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근친강간 피해녀 충격인터뷰

‘예쁜동생’ 30년 성노리개 삼은 ‘짐승오빠’

[일요시사=사회팀] 인터넷에 충격적인 자신의 과거를 폭로한 여성이 있다. 친오빠에게 수십년간 성폭행을 당해온 안모(40)씨. 그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5세 많은 큰오빠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왔을 뿐 아니라 결혼 후에도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숱한 자살시도, 정신과 치료 등 끔찍한 고통을 묵묵히 감내해야만 했던 안씨. 결국 그가 <일요시사>를 통해 입을 열었다.

“도와주세요. 친오빠로부터 수십 년간 성폭행 당했습니다.”

안씨는 전남 목포의 한 평범한 가정의 3남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안씨 위로는 3명의 오빠가 있었는데 유독 5세 차이의 큰오빠는 어릴 적부터 막내 동생 안씨를 예뻐했었다. 옛날 사람치고는 대졸학력을 보유하는 등 꽤 교육수준이 높았던 안씨의 어머니는 일찍이 교편생활을 해온 터라 가사를 잘 돌보지 못했다.

결국 안씨의 실질적인 부모님은 큰오빠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큰오빠는 안씨가 유치원생이었을 때부터 씻기기, 등하교시키기, 옷 갈아입히기를 전담해왔고 그 과정에서 안씨의 몸을 습관적으로 만지곤 했다.

오빠 횡포 알고도
눈감아준 가족들

성에 무지했던 당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안씨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큰오빠의 성추행과 성폭행을 그대로 감내해야만 했다. 안씨가 중학교 2학년에 들어설 즈음, 안씨의 큰오빠는 본격 성기삽입에 돌입했고, 안씨에게 일반 부부관계보다 더한 횟수로 성폭행을 일삼았다. 안씨는 아무 반항도 못한 채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안씨가 반항을 하지 못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안씨의 큰오빠는 학창시절부터 전교 1, 2등을 놓치지 않을 만큼 우등생이었다. 안씨의 부모님은 그런 장남에게 모든 기대를 걸며 신뢰했다. 그로인해 가정의 최고 권력은 자연스럽게 큰오빠가 쥐게 됐으며, 그가 가족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휘둘러도 부모님은 눈감아주는 식의 태도를 취했다. 그러다 큰오빠가 부모님의 기대대로 의대에 진학하면서 그의 신임과 권위는 날로 높아져만 갔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안씨는 숨소리조차 마음대로 내뱉지 못할 만큼 위축돼 있었고, 큰오빠의 만행은 의대생이 되서 더 심해졌다. 성폭행 횟수가 증가하면서 큰오빠의 욕구분출은 더 대담해졌다. 그러나 안씨의 편은 아무도 없었다. 큰오빠에게 모진 일을 당하는 지옥 같은 성장기를 보내면서도 부모님에게조차 입도 벙끗 하지 못했다. 안씨는 고등학생이었을 때 익명으로 담임선생님에게 “저 임신한 것 같아요”라며 처음으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 일은 장난으로 치부됐고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 

5세 많은 큰오빠로부터 수십년간 성폭행 당해
지속된 성관계로 대학생 때 임신 후 낙태 고통

대학에 진학하면 더 이상 이런 고통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안씨는 일부러 광주 집을 떠나 타 지역의 대학에 진학했다. 그러나 안씨가 다니던 대학은 집이랑 불과 1시간 남짓의 거리밖에 되지 않아 주말마다 집에 들러야 했다. 매번 집에 올 때마다 큰오빠의 성폭행은 어김없이 이뤄졌고, 간혹 안씨가 반항을 하면 ‘갈보X’ ‘미친X’ ‘잡X’ 등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폭행을 휘둘렀다.

안씨가 대학교 2학년이 되던 해에는 큰오빠의 아이를 임신하기까지 했다. 주위에 아무도 없었던 그는 연고도 없이 부산에 내려가 미혼모보호시설로 피신했다. 그러나 피신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가 찾아왔고, 엄마의 뜻에 따라 안씨는 강제로 낙태를 하게 됐다. 이후 친척집, 친구 자취방, 고시원 등을 전전하다 26세에 중매로 외과의사인 전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그렇게 큰오빠의 손아귀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한 안씨는 잠시 동안 안락한 결혼 생활을 누렸지만 임신중절의 후유증에 따른 것인지 임신이 잘 되지 않았고, 수차례의 시험관아기 시술을 거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결혼 6년 만인 2002년 쌍둥이를 갖게 됐다. 이후 2006년 가을, 안씨의 아이들이 5세가 되던 해 안씨의 큰오빠는 짐승 같은 짓을 또 한 번 저지르기에 이른다. 그는 아이들이 자고 있을 시간인 늦은 밤에 안씨의 집에 찾아와 안씨의 남편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안씨를 짓이기고 폭행하며 수차례 성폭행했다. 안씨는 강하게 반항했으나 아이들이 깰까 두려워 소리 한번 못 지르고 그 자리에서 당하고 말았다. 

