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기획> 대한민국 성범죄 실태 보고서

사방에 늑대 우글우글 "안전지대가 없다"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범죄유발 지역·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적용 및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성폭력이 81136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요시사>에서는 연구총서를 바탕으로 성범죄의 유형을 분석해보고 이에 따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강호순, 고종석, 김길태, 김수철, 김점덕, 오원춘, 유영철, 조두순. 이름만 들어도 끔찍한 이들은 모두 성폭력범이다. 2003년 유영철 사건부터 올해 고종석 사건까지 성폭력범들의 범죄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흉악해지고 그 범죄자수 또한 늘어나고 있어 우리 사회의 성폭력 예방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47.7%
관광지도 위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성폭력 예방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연구총서 <범죄유발 지역·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적용 및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를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그동안의 연구와는 달리 성폭력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는 도구를 개발해 연구에 적용함으로써 특정 지역의 상대적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수치를 제시했다. 특히 범죄 발생 현황과 미래 발생 가능성의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범죄 위험성 개념을 재정립시켰다.
 
전국 시도별 성폭력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강간 32768, 강제추행 48073, 정보미상 295건으로 성폭력 건수는 무려 81136건에 달했다. 이중 서울이 만905(25.7%), 경기도가 17920(22%)으로 수도권에서만 47.7%에 달해 전국 성폭력의 절반이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중 강간의 경우에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경기도 가평군, 충남 태안군, 인천 옹진군 등 관광객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인구수를 감안한 발생률을 살펴보면 서울, 부산, 광주, 인천, 제주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경남, 경기, 경북, 전북, 전남 등에서는 적게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성폭력이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가 각각 46.1%, 42.5%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발생건수와 발생비, 증가율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광주광역시가 가장 위험했으며 제주와 인천도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북, 전남, 충북은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분류됐다.
 
끊이지 않는 강간과 강제추행
해마다 흉악해지고 건수 늘어
 
전국 251개 시군구 성폭력 발생율과 인구밀도, 범죄취약 여성 구성비 등을 토대로 산출한 자료로 성폭력 위험도를 분석해 본 결과 서울시 중구가 강간 125.16, 성추행 233.93점으로 종합 203.78점을 기록해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강간보다는 성추행 위험도가 높게 나타난 점을 미뤄 지하철에서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시 중구의 경우 서울역(14호선, 공항철도), 시청역(12호선), 을지로3가역(23호선), 을지로4가역(25호선), 충무로역(34호선) 등의 주요 환승역이 소재해 있다.
 
다음으로 성폭력 위험도가 높은 곳은 대구광역시 중구, 서울시 종로구, 수원시 팔달구, 광주광역시 동구로 나타났다. 네 번째로 성폭력 위험도가 높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경우 강간 위험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팔달경찰서 신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성추행은 서울시 중구
강간은 수원시 팔달구
 
20122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오원춘 살인사건이 발생하기도 한 이 지역은 수원의 3개 경찰서가 분할 담당하고 있어 치안공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다. 또한 골목이 구불구불하고 사각지대가 많으며 가스배관이 창문 바로 옆에 설치된 다세대 주택이 집중돼 있어 침입형 범죄에도 취약해 보인다. 반면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살인의 추억>의 주무대였던 경기도 화성시는 종합 점수 88.06(강간 81.42, 성추행 93.6)으로 202위를 기록해 최하위권에 속했다.
 

이번 연구의 읍면동별 분석에는 전체 81136건의 성폭력 건수에서 시군구별 정보 미상 295건과 읍면동 정보 미상 2283건을 제외한 78558건의 성폭력이 적용됐다. 성폭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읍면동은 전국 385개에 달했으며, 강간은 664, 강제추행은 750개로 조사됐다.

