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정경아 의문사 입체추적

“경찰이 재수사 않는 이유 있다”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타살 의혹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정경아 사건’에 대한 유족의 3차 재수사 요청을 경찰이 거절한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유족은 허술한 초기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경찰의 대응이 아니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일요시사>는 올해로 10주기를 맞은 정경아양의 사망을 둘러싼 타살 의혹과 경찰 측의 허술한 초기수사 가능성을 재조명해봤다.  
 

자살로 종결된 ‘정경아 사건’의 유족이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원에 재수사요청서를 제출했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이 재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지난 7월20부로 사건을 종결시킨 것으로 <일요시사>의 취재결과 확인됐다.

언성 높은 싸움
그리고 변사체로

유족이 재수사를 요청한 건 지난 2006년 8월, 2011년 8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2006년 8월 파주경찰서는 타살 가능성에 대한 유족의 항의에 현장 조사를 벌였으나 ‘자살’로 사건을 종결시켰다. 경기도지방경찰청은 2011년 8월부터 수사를 벌여 정양의 사망 당시 일행이었던 배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나 살인 혐의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원에 11월28일 송치했다. 이후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원은 2012년 1월 말, 경기도지방경찰청의 의견을 받아들여 자살로 종결하고 용의자 3명에 대해 무혐의를 인정했다.

유족은 정양의 사망 당시 국가과학수사연구소가 부검부소견에 작성한 ‘추락 이전에 외력의 존재 여부 및 추락의 정황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함’이라는 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해 3차 재수사를 요청했다.

증거자료로 국과수부검감정서 사본(2006년 9월4일·2015년 6월3일 정보공개 청구자료), 서재관 의학박사 의견요약서, 용의자 조모씨의 사건 당시 신체촬영 사진, 사망 직전 아파트 현관 및 엘리베이터 CCTV 녹화장면, 변사체 현장 사진 등을 함께 첨부해 제출했다. 하지만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원은 정씨의 모친 김순이씨의 재수사 요청을 지난 7월20일부로 거절했다.


정양의 모친인 김씨는 “국과수 소견대로라면 일행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후 강제 추락됐을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경찰 측은 재수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사망 당시 딸의 목에 목졸린 흔적인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등 여러 정황상 타살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경찰이 초기수사의 허술함을 무마하기 위해 재수사를 꺼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경찰에 접수된 진술서를 토대로 사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 2006년 7월20일, 정(당시 24세)양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배(30)씨 부부와 배씨 남편 국(30)씨로부터 소개받은 김(34)씨, 김씨 친구 조(28)씨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각 소주 1∼2병씩 마신 이들은 2차로 노래방에 간 후 김씨를 제외한 일행이 배씨 부부가 거주하는 경기도 파주시 교하신도시의 한 아파트로 향했다.

7월21일 새벽 0시15분 엘리베이터를 통해 배씨가 거주하는 701호로 향한 이들은 언성 높은 싸움을 벌였다. 정양이 전 남자친구인 이씨와 전화통화를 했고, 국씨가 소개해준 김씨를 무시하고 전 남자친구와 통화한 것에 격분해 정양의 통화를 가로채 이씨에게 “한 번만 더 (정양과) 통화하면 죽여버린다”고 말했다. 이후 0시30분 정양이 아파트 옥상 창문에서 추락해 아파트 화단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목에 졸린 흔적
손가락자국 선명

유족이 타살 가능성을 제기한 데는 여덟 가지 근거가 있다.

첫째, 정양의 전 남자친구인 이씨의 제보에 따르면 국씨와의 통화 당시 폭행으로 추정되는 정양의 ‘억’소리와 함께 문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으며, 직후 배씨가 “경아야”라고 비명을 질렀다는 것이다.

둘째,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떨어졌으나 화단의 나무에 부딪힌 후 추락했으므로 추락사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정씨의 변사체에서 오른다리 무릎에 흙이 묻고 해당 부위의 골절상이 발견됐으나 변사체는 똑바로 누운 상태로 발견됐다.


셋째, 정양의 변사체에서 발견된 폭행 흔적과 지퍼가 열려있었던 점을 미뤄 성폭행 시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당시 정양은 왼눈과 입술, 양손이 심하게 부어오른 채 멍이 들어있었다.

“여러 정황상 타살 가능성 높다”
유족이 제시한 8가지 근거는?

넷째, 정양이 뛰어내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파트 옥상에 슬리퍼와 함께 라이터 두 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는 점이다. 자살 기도자가 라이터를 굳이 바닥이 나란히 놓았을 가능성이 낮다는 유족의 주장이다.