개인이익 추구하려
성폭행·협박 일삼아


그러나 안씨의 큰오빠가 다시 성폭행을 저지른 것은 단순한 욕구충족이 아니었다. 당시 큰오빠는 목포에 개인종합병원을 지으려고 하던 차였고, 유망한 외과의사가 필요했다. 그때 그는 실력 있는 외과의였던 안씨의 전 남편을 미리 점찍어 뒀지만 안씨의 전 남편은 의료보험사기전과가 있던 큰오빠의 제안을 한사코 거절했고, 이에 격분한 큰오빠는 안씨를 성폭행하며 “네 남편을 설득하라”고 협박한 것이다.

며칠 뒤 큰오빠는 안씨의 집에 재방문했고 아이들이 거실에 놀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부엌에 가 있던 안씨에게 다가가 성기를 만지며 치욕을 안겨줬다. 자신의 끔찍한 과거를 전 남편이 알게 될까 두려웠던 안씨는 무턱대고 전 남편을 설득하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그들은 목포로 이사를 한 뒤 노예처럼 생활해야 했다.

전교 1등 우등생…의대 진학 후 병원 개업
수도 없이 자살 시도…고통 심해 입원치료
모친·다른 두 오빠 등 가족들 함구로 일관

큰오빠는 안씨의 전 남편에게 외과수입을 모두 주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그 약속은 먼지처럼 사라졌고, 터무니없는 월급을 주며 강제 노역을 시키듯 혹사시켰다. 게다가 5억에 달하는 보증서를 서류철 밑에 살짝 끼워 넣어 강제 보증을 세우기도 했으며 사람들에게 “오고 갈데없는 이(안씨의 전 남편) 구제해줬다”는 등 막말을 일삼기도 했다. 결국 안씨의 전 남편은 4개월 만에 심장 부정맥이 왔고 안씨도 큰오빠의 횡포에 정신적·육체적으로 피폐해지면서 둘은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안씨는 우연히 만난 현 남편과 재혼을 했지만,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수도 없이 자살을 시도했고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곁에서 안씨를 지켜보며 함께 고통을 느꼈던 현 남편은 안씨의 과거를 접한 뒤 경악을 금치 못하며 큰오빠를 형사고소 했고, 안씨가 전 국민에게 충격적인 과거를 폭로하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그러나 수십년에 걸친 이 강간사건은 결국 불기소로 처리되며 안씨는 잊지 못할 두 번의 상처를 입게 됐다.

가해자 ‘의기양양’
피해자 ‘전전긍긍’

<일요시사>는 전국을 충격의 도가니에 빠지게 한 안씨의 글을 접한 후 몇 가지 의문점이 생겼고, 그가 겪었던 지우지 못할 실질적인 고통을 대대적으로 알리기 위해 안씨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피해자 안씨는 조심스러운 질문에도 성실히 답변하며 자신이 겪은 고통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했다.

다음은 피해자 안씨와의 일문일답.

X                              X                                X

-큰오빠를 강간으로 고소했을 때 기소의견으로 장담했던 형사가 돌연 불기소로 말을 바꾼 이유는.

