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정경아 의문사 입체추적

“경찰이 재수사 않는 이유 있다”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타살 의혹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정경아 사건’에 대한 유족의 3차 재수사 요청을 경찰이 거절한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유족은 허술한 초기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경찰의 대응이 아니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일요시사>는 올해로 10주기를 맞은 정경아양의 사망을 둘러싼 타살 의혹과 경찰 측의 허술한 초기수사 가능성을 재조명해봤다.  
 

자살로 종결된 ‘정경아 사건’의 유족이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원에 재수사요청서를 제출했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이 재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지난 7월20부로 사건을 종결시킨 것으로 <일요시사>의 취재결과 확인됐다.

언성 높은 싸움
그리고 변사체로

유족이 재수사를 요청한 건 지난 2006년 8월, 2011년 8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2006년 8월 파주경찰서는 타살 가능성에 대한 유족의 항의에 현장 조사를 벌였으나 ‘자살’로 사건을 종결시켰다. 경기도지방경찰청은 2011년 8월부터 수사를 벌여 정양의 사망 당시 일행이었던 배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나 살인 혐의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원에 11월28일 송치했다. 이후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원은 2012년 1월 말, 경기도지방경찰청의 의견을 받아들여 자살로 종결하고 용의자 3명에 대해 무혐의를 인정했다.

유족은 정양의 사망 당시 국가과학수사연구소가 부검부소견에 작성한 ‘추락 이전에 외력의 존재 여부 및 추락의 정황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함’이라는 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해 3차 재수사를 요청했다.

증거자료로 국과수부검감정서 사본(2006년 9월4일·2015년 6월3일 정보공개 청구자료), 서재관 의학박사 의견요약서, 용의자 조모씨의 사건 당시 신체촬영 사진, 사망 직전 아파트 현관 및 엘리베이터 CCTV 녹화장면, 변사체 현장 사진 등을 함께 첨부해 제출했다. 하지만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원은 정씨의 모친 김순이씨의 재수사 요청을 지난 7월20일부로 거절했다.


정양의 모친인 김씨는 “국과수 소견대로라면 일행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후 강제 추락됐을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경찰 측은 재수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사망 당시 딸의 목에 목졸린 흔적인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등 여러 정황상 타살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경찰이 초기수사의 허술함을 무마하기 위해 재수사를 꺼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경찰에 접수된 진술서를 토대로 사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 2006년 7월20일, 정(당시 24세)양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배(30)씨 부부와 배씨 남편 국(30)씨로부터 소개받은 김(34)씨, 김씨 친구 조(28)씨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각 소주 1∼2병씩 마신 이들은 2차로 노래방에 간 후 김씨를 제외한 일행이 배씨 부부가 거주하는 경기도 파주시 교하신도시의 한 아파트로 향했다.

7월21일 새벽 0시15분 엘리베이터를 통해 배씨가 거주하는 701호로 향한 이들은 언성 높은 싸움을 벌였다. 정양이 전 남자친구인 이씨와 전화통화를 했고, 국씨가 소개해준 김씨를 무시하고 전 남자친구와 통화한 것에 격분해 정양의 통화를 가로채 이씨에게 “한 번만 더 (정양과) 통화하면 죽여버린다”고 말했다. 이후 0시30분 정양이 아파트 옥상 창문에서 추락해 아파트 화단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목에 졸린 흔적
손가락자국 선명

유족이 타살 가능성을 제기한 데는 여덟 가지 근거가 있다.

첫째, 정양의 전 남자친구인 이씨의 제보에 따르면 국씨와의 통화 당시 폭행으로 추정되는 정양의 ‘억’소리와 함께 문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으며, 직후 배씨가 “경아야”라고 비명을 질렀다는 것이다.

둘째,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떨어졌으나 화단의 나무에 부딪힌 후 추락했으므로 추락사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정씨의 변사체에서 오른다리 무릎에 흙이 묻고 해당 부위의 골절상이 발견됐으나 변사체는 똑바로 누운 상태로 발견됐다.


셋째, 정양의 변사체에서 발견된 폭행 흔적과 지퍼가 열려있었던 점을 미뤄 성폭행 시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당시 정양은 왼눈과 입술, 양손이 심하게 부어오른 채 멍이 들어있었다.

“여러 정황상 타살 가능성 높다”
유족이 제시한 8가지 근거는?

넷째, 정양이 뛰어내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파트 옥상에 슬리퍼와 함께 라이터 두 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는 점이다. 자살 기도자가 라이터를 굳이 바닥이 나란히 놓았을 가능성이 낮다는 유족의 주장이다.

