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토막살인 풀스토리

팔·다리·머리…돼지고기 썰듯 쓱싹쓱싹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시화호 토막살인사건의 범인 김하일(47ㆍ중국 국적) 씨가 사체를 유기하다 경찰에 의해 현장 체포됐다. 김씨는 지난 1일 부부 싸움에 우발적으로 아내를 망치로 때린 후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아내의 사체를 부엌칼로 토막 낸 후 시화호와 조카의 집 등 4곳에 사체를 유기해왔다. 극악무도한 시화호 토막살인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자.

지난 5일, 시화호에서 낚시 중이던 김모(25)씨가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돼지 사체인 줄 알았는데, 사람 사체로 보인다”는 제보였다. 경찰은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팔, 다리, 머리 등이 없는 토막 난 사체를 수습했다.

토막 사체 발견
중국 국적 여성

당시 수습된 사체는 거의 부패되지 않은 상태로 사망 시점은 최소 2∼3일, 길게는 일주일 이내 사망한 20∼50대의 여성으로 추측했다.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체 부검을 의뢰하고, 388명의 경찰을 동원해 반경 5km 이내 9개 지점을 중심으로 사건 발생 장소 일대를 수색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날 추가 사체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시화방조제 전체 12.6km 구간에 CCTV가 없어 수사의 차질이 예상됐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몸통은 쉽게 발견돼도 신원 파악이 어렵고, 머리와 손, 발을 따로 버린 것은 범죄 발각을 방기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해 미제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 연루, 장기 적출 등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혀 원한 및 우발적인 살해 가능성에 수사 범위를 좁혔다.

또한 사체 발견 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살인 및 사체 훼손, 유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시민 제보와 함께 피해자의 신원 파악에 주력했다. 이날 경찰은 부검을 통해 동맥관개존증과 맹장 수술자국을 토대로 진료기록을 조사했지만 신원은 쉽사리 드러나지 않았다.


6일, 시화호 일대에서 사체의 머리 부위가 추가로 발견됐다. 하지만 수사에는 진척이 없었다. 다음 날인 7일 오전 10시20분쯤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손목 2개와 발목 2개를 바위 틈에서 추가로 수습했다. 이에 경찰은 손목에서 지문을 채취해 지문수사를 벌인 결과, 법무부 기록에서 한모씨의 사체임을 밝혀냈다. 외국인의 경우 90일 이상 장기 체류 시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등록해야 한다.

범인은 남편 “화나서 죽였다”
부부싸움 홧김에 목졸라 살해

중국 국적인 한모씨는 지난 2009년 입국한 이후 국내에 머물며 근로자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한모씨가 입국 당시 기록한 입국신고서를 토대로 남편의 행방을 쫓았다. 한모씨의 남편 김모씨는 경찰서에 아내의 미귀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미루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다.

한모씨 부부의 거주지인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자택에 형사 5명이 잠복 근무를 실시, 7일 오후 7시30분 무렵 퇴근한 김씨의 동태를 살폈다. 김씨는 9시30분 무렵 잠자리에 들었으며, 다음날인 8일 오전 7시30분 큰 가방을 멘 채 건물을 빠져나왔다. 수상한 낌새를 눈치 챈 형사는 5명을 추가 배치한 후 형사 5명이 김씨의 뒤를 미행했다.
 

김씨는 거주지에서 300m 떨어진 조카가 거주하는 건물로 들어갔고 잠시 후 빈손으로 건물을 나왔다. 김씨는 집으로 다시 귀가한 후 자전거로 5km 떨어진 공장에 출근했다. 이에 경찰은 김씨 조카가 거주하는 건물을 수색했으며 옥상에서 한모씨의 양팔과 양다리 사체 일부가 담긴 가방을 발견했다. 공장 주변에 잠복해 있던 형사 10명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김씨를 현장 체포했다.

6000만원 도박탕진
돈 행방 묻자 살해

경찰은 이날 김씨의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공개했다. 화면 속에서 김씨는 시체 일부가 담긴 가방을 무거운 듯 어깨에 짊어지고 골목길을 통해 조카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또한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흉악범죄 피의자 김하일 씨의 실명을 공개했다.


김씨는 9일 오전 10시부터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가졌으며, 경찰은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김씨에 대해 범죄심리분석관을 투입해 심리 감정도 진행했으며 결과는 아직 미공개 상태다. 13일 오전에는 살해 및 시신훼손 현장인 김씨의 자택과 사체 유기 현장 시화방조제 일원에서 현장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씨는 경찰 진술에서 아내 한모씨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밝혔다. 진술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일 거주지인 빌라 원룸에서 부인 한모씨와 한 시간 가량 말다툼을 벌였다. 한모씨가 중국 거주지 매입을 위해 돈을 자신의 계좌로 송부하라고 강요하자, 카지노에서 탕진해 보낼 돈이 없었던 김씨가 한모씨를 망치로 때린 후 목 졸라 살해했다. 김씨는 증거 인멸을 위해 부엌칼을 다듬은 후 화장실에서 사체를 훼손 및 토막 내 사체 일부를 하나씩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매일 출퇴근 시간대를 이용해 토막 시신을 시화호와 거주지 주변 4곳에 유기한 것이다.

