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한 달 내내 파행을 거듭한 국정원 댓글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최근 1000만원이 넘는 활동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19대 국회 개원 초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내세우며 세비를 반납했던 초심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되돌아 본 국정원 국조특위 한 달. 그들의 발자취는 무척 초라했다.
지난달 2일 야심차게 출발한 국정원 댓글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첫 회의 시작 10여 분 만에 파행을 겪었다. 새누리당 위원들이 '국정원 여직원 인권 유린 사건'으로 새누리당에 의해 고발된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이 특위위원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오십보백보
결국 이날 특위는 양당 위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간 끝에 개회 10분여 만에 정회됐다. 그후 국조특위는 새누리당이 사퇴를 요구한 김현·진선미 의원이 지난달 17일 자진사퇴할 때까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나중에 국정원 국조는 정상화 됐지만 이미 국조기간 중 15일을 허망하게 흘려보낸 뒤였다. 하지만 김현·진선미 의원이 특위위원직을 사퇴한 후에도 국정원 국조는 툭하면 멈춰 섰다.
경찰청 기관보고 과정에서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회의중단 10분 동안) 옆방에 있는데 '씨x'이라고 하고 갔다. 어떻게 삿대질을 하면서 '씨x'이라고 하고 갈 수가 있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조사중지 중에 새누리당 의원 분들이 휴식하는 자리에 갔었다"며 "그 자리에 김재원 의원과 김도읍 의원이 있길래 '김진태 의원의 발언이 좀 심하지 않느냐. 에이씨'라고 했다. 절대 '씨x'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난데없는 욕설논란으로 차질을 빚었다.
국정원 국조의 하이라이트였던 국정원 기관보고 과정에서도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남재준 국정원장을 향해 "국회의원에게 이럴 수 있어? 저게 국정원장이야?"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이 막말로 셀프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받았다. 이외에도 회의 중간 중간 특위위원들 간 감정 섞인 발언들이 오가며 막말논란이 불거져 정회가 되는 경우가 잦았다.
또 여야는 국정원 국조 기간 중 일주일간의 여름휴가에 합의했다. 국정원 국조의 남은 기한이 빠듯했지만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는 "다른 의원들은 다 쉬는데 특위위원들만 와서 특위를 하고 있다. 또 7월 말 마지막 주는 너무 더우니까 쉬어야 한다"며 일주일간 국조특위를 휴회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게다가 국정원 국조에 사활을 걸고 있던 민주당이 이를 별말 없이 수용하면서 국정원 국조를 지켜보던 국민들은 황당한 기색을 감출 수가 없었다.
민주당은 여론의 질타를 받자 이에 대해 "저희는 이번 주에 국정원 기관보고를 받자고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의 저간의 사정 때문에 이렇게 됐고, 그렇다면 국정원과 경찰청 현장조사 방문 활동을 하자고 요구했으나, 본인들은 못 하겠다고 했다"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새누리당은 이미 국정원 국조특위 위원 중 4명이 국조기간 중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국정원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처럼 특위기간 중 대부분을 정쟁과 해외출장, 여름휴가 등으로 흘려보낸 것이다. 과연 제대로 국정조사를 준비할 시간은 있었는지 의문이다.
툭하면 막말 고성, 정치 불신 더 커져
국조 기간 해외출장에 여름휴가까지
여름휴가가 끝난 이후에도 국정원 국조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지난 1일 민주당은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에 대한 증인출석 확약이 없다면 빈껍데기 국정조사에 불과하다"며 국정원 국조특위를 사실상 포기하고 서울광장에서 장외투쟁에 돌입하기도 했다.
또 여야는 국정원 기관보고를 앞두고 이를 공개로 진행하느냐 비공개로 진행하느냐를 놓고 대립하며 시간을 보냈다. 결국 국정원 기관보고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인사말과 간부 소개, 여야 특위위원 4명의 기조발언만 공개되고 이후 기관보고와 질의응답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그런데 이처럼 사소한 것 하나에도 대립각을 세우던 여야 특위위원들은 최근 아무런 이견도 없이 1000만원이 넘는 특위 활동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19대 국회 개원 초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내세우며 세비를 반납했던 것을 감안하면 파행을 거듭한 국정원 국조 특위가 1000만원이 넘는 특위 활동비를 받아 챙긴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먹튀'라는 것이다.
국정원 국조특위의 회의 일정을 살펴보면 지난달 2일 열린 첫 회의는 40여 분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는 안건을 처리하고 끝났으며, 세 번째로 열린 회의는 기관보고 요구의 건을 처리하며 고작 20여분 만에 끝났다. 이를 제외하면 한 달 넘게 지속된 국조기간 제대로 된 회의라곤 법무부·경찰청·국정원 기관보고 세 차례에 불과했던 것이다.
여야는 증인 채택 문제로 난항을 겪으며 국정조사 기간을 8일 더 연장했지만, 남은 회의 일정을 다 합쳐도 일한 날짜는 53일 중 13일에 불과할 전망이다.
또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했다고 해서 현재 상황으로는 뚜렷한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나마 정상적으로 열린 기관보고에서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으며, 이성한 경찰청장도 경찰의 축소·은폐수사 혐의를 부인했다. 또 남재준 국정원장도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이라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먹튀 국조
때문에 <일요시사>는 국회 측에 국정원 국조특위에 지급한 활동비의 세부내역을 정보공개 요청했으나 국회 측은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탓인지 이례적으로 국정원 국조 특위에 지급한 활동비의 세부내역에 대해 비공개를 결정 통지했다.
국회가 비공개의 이유로 제시한 것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다. 이들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와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비공개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정원 국조특위에 지급된 활동비가 위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는지는 의문이다.
국회 사무처는 이미 19대 국회 들어 운영된 비상설특위에 지급한 활동비 내역을 한 차례 공개한 전례가 있다. 이미 공개결정이 됐던 비슷한 사항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편 특위 활동비는 회의를 몇 차례 열었는지, 특위 활동보고서나 결의안 채택 여부와는 무관하게 특위만 구성해 놓으면 매달 정액의 활동비가 위원장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에 지급되는 돈은 특수활동비로 분류되기 때문에 영수증 처리도 필요 없다.
결국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출발한 국정원 국조는 뚜렷한 성과도 없이 제대로 활동도 하지 못한 채 1000만원이 넘는 활동비만 받아 챙긴 '먹튀 국조'로 전락할 전망이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