 대선을 이틀여 앞두고서야 끝났다. 하루에 회의를 4개나 했다. 공약집 발간하고 정책본부 회의 횟수가 줄어든 후에는 지방으로 지원 유세를 다녔다. 대선 시작부터 끝까지 열심히 뛰었다.

종합상황본부 단장 역임, 승리 견인차
강남역 1주기 “여성들 의식 변화 느껴”

- 여성 공약이 선정되는 데 어떤 기여를 했는지.
▲다양한 여성 정책이 만들어져도 정책본부의 조율을 거쳐 빠지는 것들이 생기게 마련이다. 예를 들면 여군과 관련된 정책이 정책본부로 올 때 빠져 있었다. 그래서 여러 사람과 의논해 해당 정책을 넣기로 결정했다. 

피우진 보훈처장이 “너무너무 고맙다”며 “정춘숙이 그 순간 그 자리 없었다면 그 정책은 없어졌을 것”이라고 말해주더라. 결정적인 순간,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의식 있는 여성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순간에 깨달았다.


-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많은 일을 치렀다.
▲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조기 대선 등 깜짝 놀랄 일을 많이 경험했다. 20대 초선들은 정치 인생서 겪기 힘든 수많은 일을 단 1년 사이에 다 경험했다.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이번 대선 정국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는 게 뭔지,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공복이 된다는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됐다.

-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1년이 지났다. 전후로 바뀐 게 있다면?
▲달라진 것은 여성 폭력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여학생이 많아진 것이다. 제3의 페미니즘 중흥기라 할 만하다. 안심귀가제, 남녀 화장실 분리 등도 작지만 달라진 부분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여성에게 안전한 사회가 되고 있느냐란 질문에는 아직 부족한 게 사실이다. 

궁극적으로 의식의 변화가 수반돼야 해결된다고 본다.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을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젠더폭력방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수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 젠더폭력 종합 국가통계를 구축, 젠더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지원 시스템 마련, 폭력예방교육 체계 재정립 및 ‘성평등과 인권’ 정규 교과목화, 젠더폭력(여성증오 범죄, 데이트 폭력, 디지털 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 우리나라 교육은 입시 위주다. 정규 과목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어려운 일이지만, 포기할 수 없다. 그동안 여러 시도를 해봤다. 학교에서 CA 시간을 활용하기도 했고, 보건교사가 1년에 10시간을 교육하는 시도도 있었다. 그러나 깊이와 연속성이 떨어져 효과가 없었다. 기본적인 철학과 태도를 바꾸는 문제라서 공기와 물처럼 스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현실을 바꿀 수 없다. 성평등을 이루지 못하면 나중에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 성폭력·성희롱 문제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소모적인 논쟁은 계속될 것이다. 당장은 힘들더라도 이를 막기 위해 정규 과목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chm@ilyosisa.co.kr>


[정춘숙은?]

▲강남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졸업
▲전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인권위원장
▲전 서울시성평등위원회 위원
▲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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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뀐’ 이재명 이유 있는 대변신

