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파는 부천시 속사정

‘때는 이때’ 돈 되면 다 판다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경기도 부천시가 중동특별계획1구역 개발 방안으로 시청사 인근 3만4286㎡ 부지를 매각하려 했으나 시의회에서 과반수를 넘지 못해 사실상 무산됐다. 사업계획 수정으로 옛 문예회관 부지인 1만5474.6㎡를 부분 매각할 계획이다. <일요시사>가 지난해 10월 이후 부천시유지 공개매각 규모를 조사한 결과 6829.2㎡로 나타나 시유지 대량 매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시장 김만수)가 시청사 인근 중동특별계획1구역의 3만4286㎡ 부지를 공개매각해 통합 개발하려던 계획을 3분의1 수준으로 축소해 옛 문예회관 부지(원미구 중동 1153번지)인 1만5474.6㎡ 만 우선 매각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부천시가 지난 2008년 주상복합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중동특별계획1구역’으로 지정한 이 부지는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될 예정이다.

작년 10월부터…

지난 2일, 부천시 새정치민주연합 11명의 시의원은 김정기 시의회 운영위원장과 우지영 비례대표 시의원이 당론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중앙당에 징계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를 통해 “통합 공공개발방안은 부지를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고 부지 매각으로 3400억원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두 의원의 행위로 무산됐다”면서 “두 의원이 10여차례에 걸쳐 임시회와 의원총회 등에 불참했다”고 주장했다.

우지영 시의원은 “민의를 받들어야 하는 시의회가 공공성과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지 않았다”며 “징계 청원은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중동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정의당 지역위원회로 구성된 ‘중동특별계획구역 초고층 난개발 저지 범시민대책위’는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 11명의 매각 추진에 대해 ‘일방통행 행정 및 독선’을 주장하며 의회청사 입구에서 지난달 14일부터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달 15일 성명서를 통해 사유지 내 1개 점포를 박병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7월31일 매각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지난 5월 추경예산 심사 과정에서 매각 결정이 안 된 해당 부지의 감정평가를 실시한 사실도 입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11명 의원이 추진했던 기존 중동특별계획1구역 부지는 시유지 6필지 2만9772㎡(86.83%)와 사유지 12필지 4541㎡(13.17%)로 전체 18필지 3만4286㎡다. 해당 부지에 56∼65층 초고층아파트 4개동과 36층 높이의 호텔 1개, 1700석 규모 문예회관 등을 민자로 건립할 계획이었다.

부천시의 시유지 매각은 원미구 중동 1153번지 일대뿐만이 아니었다. <일요시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 공개된 부천시유지 공개매각 정보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10월 이후 6829.2㎡의 시유지를 공개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9월4일 기준)까지 낙찰된 부지는 5583.3㎡로 처분수익이 565억2388만9260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찰된 부지는 911.9㎡(감정평가액 19억8841만4300원)이며 입찰 중인 부지는 334㎡(최저입찰가 6억7157만5000원)다.

공개매각 18군데 부지의 소재지별 현황은 오정구 11군데(1626.9㎡), 원미구 4군데(5045.6㎡), 소사구 3군데(5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됐던 시청사 인근 원미구 중동의 3군데 부지(4905.6㎡)의 낙찰가만 543억792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10일 매각된 중동 1142-1번지 일대 350.9㎡는 18억7770만원에 낙찰돼 현재 음식점이 운영 중이다. 중동 1146-3번지 일대(821.6㎡)는 지난 2월6일 45억50만원에 낙찰돼 현재 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사가 진행 중이다. 또 롯데백화점 옆 부지인 1141-3번지 일대(3733.1㎡)는 480억100만원에 매각됐으며 이날 오정구 원종동 345-10번지와 345-13번지와 함께 매각됐다.

시유지 대량매각 “처분수익 570억 달해”
도대체 왜?…부동산 활황기 판단해 결정

부천시청 인근의 공영주차장 3군데의 시유지가 매각됨에 따라 해당 일대의 주차난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부천시민 이천호(35)씨는 “중동은 먹자골목과 유흥업소가 많은 곳으로 타 시민들의 유입이 많은 곳”이라며 “매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부천국제만화축제 등의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는 부천시가 해당 일대의 공영주차장을 매각했다는 건 부천시민들의 불만을 자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부천시가 지난해 10월 이후 6829.2㎡의 시유지를 공개매각하고 이달 중 중동특별계획1구역의 1만5474.6㎡를 추가 매각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대량 시유지 매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요시사>가 부천시의 전체 시유지 면적을 조사한 결과 현재(9월3일 기준) 1385만2570㎡로 조사됐으며, 이달 공개매각 예정인 1만5474.6㎡를 제외하면 1383만7095.4㎡의 시유지가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 관계자는 대량 시유지 매각에 대해 “최근 주택거래가 증가하고 매매가가 증가했으며 미분양 물량이 감소했다”며 “전국적으로 경기부양에 따른 대규모 개발 호재 등 부동산 시장의 활황기를 맞아 시유지를 매각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미구 약대동 일대의 한 아파트는 미분양의 장기화에 기존 대비 최대 35% 할인된 가격과 인테리어 및 발코니 확장비 지원 등의 특별 분양을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돼 시민들의 반발이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영주차장도 팔아

한편 부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일반회계 1429억원, 특별회계 1116억원 등 총 254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부천시의회에 제출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은 ▲소사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10억원 ▲심곡복개천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23억원 ▲범안로 확장 10억원 ▲송내역 북부광장 환승시설 건립 24억원 ▲부천역 북부광장 문화커뮤니티 조성 21억원 ▲소사청소년 수련관 건립 32억원 ▲부천문화원 건립 10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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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