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기획> 대한민국 성범죄 실태 보고서

사방에 늑대 우글우글 "안전지대가 없다"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범죄유발 지역·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적용 및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성폭력이 81136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요시사>에서는 연구총서를 바탕으로 성범죄의 유형을 분석해보고 이에 따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강호순, 고종석, 김길태, 김수철, 김점덕, 오원춘, 유영철, 조두순. 이름만 들어도 끔찍한 이들은 모두 성폭력범이다. 2003년 유영철 사건부터 올해 고종석 사건까지 성폭력범들의 범죄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흉악해지고 그 범죄자수 또한 늘어나고 있어 우리 사회의 성폭력 예방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47.7%
관광지도 위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성폭력 예방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연구총서 <범죄유발 지역·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적용 및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를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그동안의 연구와는 달리 성폭력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는 도구를 개발해 연구에 적용함으로써 특정 지역의 상대적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수치를 제시했다. 특히 범죄 발생 현황과 미래 발생 가능성의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범죄 위험성 개념을 재정립시켰다.
 
전국 시도별 성폭력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강간 32768, 강제추행 48073, 정보미상 295건으로 성폭력 건수는 무려 81136건에 달했다. 이중 서울이 만905(25.7%), 경기도가 17920(22%)으로 수도권에서만 47.7%에 달해 전국 성폭력의 절반이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중 강간의 경우에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경기도 가평군, 충남 태안군, 인천 옹진군 등 관광객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인구수를 감안한 발생률을 살펴보면 서울, 부산, 광주, 인천, 제주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경남, 경기, 경북, 전북, 전남 등에서는 적게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성폭력이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가 각각 46.1%, 42.5%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발생건수와 발생비, 증가율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광주광역시가 가장 위험했으며 제주와 인천도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북, 전남, 충북은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분류됐다.
 
끊이지 않는 강간과 강제추행
해마다 흉악해지고 건수 늘어
 
전국 251개 시군구 성폭력 발생율과 인구밀도, 범죄취약 여성 구성비 등을 토대로 산출한 자료로 성폭력 위험도를 분석해 본 결과 서울시 중구가 강간 125.16, 성추행 233.93점으로 종합 203.78점을 기록해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강간보다는 성추행 위험도가 높게 나타난 점을 미뤄 지하철에서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시 중구의 경우 서울역(14호선, 공항철도), 시청역(12호선), 을지로3가역(23호선), 을지로4가역(25호선), 충무로역(34호선) 등의 주요 환승역이 소재해 있다.
 
다음으로 성폭력 위험도가 높은 곳은 대구광역시 중구, 서울시 종로구, 수원시 팔달구, 광주광역시 동구로 나타났다. 네 번째로 성폭력 위험도가 높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경우 강간 위험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팔달경찰서 신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성추행은 서울시 중구
강간은 수원시 팔달구
 
20122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오원춘 살인사건이 발생하기도 한 이 지역은 수원의 3개 경찰서가 분할 담당하고 있어 치안공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다. 또한 골목이 구불구불하고 사각지대가 많으며 가스배관이 창문 바로 옆에 설치된 다세대 주택이 집중돼 있어 침입형 범죄에도 취약해 보인다. 반면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살인의 추억>의 주무대였던 경기도 화성시는 종합 점수 88.06(강간 81.42, 성추행 93.6)으로 202위를 기록해 최하위권에 속했다.
 

이번 연구의 읍면동별 분석에는 전체 81136건의 성폭력 건수에서 시군구별 정보 미상 295건과 읍면동 정보 미상 2283건을 제외한 78558건의 성폭력이 적용됐다. 성폭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읍면동은 전국 385개에 달했으며, 강간은 664, 강제추행은 750개로 조사됐다.

 
수집된 성폭력 자료를 중심으로 범죄발생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성폭력 유형에서는 강제추행(60.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범행 동기 유행에서는 성욕해결이 70.8%를 기록해 가장 높았으며 단순 호기심(17.1%)이 그 뒤를 이었다. 범행의 유발성 정도에서는 우발적(67%), 계획적(30.8%) 순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당시 가해자가 술에 취한 경우는 41.1%였으며, 정상적인 상태가 55.8%로 더 높게 나타났다. 피해자의 경우에도 정상적인 상태일 때가 71.4%로 가장 높았다. 성폭력의 발생 시간을 알아본 결과 새벽(06)43%, 저녁(1924)31%로 주로 야간에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전·오후(718)27%로 나타났다.

광주 우범지역 경북·충북 안심
성욕해결 70% 우발적 67%
 
범행에 걸린 시간은 10분 이내(45.8%)로 가장 높았으며 1030분 이내가 22.7%, 301시간 이내가 16.6%로 성폭력 범행은 주로 1시간 이내에 강제력 행사가 이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범행 지역은 상업시설(41.5%)과 주거시설(21.1%), 도로 및 교통시설(17.8%), 공공시설(11.3%)로 나타나 73.3%의 성폭력이 실내에서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셉테드 특성별로 살펴보면 자연적 감시 측면에서 성폭력 장소의 특성은 시야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지역(55.5%)’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60.5%)’이 성폭력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장소로 나타났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이번 연구총서를 공개하면서 혼자 사는 여성의 경우 성폭력 위험 노출도가 높으며, 가해자는 독신 남성으로서 주민들과의 소통이 없는 자를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현장조사를 통해 관할인구 대비 경찰관 비율, 가스배관 덮개 설치, 침입 경보 및 출입 감시 장치, 출입문 시정장치, 보안등 성능 및 간격 등의 취약한 경우가 많은 점도 지적했다.
 
가스배관 개선
시정장치 점검
 
또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주거 불안정과 같은 사회적 구조 요인과 부정적 토지 이용과 같은 물리적 구조 요인, 피해자의 일상 생활이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나기 쉬운 상황적 요인 등이 일차적으로 성폭력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판단했다.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점은 출입문 시정 및 침입경보와 같은 접근통제 장치 설치 및 수리, 그리고 보안등과 같은 CCTV 설치를 지적했다.

 

<evernur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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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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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