‘확 바뀐’ 이재명 이유 있는 대변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코로나19 종식과 비상계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을 치르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20대 대선과 21대 대선 모두 운명의 길목서 치러진 셈이다.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정치권도 큰 영향을 받았다. 코로나19 정국과 내란 정국서 대선을 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는 지난 3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3년 전, 20대 대선이 치러지던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코로나19 시기였던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 정책과 경제 재건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의 1호 공약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완전 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이었다. 경제 대통령 앞세웠지만… 이 외에도 ▲오미크론 등 변이종 확산 대응 강화 ▲백신 및 치료제 확보 ▲의료보건체제 구축에 대한 충분한 재정 투입 ▲필수예방접종의약품 자급화 실현을 위한 국가지원체제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시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에 초점을 맞춰 5대 비전으로 ▲신경제 ▲공정 성장 ▲민생 안정 ▲민주사회 ▲평화·안보 등을 제시했다. 10대 공약으로는 수출 1조달러를 비롯한 311만호 주택 공급, 문화 강국 실현 같은 경제 중심의 공약을 제시했다. 차기 정부의 큰 틀이 되는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가 두루 담겼지만, 가장 주목을 받는 건 이 후보의 상징과도 같은 ‘기본 시리즈’ 정책이었다. 기본소득부터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합친 것으로 이 후보의 숨은 1호 공약이란 평도 나왔다. 기본 시리즈는 전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동시에 주거와 금융 면에서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공약이다. 가장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청년 125만원’ ‘전 국민 25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꼽을 수 있었다. 기본소득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때부터 추진하던 정책이다. 2021년 7월 경선 후보 2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서 이 후보는 “대전환의 위기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대적 정부 역할도 중요한 성장 수단이지만, 세계 최저 수준인 국가의 가계소득 지원과 가계소비를 늘리는 것도 경제 성장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아울러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와 매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현금과 달리 경제 활성화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기본소득은 어렵지 않다.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이 가구별 아닌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되고 연 1회든 월 1회든 정기 지급된다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비상계엄 정신없이 도는 정치판 “전 국민 25만원 지원” 3년 사이 변화는?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이 과거 보수 정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장하던 ‘경제 민주화’와 닮았다고 봤다. 그러나 이 후보의 기본소득은 재원 확충 방안 등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민주당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시 보수 진영에서는 “코로나19 지원금으로 나라 곳간이 텅 비었다”며 ‘포퓰리즘’이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은 20대 대선 이후에도 이 후보가 꾸준히 밀던 정책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등 지원, 분배 방식 등에 변화가 생겼지만 이 후보는 지난해 윤 전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꼭 수용해주길 부탁드린다”며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 포퓰리즘이라는 보수 진영의 비판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은 아이러니하게도 2012년 대선서 보수 정당 박근혜 후보가 주장했다.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공약은 박빙의 대선서 박 후보 승리 요인 중 하나였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3년이 지난 지금 이 후보는 대선 정국이 시작됨과 동시에 1호 공약으로 “AI 인공지능 3강 도약”을 외쳤다. 경제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AI 대전환 시대를 위한 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를 5만개 이상 확보하고 한국형 챗GPT를 국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국가 비전으로는 K-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국내 AI 기술 등에 방점을 찍어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고 경제 성장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K-이니셔티브를 지역별로 쪼개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기 동탄서는 K-반도체를, 대전서는 K-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냈고 전북 전주서는 K-컬처를 겨냥해 국악인과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 후보의 21대 대선 공약은 ‘K’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지난 대선서 기본소득 같은 ‘이재명표 공약’을 앞세웠다면 이번에는 12·3 내란 사태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지원금 어디로? 공약 발굴 과정 역시 K-이니셔티브를 앞세웠다. 후보 직속인 K-문화강국위원회는 문화 강국 실현을 위한 공약을, K-경제성장위원회는 맞춤형 의제를 설정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선대위 산하에는 K-민주주의·평화위원회를 설치해 ‘빛의 혁명’에 참여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직을 꾸렸다. 서울·인천·경기를 겨냥한 K-수도권 비전을 발표하며 “서울을 뉴욕에 버금가는 글로벌 경제 수도로, 인천을 물류와 바이오산업 등 K-경제의 글로벌 관문으로, 반도체와 첨단기술, 평화·경제의 경기로 수도권 K-이니셔티브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기본 시리즈의 존재감은 희미하다. 지난 대선서 기본 시리즈를 앞세운 것과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기본 사회’라는 단어로 묶어 포괄적인 복지 정책으로 탈바꿈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양극화로 인한 분열과 갈등이 만연한 사회에 우려를 표하며 “기본 사회는 단편적 복지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 전반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 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게 된다. 