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특위 한 달 되돌아보니~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8.12 13: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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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비만 꿀꺽 "싸움질하는데도 활동비 들어가나?"

[일요시사=정치팀] 한 달 내내 파행을 거듭한 국정원 댓글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최근 1000만원이 넘는 활동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19대 국회 개원 초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내세우며 세비를 반납했던 초심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되돌아 본 국정원 국조특위 한 달. 그들의 발자취는 무척 초라했다.



지난달 2일 야심차게 출발한 국정원 댓글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첫 회의 시작 10여 분 만에 파행을 겪었다. 새누리당 위원들이 '국정원 여직원 인권 유린 사건'으로 새누리당에 의해 고발된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이 특위위원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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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날 특위는 양당 위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간 끝에 개회 10분여 만에 정회됐다. 그후 국조특위는 새누리당이 사퇴를 요구한 김현·진선미 의원이 지난달 17일 자진사퇴할 때까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나중에 국정원 국조는 정상화 됐지만 이미 국조기간 중 15일을 허망하게 흘려보낸 뒤였다. 하지만 김현·진선미 의원이 특위위원직을 사퇴한 후에도 국정원 국조는 툭하면 멈춰 섰다.

경찰청 기관보고 과정에서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회의중단 10분 동안) 옆방에 있는데 '씨x'이라고 하고 갔다. 어떻게 삿대질을 하면서 '씨x'이라고 하고 갈 수가 있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조사중지 중에 새누리당 의원 분들이 휴식하는 자리에 갔었다"며 "그 자리에 김재원 의원과 김도읍 의원이 있길래 '김진태 의원의 발언이 좀 심하지 않느냐. 에이씨'라고 했다. 절대 '씨x'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난데없는 욕설논란으로 차질을 빚었다.


국정원 국조의 하이라이트였던 국정원 기관보고 과정에서도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남재준 국정원장을 향해 "국회의원에게 이럴 수 있어? 저게 국정원장이야?"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이 막말로 셀프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받았다. 이외에도 회의 중간 중간 특위위원들 간 감정 섞인 발언들이 오가며 막말논란이 불거져 정회가 되는 경우가 잦았다.

또 여야는 국정원 국조 기간 중 일주일간의 여름휴가에 합의했다. 국정원 국조의 남은 기한이 빠듯했지만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는 "다른 의원들은 다 쉬는데 특위위원들만 와서 특위를 하고 있다. 또 7월 말 마지막 주는 너무 더우니까 쉬어야 한다"며 일주일간 국조특위를 휴회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게다가 국정원 국조에 사활을 걸고 있던 민주당이 이를 별말 없이 수용하면서 국정원 국조를 지켜보던 국민들은 황당한 기색을 감출 수가 없었다.

민주당은 여론의 질타를 받자 이에 대해 "저희는 이번 주에 국정원 기관보고를 받자고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의 저간의 사정 때문에 이렇게 됐고, 그렇다면 국정원과 경찰청 현장조사 방문 활동을 하자고 요구했으나, 본인들은 못 하겠다고 했다"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새누리당은 이미 국정원 국조특위 위원 중 4명이 국조기간 중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국정원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처럼 특위기간 중 대부분을 정쟁과 해외출장, 여름휴가 등으로 흘려보낸 것이다. 과연 제대로 국정조사를 준비할 시간은 있었는지 의문이다.

툭하면 막말 고성, 정치 불신 더 커져
국조 기간 해외출장에 여름휴가까지

여름휴가가 끝난 이후에도 국정원 국조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지난 1일 민주당은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에 대한 증인출석 확약이 없다면 빈껍데기 국정조사에 불과하다"며 국정원 국조특위를 사실상 포기하고 서울광장에서 장외투쟁에 돌입하기도 했다.


또 여야는 국정원 기관보고를 앞두고 이를 공개로 진행하느냐 비공개로 진행하느냐를 놓고 대립하며 시간을 보냈다. 결국 국정원 기관보고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인사말과 간부 소개, 여야 특위위원 4명의 기조발언만 공개되고 이후 기관보고와 질의응답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그런데 이처럼 사소한 것 하나에도 대립각을 세우던 여야 특위위원들은 최근 아무런 이견도 없이 1000만원이 넘는 특위 활동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19대 국회 개원 초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내세우며 세비를 반납했던 것을 감안하면 파행을 거듭한 국정원 국조 특위가 1000만원이 넘는 특위 활동비를 받아 챙긴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먹튀'라는 것이다.

국정원 국조특위의 회의 일정을 살펴보면 지난달 2일 열린 첫 회의는 40여 분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는 안건을 처리하고 끝났으며, 세 번째로 열린 회의는 기관보고 요구의 건을 처리하며 고작 20여분 만에 끝났다. 이를 제외하면 한 달 넘게 지속된 국조기간 제대로 된 회의라곤 법무부·경찰청·국정원 기관보고 세 차례에 불과했던 것이다.

여야는 증인 채택 문제로 난항을 겪으며 국정조사 기간을 8일 더 연장했지만, 남은 회의 일정을 다 합쳐도 일한 날짜는 53일 중 13일에 불과할 전망이다.

또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했다고 해서 현재 상황으로는 뚜렷한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나마 정상적으로 열린 기관보고에서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으며, 이성한 경찰청장도 경찰의 축소·은폐수사 혐의를 부인했다. 또 남재준 국정원장도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이라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먹튀 국조

때문에 <일요시사>는 국회 측에 국정원 국조특위에 지급한 활동비의 세부내역을 정보공개 요청했으나 국회 측은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탓인지 이례적으로 국정원 국조 특위에 지급한 활동비의 세부내역에 대해 비공개를 결정 통지했다.

국회가 비공개의 이유로 제시한 것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다. 이들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와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비공개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정원 국조특위에 지급된 활동비가 위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는지는 의문이다.

국회 사무처는 이미 19대 국회 들어 운영된 비상설특위에 지급한 활동비 내역을 한 차례 공개한 전례가 있다. 이미 공개결정이 됐던 비슷한 사항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편 특위 활동비는 회의를 몇 차례 열었는지, 특위 활동보고서나 결의안 채택 여부와는 무관하게 특위만 구성해 놓으면 매달 정액의 활동비가 위원장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에 지급되는 돈은 특수활동비로 분류되기 때문에 영수증 처리도 필요 없다.

결국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출발한 국정원 국조는 뚜렷한 성과도 없이 제대로 활동도 하지 못한 채 1000만원이 넘는 활동비만 받아 챙긴 '먹튀 국조'로 전락할 전망이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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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