▲최초에 강간으로 큰오빠를 고소했지만 약 2주 후 큰오빠 내외로부터 공갈협박죄로 맞고소를 당했습니다. 맞고소를 당한 이유는 현 남편이 큰오빠에게 “모든 사실을 폭로하겠다. 동생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고 금전적 보상도 같이 하라”고 했기 때문이었죠. 설상가상으로 강간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관과 검찰 측이 자꾸 떠넘기기 식으로 사건을 지지부지 끌며 불기소 처분하려 했습니다. 한 수사관은 큰오빠에게 “얼굴도 예쁘고 배울 만큼 배운 동생이 나이 든 사람(현 남편)과 재혼하는 게 불쌍하지 않냐. 기부한다 생각하고 합의금을 줘라”라고 했으며, 제게는 “말로만 사과 받아서 뭐 할 거냐. 돈이라도 받아야지”라며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이어 그는 제게 “강간사건은 100% 불기소로 처리된다. 치과의사 살인사건도 증거 없으니 무죄로 풀려나지 않았냐”라며 사건 이송요청서를 내밀며 서명을 강요했습니다. 이후 검찰에서는 “직접증거가 없어 강간사건을 불기소 처리했다”고 딱 잘라 말했고, 담당 검사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3번이나 올렸는데 수사과장의 결제가 떨어지지 않는다”며 내부적으로 이미 불기소 결정이 났다고 했습니다.

-수사 과정 혹은 진술 중에 불이익을 당한 적은 있는지.


▲현직 경찰과 변호사, 검사 등 모두 처음에는 기소의견으로 송치 가능하다고 장담했으면서 돌연 말을 바꾸며 사건을 정리하는 듯 한 모습을 보였고, 수사과장이 의도적으로 결제를 안 해줬다는 점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 수사 당시 큰오빠가 적극 협조 했는지.

▲담당 형사로부터 큰오빠가 거짓말탐지기와 대질심문을 계속 거부했다고 들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한 가지도 안 하려 했다고 하더군요.

-큰오빠가 저지른 성폭행에 대한 증거물은 있나.

▲증거가 있다면 큰오빠가 현 남편에게 남긴 녹취록과 공인녹취서가 있습니다. 내용은 “잘못했습니다. 선생님(현 남편)이 보낸 메시지를 보고 3일 동안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게 알려지면 저는 더 이상 사회생활 못합니다. 가족도 여럿 죽습니다. 살려주십시오.(중략) 동생 앞에서 할복이라도 하겠습니다. 당장이라도 가야하는데 몸이 아파서 못 가는 겁니다.(큰오빠는 현재 대장암 2기임) 난 가진 것도 없고 죽지 못해 사는 것이니 용서해 주십시오”라며 빌다시피 말했더군요. 이 때 남편은 큰오빠에게 “당신에게 딸이 있었다면 딸한테도 이런 짓 저지르고도 남을 사람이다”라고 직언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당시 가족들이 모른 척 눈감아준 이유는.


▲큰오빠가 집안의 기둥이었어요. 부모님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었죠. 아무도 큰오빠의 말에 대들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큰오빠는 부모에게까지 미친X이라고 욕했던 사람이에요. 예전에 엄마에게 큰오빠의 만행을 털어놓았지만 엄마는 별 반응이 없으셨고, 단지 “미안하다. 엄마가 못 지켜줬다. 어쩐지 걔(큰오빠)가 네 방에서 나올 때마다 XX가 벌떡벌떡 서 있더라”며 터무니없는 위로를 해줬습니다.

-큰오빠의 배경은 어느 정도 인지. 그의 배경이 수사에 영향을 미쳤나.

▲큰오빠는 전남대 의대를 졸업하고 목포에 큰 종합병원이 있다는 것 밖에 모르겠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오빠의 배경이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단지 추측일 뿐이지 자세한 건 알지 못합니다.

-가족들도 최종 학력이 꽤 높은 편인데 재력가 집안이거나 전통이 있는 집안이라 쉬쉬한 것은 아닌지.

▲엄마는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셨고, 아빠는 전남에서 4년제 대학을 나오셨습니다. 둘째 오빠는 조선대를 졸업한 후 행정공무원직을 하고 있고, 막내오빠는 경찰대를 졸업한 후 경찰 간부로 있어요. 재력은 중상위층 정도 됩니다.

-다른 오빠들은 몰랐나. 알았다면 왜 도와주지 않았나.

▲당시 알고 있었던 것 같지만 다들 방관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아고라 청원에 글을 남긴 후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봤지만 누구 하나 제 전화를 받는 이가 없었어요. 아마도 큰오빠가 사전에 가족들에게 제 전화는 받지 말라고 엄포를 놓은 것 같습니다.
 
-성폭행 후유증은 얼마나 심했나. 재혼은 어떻게 하게 됐나.

▲이혼 후 수차례 자살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현 남편이 내 상태를 눈치 채고 우연히 만남을 갖게 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죠. 현재 자살 고위험군으로 6개월 이상 진단 및 입원치료를 권고 받았습니다. 담당의 말로는 내 성정체성이 아주 미약하다고 하더군요.