아동수당 확대나 청년미래적금,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 연금 같은 지역 맞춤형 소득 지원도 점차 확대해갈 예정이다. 개헌에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나 싶더니 선거 막판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등을 골자로 한 구상을 밝혔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서, 늦어져도 2028년 총선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개헌을 완성하자”고 말했다. 이후 최종 공약집서 “위기의 민주주의를 개헌으로 지키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못을 박았다. 우클릭? 융통성!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인 건 경제, 그중에서도 부동산 정책이다. ‘민주당 우클릭’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민주당은 중도우파까지 껴안는 방법을 마련했다. 우선 민주당은 주택 공급은 늘리되 부동산시장에는 최소한으로 개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문재인정부 당시 과도한 세금 규제로 집값이 오르는 등 발생할 각종 부작용과 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후보는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에 출연해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바꾼 편이다. 집은 주거용이지 투자·투기용은 아니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더라”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시장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는 만큼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억눌러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우클릭, 태세 전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장과 경제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정책을 수정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서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시대는 지났다”며 선을 그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의 핵심 세제 역시 큰 틀에서 손대지 않고 현행 체계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이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대선후보들이 이렇다 할 부동산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어 비교 대상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후보 모두 부동산 정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공약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지난 3년간 일부 노선이 수정된 반면, 이 후보가 뚝심 있게 밀고 나간 공약도 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대선서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는데 이번 역시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기본 소득’ 내리고 ‘K-시리즈’ 올리고 갈라치기 대신 ‘중도 실용주의’ 노선으로 이 후보는 사전투표가 진행되기 하루 전날인 지난달 28일6 자신의 SNS에 ‘성평등가족부 확대 공약 메시지’를 내고 “여성들이 여전히 우리의 사회 많은 영역서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음에도 윤석열정부는 성평등 정책을 후순위로 미뤘다”고 꼬집었다. 이어 “향후 내각 구성 시 성별과 연령별 균형을 고려해 인재를 고르게 기용하고 성평등 거버넌스 추진 체계도 강화하겠다. 중앙 부처와 지자체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를 확대해 성평등 정책 조정과 협력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지자체 내 전담부서를 늘려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도 약속했다. 대법관 구성과 다양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현재 대법관 한 명이 맡는 사건의 수가 많아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번 공약집에도 민주당은 상고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 증원과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공약집에는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적시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사법개혁을 예고했다. 이때 민주당이 대법관의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선대위가 해당 법안의 철회를 지시하면서 한때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 역시 20대 대선서도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필요한 정책을 취하고, 김대중·박정희 정책을 따지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에도 이 후보는 국민 통합을 제시하며 좌우를 가리지 않고 오직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상계엄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인 만큼 급진적인 변화와 이념 갈라치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안정 궤도에 되돌리는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리미리 착착척척 선대위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조기 대선인 만큼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선거가 치러졌다. 그동안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를 만큼 바빴지만 국민 의견을 적극 수용해 좋은 공약이 나올 수 있었다”며 “대부분 이 후보 머릿속에 원래 있던 공약들이다. 여기에 지난 3년 동안 각종 위원회서 활동한 의원들의 시너지가 합쳐져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재명 공보물, 분위기도 바뀌었다? 대선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책자형 선거 공보물도 눈에 띈다. 지난 공보물은 ‘경제’ ‘일하는 대통령’ 등 유능함을 내세웠다면 이번에는 ‘내란 극복’ ‘빛의 혁명’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희망에 초점을 맞추었다. 책자 한 면 전체를 응원봉 시위대 사진으로 채워 이번 조기 대선을 내란 세력 심판 성격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선 출마 영상도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는 평이다. 20대 대선 경선 당시 이 후보는 검은 배경의 스튜디오서 파란 넥타이와 정장을 갖춰 입은 채 출마를 선언했다. 반면 21대 대선 출마 영상서 이 후보는 밝은 분위기의 실내서 베이지색 니트를 입고 등장해 부드러운 면모를 강조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