출근길 사체 유기
잠복 형사에 체포

최초 발견된 사체 일부는 김씨의 거주지에서 8km 떨어진 시화방조제 시작부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공사장 인근에 버려졌으나 물살에 휩쓸려 오이선착장까지 떠내려 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김씨는 “나도 모르게 우발적으로 그랬다. 집사람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며 “야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자신의 계좌로 돈을 부치라는 아내의 잔소리에 화가 나서 홧김에 살해했다”며 “아내의 계좌에 돈을 모아서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는 중국 길림성에 집을 사자고 약속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할 말 없다”고 짧게 대답했다.

화장실서 부엌칼로 토막
시화호 인근 4곳에 유기

김씨 부부는 1996년 중국에서 결혼했으며 2009년 김씨가 먼저 한국에 입국해 시화공단에서 근로자로 일해 왔다. 이어 2009년 한모씨가 중국에 아들(19)을 남겨두고 뒤늦게 입국했다. 김씨는 야간근무를 선 다음날 시간이 날 때마다 아내 몰래 정선카지노를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자신이 모아온 4000만원과 부인이 입국한 후 모은 2000만원 등 총 6000여만원을 카지노에서 모두 탕진해 아내와 잦은 부부싸움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경기도 시화공단 내 한 철근 자재업체에서 근무한 김씨는 재직 4년간 단 한 번도 지각이나 무단결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아내 살해 다음 날인 2일에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출퇴근 도장을 찍었다. 검거 당시에도 김씨는 평소처럼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길이었다. 이에 김씨의 살해 소식을 접한 직장 동료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지각·결근 없는 착실한 직장인이…

한 직장동료는 “내성적이어서 친구도 없고 그냥 조용하게 자기 일 하던 사람이었다”며 “전혀 그럴 줄 몰랐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이인의 김경진 변호사는 방송 인터뷰에서 “(김씨가) 한국의 수사 능력을 상당히 우습게 봤다”며 “시신을 토막 내 넓은 지역 여기저기에 유기해서 버리면 시신이 누군지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고, 자신이 잡힐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사람 한 명 죽인 것으로는 사형 판결이 나진 않는다”며 “살인 이후 사체 처리 과정이 상당히 잔혹하므로 무기징역 선고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vernur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시체 유기, 시화호는?
살인사건 사체가 자주 유기되는 시화호, 그 이유는?

2014년 3월 시화호의 인근 섬에서 4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당시 사체는 머리가 잘려나간 상태였으며 이 사건은 현재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2011년 7월 시화호 갈대 습지 공원에서 백골이 발견, 가출 신고된 50대 여성으로 추정된다.

2008년에는 시화호 인근 군자천에서 안양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사체 일부가 발견됐으며 살해범은 정모(46)씨로 밝혀졌다. 당시 정모씨는 크리스마스에 이혜진(당시 11세)양과 우예슬(당시 9세)양을 납치 살해했으며, 이양의 시신은 수원시 호매실나들목 인근 야산에 유기했다. 2005년에는 시화호에 버려진 여행가방 속에서 군인이 살해한 아내의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서남부와 충남 북부지역을 대상으로 1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한달 동안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구대 및 파출소에 경찰관 기동대가 고정 배치해 치안력을 높일 예정이다.

외국인 밀집지역과 유흥가,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 등을 집중 순찰할 계획이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5일 외국인 범죄 발생지역 30곳(시화호 포함)을 대상으로 종합치안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한 달만에 강력 범죄가 발생돼 경찰의 체면이 구겨졌다. <혁>

'중국동포 살인' 사체 토막 내는 이유는?


오원춘, 박춘봉에 이어 김하일까지 중국 동포들의 무작위한 살인에 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다. 오원춘은 지난 2012년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여성을 살해했다. 이후 오원춘은 살해 여성의 시신을 385점으로 조각낸 후 14개 봉지에 나눠 담아 수원시 팔달산 입구에 버렸다.

지난해 11월 수원 팔달산 토막 살인 사건의 주인공 박춘봉은 동거녀 김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토막, 팔달산 5곳에 사체를 유기했다. 당시 팔달산 등산로를 산책하던 한 시민의 제보에 의해 박춘봉이 검거됐다.

그렇다면 중국 동포들이 살해 후 시신을 토막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로 네 가지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첫 번째 추측은 중국의 한 지역에서 성인식의 일환으로 양을 해체하는 의식을 치른다는 점이다. 두 번째 추측은 중국 내륙 일부에서 여전히 개인 도축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건국대 이웅혁 교수(경찰학과)는 “농경 문화에 가깝기 때문에 칼을 친숙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한국의 과학수사 수준을 간과한 탓에 완전범죄를 생각해서 시신을 반복적으로 훼손하고 유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동국대 곽대경 교수는 중국 동포의 타지생활에서의 외로움과 저임금 고노동의 무력감을 이유로 제시했다.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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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