-큰오빠의 가족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나.

▲큰오빠는 첫 결혼 실패 후 재혼했습니다. 초등학생인 아들과 장성한 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딸은 없습니다.

-피해자의 아이들은 알고 있나.

▲아직은 모릅니다. 아니 알지도 모르겠네요. 아이들에게는 그저 미안할 뿐이에요.

-큰오빠가 전 남편에게 가했던 횡포는.

▲저를 강간하고 협박하면서 “목포에 집 사준다” “외과 수입은 모두 가져라”라고 약속했는데 첫 달 외과 수입이 7000만원이 넘었는데도 1000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챙겼습니다. 그런데 목포에 집은커녕 큰오빠의 계략으로 빚보증만 5억원을 남긴 채 암흑 같은 결혼생활을 이어나가야 했어요. 큰오빠는 성실하게 일했던 전 남편을 무시하고 모멸감을 줬으며 빚보증만 떠넘겼어요. 그는 결국 심장 부정맥만 안게 됐습니다.

-왜 지금에 와서야 과거의 일을 폭로했나.

▲가스 틀고 자살시도, 자동차 문 닫은 후 히터 켜고 자살시도, 손목에 식칼을 긋는 등 저의 숱한 자살시도를 곁에서 지켜본 현 남편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채고 저를 추궁했어요. 제가 대답하길 꺼려하자 남편은 말하지 않으면 병원에 입원시킨다고 해서 결국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은 남편이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촉구했고, 아고라 청원에 호소글을 남기자고 저를 설득했어요. 이 일을 알고도 큰오빠는 시종일관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으며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냐”면서 되레 억울해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던 엄마는 도리어 제게 “미친X, 혀 깨물고 죽어버려라” “증거도 없으면서 오빠 등 처먹으려 하냐”며 온갖 욕설과 문전박대로 일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오빠한테 도움을 요청했지만 단번에 거절당했고, 엄마와 오빠들에 대한 증오로 청원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X                               X                             X

현재 다음 아고라 청원 사이트에는 안씨의 글이 삭제돼있는 상태다. 안씨 부부는 다음커뮤니케이션 측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타인에 대한 무분별한 권리침해라고 일관했다. 안씨는 어떤 부분이 권리침해라며 사측을 추궁하고 나섰지만 애매한 답변만 돌아올 뿐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이에 안씨 측은 이의제기로 소명했지만 다음 측은 그 글을 다시 게시하려면 한 달 가량이 소요된다며 책임을 미뤘다.

철저한 수사·처벌로
두 번의 상처 없어야

지금도 안씨는 정신과 치료와 약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들 정도로 몸과 마음이 황폐해진 상태다. 어릴 때부터 감당해야만 했던 끔찍하고 무서운 기억들이 그의 가슴과 머릿속 등 온몸을 후벼 파고 있기 때문이다. 가해자는 되레 당당하고 피해자는 손가락질 받아야만 하는 성범죄.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강간사건에 가해자에 대한 강력처벌과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로 피해자가 두 번 상처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안씨 큰오빠 입장은?

“성폭행·낙태 사실무근”

 

목포 친동생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씨의 큰오빠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목포 소재의 S병원 의사인 안모씨는 지난 14일 병원 사무장 장모씨를 통해 동생과 관계된 이모씨(현 남편)와의 녹취록 등을 제시하며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씨가 작성한 회견문에는 “동생이 대학생 때 낙태한 것은 학원에서 알게 된 타 학생과의 관계 때문이었고, 2006년 광주의 동생 집에도 2∼3번 방문했는데 모두 부모님과 동행한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어 “2006년 동생 집을 다녀간 이후 그 가족들과 전혀 만남이 없었고 동생 아이들도 자신을 본 기억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안씨의 여동생은 지난 9월 전남 목포경찰서에 강간으로 친오빠 안씨를 고소했지만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고 수사를 종결지었다.

그러다 이 사실이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자 고소사건을 종결하려던 경찰이 고소인의 반발로 보강 수사를 시작했다. 고소 사건을 넘겨받은 전남지방경찰청은 한 점 의혹 없이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안씨의 큰오빠는 이 사건으로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윤리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산부인과 의사의 시체유기사건과 을지병원 교수의 전공의 폭행사건, 의사가 포함된 수억대 보험사기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의사협회는 중범죄자에 대해 복지부에 의사면허 취소 등 강경한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