 
수집된 성폭력 자료를 중심으로 범죄발생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성폭력 유형에서는 강제추행(60.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범행 동기 유행에서는 성욕해결이 70.8%를 기록해 가장 높았으며 단순 호기심(17.1%)이 그 뒤를 이었다. 범행의 유발성 정도에서는 우발적(67%), 계획적(30.8%) 순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당시 가해자가 술에 취한 경우는 41.1%였으며, 정상적인 상태가 55.8%로 더 높게 나타났다. 피해자의 경우에도 정상적인 상태일 때가 71.4%로 가장 높았다. 성폭력의 발생 시간을 알아본 결과 새벽(06)43%, 저녁(1924)31%로 주로 야간에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전·오후(718)27%로 나타났다.

광주 우범지역 경북·충북 안심
성욕해결 70% 우발적 67%
 
범행에 걸린 시간은 10분 이내(45.8%)로 가장 높았으며 1030분 이내가 22.7%, 301시간 이내가 16.6%로 성폭력 범행은 주로 1시간 이내에 강제력 행사가 이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범행 지역은 상업시설(41.5%)과 주거시설(21.1%), 도로 및 교통시설(17.8%), 공공시설(11.3%)로 나타나 73.3%의 성폭력이 실내에서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셉테드 특성별로 살펴보면 자연적 감시 측면에서 성폭력 장소의 특성은 시야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지역(55.5%)’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60.5%)’이 성폭력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장소로 나타났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이번 연구총서를 공개하면서 혼자 사는 여성의 경우 성폭력 위험 노출도가 높으며, 가해자는 독신 남성으로서 주민들과의 소통이 없는 자를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현장조사를 통해 관할인구 대비 경찰관 비율, 가스배관 덮개 설치, 침입 경보 및 출입 감시 장치, 출입문 시정장치, 보안등 성능 및 간격 등의 취약한 경우가 많은 점도 지적했다.
 
가스배관 개선
시정장치 점검
 
또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주거 불안정과 같은 사회적 구조 요인과 부정적 토지 이용과 같은 물리적 구조 요인, 피해자의 일상 생활이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나기 쉬운 상황적 요인 등이 일차적으로 성폭력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판단했다.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점은 출입문 시정 및 침입경보와 같은 접근통제 장치 설치 및 수리, 그리고 보안등과 같은 CCTV 설치를 지적했다.

 

<evernur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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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된 밥’ 이재명 연임 시나리오

