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주역 릴레이 인터뷰> 진보정의당 강동원 의원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11.02 19: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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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민주당행 원했지만 정권교체가 우선"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대선을 불과 두 달여 앞두고 열린 이번 국정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날선 공방이 펼쳐진 전쟁터였다. 하지만 초선의 강동원 진보정의당 의원(전북 남원·순창)은 연일 민생에 역점을 둔 다양하고 파격적인 질의들을 이어가 국민들의 이목을 사로잡는데 성공했다.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일약 국감스타로 떠오른 강 의원을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다음은 강 의원과의 일문일답.

- 초선의원임에도 이번 국감에서 대활약을 펼친 비결은?

▲ 국정감사는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행사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초선이기에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지 못한 부분은 있다. 대신 의원실 전체가 힘을 모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직원 모두가 이번 국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벽 4~5시 경에 출근해 자정 넘어 퇴근 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특히 질의내용에 대해 완벽하게 파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 이번 국감에서 통신비 인하를 강력히 주장해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강 의원이 통신비 인하의 근거로 제시한 원가보상율에 대해 단순히 원가보상율이 높다고 해서 초과이윤을 보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는데?

▲ 원가보상율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동통신사들의 여러 가지 연구비, 개발비, 원가 보조금 등을 책정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공식적인 기준이다. 그럼에도 원가보상율이 통신사들의 초과이윤을 판단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원가보상율은 적정 투자보수율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보상율이 100%를 넘으면 적정이윤을 초과해서 이윤을 얻고 있는 것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5.4%, KT는 109.52%의 원가보상율을 기록했다. 따라서 각 통신사들은 충분히 요금인하 여력이 있음에도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 대기업의 상영관 독과점 심화로 영화의 다양성이 축소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 현재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3개 복합상영관이 전국 스크린의 86.7%를 점유하고 있다. 이처럼 대기업의 영화산업 독과점이 심각해지면서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저예산 독립예술영화들은 상영 기회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가 구성됐다. 아직 구체적인 해결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협의회를 통해 앞으로 논의를 해서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

- 문방위가 여야의 대치로 파행을 거듭했다. 새누리당은 야권이 국감을 정치공세에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는데.

▲ 내가 속한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줄여서 문방위다. MB정권의 언론장악기도, 정수장학회의 MBC지분매각 추진 등은 우리 위원회에서 마땅히 다뤄야할 사항들이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이 같은 당연한 요구를 묵살하고 말도 못 꺼내게 했다. 이러한 기본적인 요구는 무시하고 새누리당이 고작 한다는 것은 경남 하동군의 지리산댐추진위원장을 불러 엉뚱한 질문을 해대는 것이었다. 보다 못한 내가 여기가 국토해양위원회냐고 따졌을 정도다. 국감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 과연 누구인가?

- 문방위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국민들에게 알리지 못한 아쉬운 내용은?

▲ 의원실 전체가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수십 꼭지의 국감질의 내용들을 준비했는데 여야의 대치로 모두 사장될 처지에 놓였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MB정부가 1조8000억원에 달하는 정부광고를 정권에 우호적인 언론들에게만 집중적으로 배분한 사실이나 무분별한 휴대폰 개설에 따른 연체자들의 증가 등의 문제도 지적하려 했다. 특히 도박사업과 관련 강원랜드 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도박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를 방지할 대책마련을 촉구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문방위가 파행되면서 힘들게 국회까지 찾아온 분들이 그냥 돌아가시게 되어 너무 죄송했다.  ????

민주당 텃밭에서 3선 이강래 꺾은 비결은 '지역사랑'
"통신비 인하여력 충분, 연차휴가 30일로 확대돼야"

- 이번 국감을 계기로 강 의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 국민들이 많아졌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와 동기는 무엇인가?


▲ 28살 때 지역 선배인 이형배 전 국회의원과의 인연으로 우연히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처음엔 정치에 대해 잘 몰랐지만 국회 보좌관 등을 역임하며 정치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게 됐고 그렇게 익히고 배운 능력들을 국가를 위해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 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었고 전북도의원 등을 거쳐 지금에 이르게 됐다.

- 민주당 텃밭인 남원·순창에서 3선 이강래 의원을 꺾었다. 비결은?

▲ 이강래 전 의원은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지낸 거물급 정치인이다. 하지만 정작 지역에서는 "이 전 의원이 3선을 지내는 동안 해놓은 일이 무엇인가?"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지역민을 홀대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었다. 따라서 나는 '지역을 위해 누가 진짜 열심히 일할 인물인가' '누가 지역주민을 하늘같이 받들 인물인가'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정면승부했다. 당 대 당이 아닌 인물 대 인물의 선거구도를 구축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 통합진보당을 탈당한 후 새롭게 창당한 진보정의당의 원내대표를 맡았다. 그러나 일각에선 강 의원의 민주당 입당설이 여전히 거론되는데?

▲ 정치인에게 개인적 정치철학과 소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민심이다. 우리 지역구의 민심은 90퍼센트 이상 내가 민주당에 입당하길 바란다. 그래야 지역이 안정되고 나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나의 거취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우선은 무엇보다 정권교체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당을 떠나 야권이 연대해 단일후보를 내고 힘을 모아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 나의 거취는 그 이후에 고려할 일인 것 같다.

- 최근 직장인의 연차휴가를 두 배로 확대 추진하는 법안을 발의해 큰 화제를 모았다.

▲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도 받았지만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국가 대부분은 연차휴가 30일이 보편적이다. 러시아의 경우는 무려 40일에 달한다. 이렇게 휴가를 늘리면 기업들이 망할 거라고 하는데 이들 나라는 긴 휴가로 인해 오히려 고용이 늘어났다. 또 소비가 촉진돼 경제에도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 향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의정활동은 무엇인가?

▲ 지난 1월 공정위에서 농기계와 농약 등 농업관련 회사들이 무려 16년간이나 가격 담합을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내년 초 국정조사권을 발휘하고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파헤칠 것이다. 농민들은 대부분 힘없는 노인들이다. 이들을 보호하고 농업이 천대받지 않도록 하겠다.

- 앞으로 어떠한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 정치에 입문한 지 어느새 30년이 넘었다. 정치후배들 중에도 벌써 4선 국회의원이 나왔을 정도다. 그들보다 늦게 기회를 얻은 만큼 그동안 정치 밑바닥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겠다. 지역주민들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심 없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정치인이 되겠다.  

 

<강동원 의원 프로필>


국회사무처 국회의원 보좌관
▲ 민주화추진협의회 공동위원장
▲ 평화민주당 재정국 국장

▲ 제4대 전라북도의회 의원
▲ 국민참여당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전북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회 위원
▲ 통합진보당 전북도당 부위원장
▲ 제19대 국회의원 (전북 남원·순창)
▲ 진보정의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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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