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력화 선언' 안철수의 당면과제 '셋'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12.02 11:52:09
  • 댓글 0개

새정치 실험 "안철수가 바꿀까? 안철수가 바뀔까?"

[일요시사=정치팀] 정치입문 후 '안개 속 행보'로 비판을 받아왔던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지난달 28일 '새정치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드디어 정치세력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선언은 기존 양당체제를 무너뜨리고 다당제로 한국 정당정치를 재편하겠다는 실로 엄청난 의미를 가진다. 안철수의 새 정치 실험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정치세력화를 선언한 안 의원이 풀어야 할 당면과제 세 가지를 살펴봤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지난달 28일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추진위원회' 출범 발표를 통해 신당 창당을 위한 정치세력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한 대립만 지속하는 현 정치의 낡은 틀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담아낼 수 없다"며 "이제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다당제 실현?

그는 "정치세력화의 지향점은 창당"이라면서 "새정치추진위는 그 과정"이라고도 했다. 사실상의 창당선언인 셈이다. 정치 입문 후 '안개 속 행보'로 비판을 받아왔던 안 의원이 목표가 '창당'이라며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뚜렷하게 밝힌 것이다.

안 의원의 입장표명은 지난 수십년간 이어져온 우리나라 양당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즉각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안철수신당의 등장이 야권 내 지지층의 분산으로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지만 신당이 새누리당의 중도 지지층을 흡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우려하는 눈치다.


민주당은 좀 더 심각하다. 민주당은 지난 수십년간 줄곧 제1야당의 위상을 지켜왔으나 자칫 신당에 밀려 위상이 흔들릴 수도 있어 가장 적극적으로 신당 깎아내리기를 하고 있다.

한편 안 의원의 새정치 실험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풀어야 할 세 가지 과제가 있다.

첫 번째 과제는 참신한 인재의 영입이다. 안 의원은 정치에 입문한 이후 참신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수많은 인사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인재 영입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안 의원은 김종인 전 경제수석, 윤여준 전 장관,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등과 좋지 않은 모습으로 헤어지며 적잖은 정치적 타격을 입기도 했다.

최근에는 지난 대선에서 핵심역할을 했던 김성식, 박선숙 전 의원과도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안 의원이 창당 시기를 정확히 못 박지 못하는 것도 결국 인재 모으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

인재 영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신함이다.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신당에 대해 기존 정당에서 밀려난 인사들을 모은 '이삭줍기 정당'이 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신당에 참여하는 인사가 참신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신당이 아니라 '민주당 2중대'로 보일 것"이라며 "신당과 관련해 새로운 인재들의 합류 소식이 나와야 하는데 민주당 인사들의 이탈 소식만 들려온다. 민주당 2중대로는 결코 내년 지방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신한 인재 어디 없나? 안철수 구인난
민주당 말고 새누리 꺾어야 '신당 딜레마'

실제로 신당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들은 주로 민주당 출신들이다. 현대자동차 CEO 출신 이계안 전 의원과 방송 앵커 출신 류근찬 전 의원이 신당 참여를 위해 최근 민주당에 탈당계를 냈고, 김효석 전 의원도 민주당 탈당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의원 중에서는 조경태, 김영환 의원이 신당 참여설이 돌고 있지만 본인들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들 외에도 수많은 인사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 강봉균 전 의원, 새누리당 원희룡 전 의원, 정태근 전 의원과 여야 중도성향 6인회 멤버들에게도 신당 합류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는 없는 실정이다.

두 번째 과제는 '덧셈의 정치'다. 민주당이 신당을 비판하는 가장 큰 명분 중 하나는 신당의 등장이 야권의 공멸을 불러올 것이란 주장이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안 의원의 세력화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기여하기 바란다"면서도 "자칫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주는 결과로 이어져선 안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안 의원의 새 정치 실험이 성공하려면 가장 먼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 신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킬 경우 파급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커지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신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시켜야 할 한 가지 선제조건이 있다. 단순히 야권의 자리를 빼앗는 승리가 아닌 외연을 확대하는 승리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현재 신당의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율의 2배에 육박하는 수치지만 이는 정쟁에만 매몰되어 있는 현 정치권에 대한 일시적인 반발 심리라는 분석이 많다. 게다가 새누리당의 지지층은 여전히 공고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외연을 확대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서울시장 선거 등에 민주당과 함께 후보를 낼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는 신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오히려 민주당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낳는다면 역풍만 불러올 수도 있다. 그렇다고 민주당과 무작정 연대하는 방식도 새 정치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난감하다. 신당의 딜레마다.

아울러 신당 창당 및 전국 단위의 선거 과정에서 경험부족 등으로 조직관리와 운영능력상 허점을 드러낸다면 신당의 지지율은 순식간에 빠질 수도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외연을 확대한 일정한 성과를 내는 것이 신당에 주어진 최대과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찻잔 속 태풍?

세 번째 과제는 '새 정치의 내용'이다. 안 의원은 지난 대선 때부터 새정치를 부르짖어왔지만 정작 내용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안 의원은 이번 새정치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도 "현 정치의 낡은 틀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담아낼 수 없다"며 새 정치를 강조했다.

그러나 안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정의, 복지, 평화 등 3대 비전에 대해 여전히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안 의원이 이번 신당 창당을 통해 구체적이면서도 참신한 정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지지층의 실망감과 피로감은 한계치에 달할 수도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새 정치의 메시지가 작년 9월 대선출마 때와 비교해도 전혀 발전된 것이 없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등으로 정쟁이 장기화되면서 이에 대한 반발심리로 신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반사이익으로 얻은 반짝지지율로는 결코 수십년간 이어져온 양당제의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과연 안철수의 새 정치 실험은 성공할 수 있을까? 안철수가 변화시킬 것인지, 안철수가 변할 것인지 정치권은 주목하고 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