다섯째, 엘리베이터 CCTV를 추적한 결과, 국씨와 조씨가 정양의 사망 추정 시간 직후인 0시37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를 빠져나간 후 0시42분에 다시 올라왔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정양이 담배를 피우러 나가서 찾으러갔지만 정양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들이 정양이 나간 지 7분 만에 찾으러 나간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 유족의 입장이다. 게다가 정양을 찾으러 나간 지 5분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이치가 맞지 않는다고 유족은 주장하고 있다.

여섯째, 변사체에서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된 점을 미뤄 추락한 정양을 확인사살했거나 살해 후 추락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유족은 아파트에서 추락한 정양이 즉사하지 않자 목을 졸랐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일곱 번째, 정양의 타살 의혹과 관련한 집회에 함께 참여했던 노씨가 2008년 어느 날, 유족의 집에 느닷없이 찾아와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다. 당시 노씨는 유족의 거주지 주소를 모르고 있었으며 정양의 모친 김씨가 2년간 수집해온 사건자료가 보관된 방에 쓰레기더미를 쌓아둔 채 불을 질렀다는 것이다. 이후 김씨에게 20만원을 건네며 거듭 “미안하다”고 말한 점도 의심스럽다는 김씨의 주장이다. 당시 노씨 측근에 따르면 노씨가 지인으로부터 2500만원을 빌렸다며 평소와 다른 소비성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정양 사망 직전 함께 있었던 국씨와 조씨의 폭력전과기록이 의심스럽다는 점이다. 당시 국씨는 폭력 5범, 조씨는 폭력 3범으로 조사됐으며, 이들은 정양과 소개팅한 김씨와 함께 심부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대통령이 시켜서”
이상한 수사과장

유족은 정양의 사망을 자살로 종결한 경찰 측을 두고 허술한 초기수사에 대한 대응이 아니냐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여기서도 다섯 가지 의문점이 <일요시사>의 취재결과 밝혀졌다.

첫째, 초기수사에 참여한 파주경찰서 관계자가 정양이 자살을 시도한 아파트 옥상 창문 앞에 거짓 지문을 남겼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양의 모친 김씨는 사건 종결 이후 파주경찰서 김모 경찰로부터 거짓 지문을 남긴 데에 대한 사과를 받은 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경찰 측은 거짓 지문을 남겼던 아파트 10층 높이의 옥상 창문에서 정양이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유족들은 화단 나뭇가지의 부러진 점과 정양의 오른무릎에 찍혔던 지면의 움푹 파인 부분을 추정해 8층 옥상에서 뛰어내렸을 가능성을 보고 있다. 당시 유족은 아파트옥상 진입문이 잠겨있어 경찰 측에 열어줄 것을 요청했으나 한참동안 머뭇거렸던 점을 주장하고 있다.

둘째, 파주경찰서는 정양이 당시 유행했던 인터넷커뮤니티 싸이월드 탈퇴와 전 남자친구와의 이별을 자살의 정황으로 봤다. 하지만 김씨가 정보공개요청으로 파주경찰서가 SK커뮤니케이션즈로부터 제공받은 미니홈피 조회이력을 살펴본 결과, 자살 기미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재수사 요청 거절
허술한 초기대응 때문?

셋째, 변사체의 현장사진을 분석한 결과 경찰이 변사체에 손을 댄 흔적이 발견됐다. 새벽 1시43분에 촬영된 현장사진에서 정양은 허리가 30도 정도 꺾인 상태로 양발이 나란히 놓여 있었으나, 1분 후에 촬영된 1시44분의 현장사진에서 바지지퍼가 닫혀있고 왼발이 굽힌 채였다.

넷째, 모친 김씨의 재수사 미실시 불만에 대해 수사과장 김모 경위가 “대통령이 시켜서 했다”고 발언한 부분이다. 김씨는 이 내용이 담긴 2006년 8월 녹취록을 2013년 9월 지성녹취속기사무소에서 번문 받아 보관 중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2011년 유족의 재수사 의뢰를 받은 남모 변호사사무소의 사무장에게 파주경찰서의 한 관계자가 전화해 “밥 벌어먹고 살려면 손 떼라”는 전화를 했다는 것이다. 또 한 지방언론사도 관련 내용을 기사화하려다 파주경찰서로부터 경찰서 출입금지 통보를 받았다고 유족은 주장하고 있다.

공소시효 만료
앞으로 5년 남아

정양의 모친 김씨는 “올해로 딸이 죽은 지 만 10년째를 맞았다. 공소시효가 2020년에 만료되므로 딸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줄 날이 5년밖에 남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딸의 죽음에 대한 타살 가능성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수집했으나 경찰 측에서 허술한 초기수사를 무마하려 재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국가의 정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남은 5년간 누구보다 열심히 싸워나갈 것이다. 딸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 어머니로서의 몫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