‘다 된 밥’ 이재명 연임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합심해 이재명 대표의 연임설에 군불을 때고 있다. 이 대표는 긍정의 뜻을 밝히지 않았지만 구태여 거절하지도 않았다. 주어진 시간은 3개월. 고심을 거듭한 이 대표의 선택은 무엇일까? 2022년 3월부터 쉼 없이 달려왔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서 패배한 후 곧바로 인천 계양으로 향했다. 지역구에 깃발을 꽂자마자 그해 8월에는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 대표직까지 싹 쓸었다. 지난해 9월, 윤석열정부에게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하며 24일 동안 단식을 했고 올해 초에는 피습을 당해 수술을 받기도 했다. 죽지 않고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당 대표 임기를 3개월 앞둔 시점서 이번에는 연임설이 솔솔 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이 대표는 당대표 연임을 묻는 질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당 대표는 정말 3D(어렵고·더럽고·위험한 직을 일컫는 말) 중에서 3D다. 억지로 시켜도 다시 하고 싶지 않다”며 불출마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이 대표는 대선 패배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혔다. 대선서 패배한 뒤 6·1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해 약 한 달 반 만에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이다. 당에서는 이 대표의 선택을 만류했다. 대선 패배의 책임론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서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에게 독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이 대표가 출마를 고심한다는 풍문이 여의도를 돌자 그의 측근들 사이에서는 “스스로를 생각해서라도 자제하셔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저격하고 나섰다. 당시 차기 당권주자였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전과 4범의 이력으로 뻔뻔하게 대선에 나서고 연고도 없는 곳에 나가 ‘방탄용 출마’로 국민들 부끄럽게 하시더니 이젠 제헌절마저 부끄럽게 만드나”라며 이 대표를 직격했다. 이어 “‘개딸(개혁의 딸)’들 같은 광신도 그룹의 지지를 받아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이라고 하니 ‘방탄 대표’ 이 의원의 당선을 미리 축하는 드린다”며 비꼬기도 했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했다. 경선을 약 한 달 앞둔 2022년 7월이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선과 대선 결과에 연동된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제게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책임은 문제회피가 아니라 문제해결이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선 끝에 이 대표는 77.77%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승리를 거머쥐었다. 대선서 패배한 지 채 반년도 되지 않아 169석을 가진 거대 야당의 우두머리가 된 것이다. 산전수전 다 겪고 당대표로 우뚝 연임-지선 코스 밟고 대선까지 쭉 당 대표직을 따내는 데 성공했지만 이 대표의 정치 인생은 난항의 연속이었다. 당시 민주당은 친문(친 문재인) 세력이 주류였던 만큼 하루가 멀다하고 친명(친 이재명)과 비명(비 이재명) 간의 갈등이 불거진 탓이다. ‘심리적 분당’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오갔고 비명계 의원들의 도미노 탈당이 이어졌다. 총선을 앞두고 공천 과정서 또다시 계파 갈등이 불거졌다. 모든 과정서 비판과 화살의 끝은 이 대표를 향했다. 오는 8월을 마지막으로 이 대표가 자리서 물러설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총선이 끝나자 판세가 바뀌었다.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끈 이 대표가 한 번 더 당권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빠르게 확산한 것이다. 민주당이 이 대표의 연임을 원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제시된다. 첫 번째로는 정권교체다. 이번 총선서 압승을 거둔 이 대표의 능력이 입증됐으니 2027년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기세를 몰아야 한다는 것이다. 범야권까지 탈탈 털어도 대권주자가 마땅치 않은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맞수는 이재명 뿐”이라는 주장이 커지는 이유기도 하다. 두 번째는 인사의 부재다. 당장 전당대회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당내 차기 당 대표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총선 후 자칭타칭 차기 당 대표로 지목된 이들이 여의도 입소문에 오르내릴 법도 하지만 사소한 소문조차 떠돌지 않는다. 이 대표가 연임을 시작으로 지방선거를 거쳐 대권주자까지 이어지는 코스를 밟아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이들이 없다. 이번 공천을 통해 다수의 비명계가 경선서 탈락하거나 탈당하는 등 대규모 물갈이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연임설에 최초로 불을 댕긴 건 5선을 달성한 박지원 당선인이다. 그는 지난달 15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총선을 통해서도 국민은 이 대표를 신임했다”며 “총선 때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 대표 본인이 원한다면 당 대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매끄러운 시나리오 최근에도 박 당선인은 “연임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고 현재 당내서도 당 대표에 대해서 도전자가 없다”며 연임 가능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전직 총리 등 중진들과 이야기해 보면 지금은 ‘이재명 타임’이라고 한다”며 “이 대표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을 이끄는 것이 좋다고 전에 얘기한 것이 적중한 것 같다”고 말했다. 친명계 좌장으로 통하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 대표의 연임은 당내 통합을 강화할 수 있고 국민이 원하는 대여 투쟁을 확실히 하는 의미서 나쁜 카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역시 “국민의 바람대로 22대 개혁 국회를 만들기 위한 대표 연임은 필수 불가결”이라며 “부디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민주당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택, 최선의 결과인 당 대표 연임을 결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대표 연임 추대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는 의지까지 밝혔다. 그는 “옆에서 가까이 지켜본 결과 (이 대표가)한 번 더 당 대표를 하면 갖고 있는 정치적 능력을 더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며 “당 대표 연임으로 윤석열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을 하나로 엮어내는 역할을 할 지도자는 이 대표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계열서 당 대표가 연임한 건 1995년 9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새정치국민회(민주당 전신)의 총재직을 지낸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전례가 없는 일이다. 