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력화 선언' 안철수의 당면과제 '셋'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12.02 11: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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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실험 "안철수가 바꿀까? 안철수가 바뀔까?"

[일요시사=정치팀] 정치입문 후 '안개 속 행보'로 비판을 받아왔던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지난달 28일 '새정치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드디어 정치세력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선언은 기존 양당체제를 무너뜨리고 다당제로 한국 정당정치를 재편하겠다는 실로 엄청난 의미를 가진다. 안철수의 새 정치 실험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정치세력화를 선언한 안 의원이 풀어야 할 당면과제 세 가지를 살펴봤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지난달 28일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추진위원회' 출범 발표를 통해 신당 창당을 위한 정치세력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한 대립만 지속하는 현 정치의 낡은 틀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담아낼 수 없다"며 "이제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다당제 실현?

그는 "정치세력화의 지향점은 창당"이라면서 "새정치추진위는 그 과정"이라고도 했다. 사실상의 창당선언인 셈이다. 정치 입문 후 '안개 속 행보'로 비판을 받아왔던 안 의원이 목표가 '창당'이라며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뚜렷하게 밝힌 것이다.

안 의원의 입장표명은 지난 수십년간 이어져온 우리나라 양당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즉각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안철수신당의 등장이 야권 내 지지층의 분산으로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지만 신당이 새누리당의 중도 지지층을 흡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우려하는 눈치다.


민주당은 좀 더 심각하다. 민주당은 지난 수십년간 줄곧 제1야당의 위상을 지켜왔으나 자칫 신당에 밀려 위상이 흔들릴 수도 있어 가장 적극적으로 신당 깎아내리기를 하고 있다.

한편 안 의원의 새정치 실험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풀어야 할 세 가지 과제가 있다.

첫 번째 과제는 참신한 인재의 영입이다. 안 의원은 정치에 입문한 이후 참신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수많은 인사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인재 영입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안 의원은 김종인 전 경제수석, 윤여준 전 장관,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등과 좋지 않은 모습으로 헤어지며 적잖은 정치적 타격을 입기도 했다.

최근에는 지난 대선에서 핵심역할을 했던 김성식, 박선숙 전 의원과도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안 의원이 창당 시기를 정확히 못 박지 못하는 것도 결국 인재 모으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

인재 영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신함이다.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신당에 대해 기존 정당에서 밀려난 인사들을 모은 '이삭줍기 정당'이 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신당에 참여하는 인사가 참신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신당이 아니라 '민주당 2중대'로 보일 것"이라며 "신당과 관련해 새로운 인재들의 합류 소식이 나와야 하는데 민주당 인사들의 이탈 소식만 들려온다. 민주당 2중대로는 결코 내년 지방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신한 인재 어디 없나? 안철수 구인난
민주당 말고 새누리 꺾어야 '신당 딜레마'

실제로 신당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들은 주로 민주당 출신들이다. 현대자동차 CEO 출신 이계안 전 의원과 방송 앵커 출신 류근찬 전 의원이 신당 참여를 위해 최근 민주당에 탈당계를 냈고, 김효석 전 의원도 민주당 탈당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의원 중에서는 조경태, 김영환 의원이 신당 참여설이 돌고 있지만 본인들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들 외에도 수많은 인사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 강봉균 전 의원, 새누리당 원희룡 전 의원, 정태근 전 의원과 여야 중도성향 6인회 멤버들에게도 신당 합류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는 없는 실정이다.

두 번째 과제는 '덧셈의 정치'다. 민주당이 신당을 비판하는 가장 큰 명분 중 하나는 신당의 등장이 야권의 공멸을 불러올 것이란 주장이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안 의원의 세력화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기여하기 바란다"면서도 "자칫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주는 결과로 이어져선 안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안 의원의 새 정치 실험이 성공하려면 가장 먼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 신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킬 경우 파급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커지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신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시켜야 할 한 가지 선제조건이 있다. 단순히 야권의 자리를 빼앗는 승리가 아닌 외연을 확대하는 승리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현재 신당의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율의 2배에 육박하는 수치지만 이는 정쟁에만 매몰되어 있는 현 정치권에 대한 일시적인 반발 심리라는 분석이 많다. 게다가 새누리당의 지지층은 여전히 공고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외연을 확대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서울시장 선거 등에 민주당과 함께 후보를 낼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는 신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오히려 민주당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낳는다면 역풍만 불러올 수도 있다. 그렇다고 민주당과 무작정 연대하는 방식도 새 정치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난감하다. 신당의 딜레마다.

아울러 신당 창당 및 전국 단위의 선거 과정에서 경험부족 등으로 조직관리와 운영능력상 허점을 드러낸다면 신당의 지지율은 순식간에 빠질 수도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외연을 확대한 일정한 성과를 내는 것이 신당에 주어진 최대과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찻잔 속 태풍?

세 번째 과제는 '새 정치의 내용'이다. 안 의원은 지난 대선 때부터 새정치를 부르짖어왔지만 정작 내용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안 의원은 이번 새정치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도 "현 정치의 낡은 틀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담아낼 수 없다"며 새 정치를 강조했다.

그러나 안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정의, 복지, 평화 등 3대 비전에 대해 여전히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안 의원이 이번 신당 창당을 통해 구체적이면서도 참신한 정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지지층의 실망감과 피로감은 한계치에 달할 수도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새 정치의 메시지가 작년 9월 대선출마 때와 비교해도 전혀 발전된 것이 없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등으로 정쟁이 장기화되면서 이에 대한 반발심리로 신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반사이익으로 얻은 반짝지지율로는 결코 수십년간 이어져온 양당제의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과연 안철수의 새 정치 실험은 성공할 수 있을까? 안철수가 변화시킬 것인지, 안철수가 변할 것인지 정치권은 주목하고 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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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