다섯째, 엘리베이터 CCTV를 추적한 결과, 국씨와 조씨가 정양의 사망 추정 시간 직후인 0시37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를 빠져나간 후 0시42분에 다시 올라왔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정양이 담배를 피우러 나가서 찾으러갔지만 정양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들이 정양이 나간 지 7분 만에 찾으러 나간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 유족의 입장이다. 게다가 정양을 찾으러 나간 지 5분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이치가 맞지 않는다고 유족은 주장하고 있다.

여섯째, 변사체에서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된 점을 미뤄 추락한 정양을 확인사살했거나 살해 후 추락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유족은 아파트에서 추락한 정양이 즉사하지 않자 목을 졸랐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일곱 번째, 정양의 타살 의혹과 관련한 집회에 함께 참여했던 노씨가 2008년 어느 날, 유족의 집에 느닷없이 찾아와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다. 당시 노씨는 유족의 거주지 주소를 모르고 있었으며 정양의 모친 김씨가 2년간 수집해온 사건자료가 보관된 방에 쓰레기더미를 쌓아둔 채 불을 질렀다는 것이다. 이후 김씨에게 20만원을 건네며 거듭 “미안하다”고 말한 점도 의심스럽다는 김씨의 주장이다. 당시 노씨 측근에 따르면 노씨가 지인으로부터 2500만원을 빌렸다며 평소와 다른 소비성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정양 사망 직전 함께 있었던 국씨와 조씨의 폭력전과기록이 의심스럽다는 점이다. 당시 국씨는 폭력 5범, 조씨는 폭력 3범으로 조사됐으며, 이들은 정양과 소개팅한 김씨와 함께 심부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대통령이 시켜서”
이상한 수사과장

유족은 정양의 사망을 자살로 종결한 경찰 측을 두고 허술한 초기수사에 대한 대응이 아니냐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여기서도 다섯 가지 의문점이 <일요시사>의 취재결과 밝혀졌다.

첫째, 초기수사에 참여한 파주경찰서 관계자가 정양이 자살을 시도한 아파트 옥상 창문 앞에 거짓 지문을 남겼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양의 모친 김씨는 사건 종결 이후 파주경찰서 김모 경찰로부터 거짓 지문을 남긴 데에 대한 사과를 받은 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경찰 측은 거짓 지문을 남겼던 아파트 10층 높이의 옥상 창문에서 정양이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유족들은 화단 나뭇가지의 부러진 점과 정양의 오른무릎에 찍혔던 지면의 움푹 파인 부분을 추정해 8층 옥상에서 뛰어내렸을 가능성을 보고 있다. 당시 유족은 아파트옥상 진입문이 잠겨있어 경찰 측에 열어줄 것을 요청했으나 한참동안 머뭇거렸던 점을 주장하고 있다.

둘째, 파주경찰서는 정양이 당시 유행했던 인터넷커뮤니티 싸이월드 탈퇴와 전 남자친구와의 이별을 자살의 정황으로 봤다. 하지만 김씨가 정보공개요청으로 파주경찰서가 SK커뮤니케이션즈로부터 제공받은 미니홈피 조회이력을 살펴본 결과, 자살 기미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재수사 요청 거절
허술한 초기대응 때문?

셋째, 변사체의 현장사진을 분석한 결과 경찰이 변사체에 손을 댄 흔적이 발견됐다. 새벽 1시43분에 촬영된 현장사진에서 정양은 허리가 30도 정도 꺾인 상태로 양발이 나란히 놓여 있었으나, 1분 후에 촬영된 1시44분의 현장사진에서 바지지퍼가 닫혀있고 왼발이 굽힌 채였다.

넷째, 모친 김씨의 재수사 미실시 불만에 대해 수사과장 김모 경위가 “대통령이 시켜서 했다”고 발언한 부분이다. 김씨는 이 내용이 담긴 2006년 8월 녹취록을 2013년 9월 지성녹취속기사무소에서 번문 받아 보관 중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2011년 유족의 재수사 의뢰를 받은 남모 변호사사무소의 사무장에게 파주경찰서의 한 관계자가 전화해 “밥 벌어먹고 살려면 손 떼라”는 전화를 했다는 것이다. 또 한 지방언론사도 관련 내용을 기사화하려다 파주경찰서로부터 경찰서 출입금지 통보를 받았다고 유족은 주장하고 있다.

공소시효 만료
앞으로 5년 남아

정양의 모친 김씨는 “올해로 딸이 죽은 지 만 10년째를 맞았다. 공소시효가 2020년에 만료되므로 딸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줄 날이 5년밖에 남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딸의 죽음에 대한 타살 가능성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수집했으나 경찰 측에서 허술한 초기수사를 무마하려 재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국가의 정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남은 5년간 누구보다 열심히 싸워나갈 것이다. 딸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 어머니로서의 몫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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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