만일 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민주당 역사상 두 번째로 남게 된다. 핵심 친명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연임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사실상 추대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차기 대권주자로서 명분과 타이밍을 모두 챙길 수 있게 된다. 만일 이 대표가 연임을 받아들인다면 그의 임기는 2026년 8월까지 연장된다. 하지만 민주당 당헌·당규상 대권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대선일로부터 1년 전 당 대표직을 사퇴해야 하는 만큼 2026년 3월까지 당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6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이다. 3개월은 공천 작업 등 선거를 치르기 위한 기반을 충분히 다져놓을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민주당 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민심? 당심? 엇갈린 선택 이번 총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이 대표 체제로 승리한다면 그는 더할 나위 없는 리더십을 얻는다. 2027년 치러질 대선에 출마할 명목도 다시 한번 다질 수 있게 된다. 이 대표의 연임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지만 그만큼 날 선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는 모양새다. 이 대표의 연임이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란 지적이 제기되면서 또다시 발목 잡힐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의 연임이 대장동 개발 특혜를 비롯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을 방어하기 위한 ‘매력적인 카드’에 지나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는 이 대표 개인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방탄 정당’이란 오명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함께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사법 리스크로 당내 신 비명 세력이 생기고 지방선거 결과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이 대표는 오히려 대권주자로서 큰 오점을 남기게 된다. 게다가 이번 총선처럼 지방선거서도 압승을 거둘 것이란 보장도 없다. 따라서 이 대표가 그동안 쌓아온 업적을 보존한 채 한발 뒤로 물러서 숨을 고르는 게 좋은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의도에서는 실보다 득이 더 크게 보이는 만큼 총선 승리라는 유종의 미를 거두고 박수칠 때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 역시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어차피 다음 당 대표도 대통령 후보도 이재명 당신이 될 테니 좀 쉬셔라’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총선서 좋은 성적표를 받지 않았나. 또다시 자신을 시험에 들게 하는 건 확률이 반반인 게임을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원대·의장 이어 ‘3톱’ 달성? 점점 멀어지는 포스트 우려도 이 대표가 연임한다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내리 4년 동안 당권을 잡게 된다. 국민의 피로도가 누적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최근 당내 발생한 일렬의 사건에 모두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짙게 묻어났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이 대표에게도 정치적 휴식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지난 3일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거가 열렸는데 다른 후보가 없어 경선을 건너뛴 채 친명 박찬대 의원이 찬반 투표로 선출됐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 후보군은 당초 4명이었지만 정성호·조정식 의원이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교통정리가 이뤄졌다. 원내대표 선거와 국회의장 후보가 교통정리 되는 과정서 이 대표가 과도하게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포스트 이재명’에 대한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황서 당의 무게 중심이 지나치게 이 대표 쪽으로 쏠릴 경우 민심의 후폭풍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전당대회까지 3개월가량 남은 만큼 민주당은 당의 흐름과 민심이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점도 의식해야 한다. <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이 대표의 연임에 관해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은 44%로 ‘반대한다’는 응답 45%보다 1%p 낮게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11%였다. 오차범위로 인해 반대 여론이 우세하다고 확실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과 민심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중론이다. 정당 지지도별로 봤을 때는 더욱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83%, 반대가 12%로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76%로 찬성(15%)보다 61%p 높게 나타났다. 무당층에선 반대 응답이 47%, 찬성 응답은 25%로 집계됐다. 해당 조사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로 응답률은 1.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지금부터 이의 시간 이 대표는 떠오르는 자신의 연임설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도 “당 대표 연임설과 관련해 의견 교류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표는 최근 들어 당 의원들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며 의견을 묻고 다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당의 수장이 아랫사람들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공당의 대표로서 당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은 당연한 민주적 절차”라는 게 민주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여의도 안팎의 상황을 종합하면 이 대표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연임이 가능하다. 2027년 대선까지 앞으로 3년, 민주당의 운명은 이 대표의 손에 달려 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견제구 던지는 국힘 총선 참패의 먹구름이 채 가시지 않은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까지 윤-이 대결 구도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지난 7일 논평을 통해 “이 대표의 민주당 사당화 전략은 반헌법적 행태”라며 일찌감치 견제에 나섰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대표의 ‘점지’ 없이는 주요 보직에 자리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처절한 마음으로 국민을 바라보며 이 대표의 독주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