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조아라 기자] 국정감사 체면이 말이 아니다. 논란의 중심이 된 증인들이 국회 알기를 우습게 아는 모양이다. 증인들은 불러도 안 오고 너도나도 앞 다퉈 해외행이다. 여기에 새누리당이 가세해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김윤덕 민주통합당 의원은 차분하고 강한 어조로 국정감사의 위상과 역할을 강조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흔들림 없는 어조 뒤에는 깊은 허탈감이 내재돼 있는 듯 보였다.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 및 방송사 사장들의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국회 문방위 국정감사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는 대선 쟁점과도 직결돼 이들 간의 맞대결은 사생결단을 불사할 태세다.
올해 헌정사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김윤덕 민주통합당 의원은 문방위의 국감 파행으로 시름이 깊다. 그의 정치인생 첫 국감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일요시사>가 김 의원을 만나 그의 답답한 속내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지난 16일 문방위 국감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는데 진전은 있나.
▲ 민주통합당에서는 국회 본연의 임무인 국정감사를 어떻게든 진행하려고 노력 중이다. 16일에 국정감사에 참석했지만, 새누리당이 적반하장으로 국감 파행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가 하면, 의사진행 발언은 안 된다는 식의 오만불손한 처사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이번 문방위 파행의 원인은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 김재철 MBC 사장, 이길영 KBS 이사장 등 국정감사에 필수적인 주요 증인채택을 새누리당이 거부하고 그들의 비리와 부정을 감싸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재출석 문제에 대해서도 집권여당이 원칙적으로 협상을 거부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국정감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증인채택에 대해 원만히 합의하고 제대로 된 국정감사만 보장된다면 아무 문제 될 게 없다.
- 새누리당의 증인채택 거부가 계속되고 있는데 파행을 감수하고라도 지속적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할 계획인가.
▲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듣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당연히 요구해야 하고, 새누리당도 이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지금의 상황은 새누리당이 국민은 안중에 없고 박근혜 후보만을 보호하려는 치졸한 꼼수이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본연의 책무를 거부하고 국회의원의 신분과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반국민적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
- 문방위는 지난 15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국감을 ‘보이콧’ 함에 따라 곧바로 산회했다. 이유는.
▲ 정확히 말하자면, 보이콧이 아니다. 민주당은 제대로 된 국정감사를 위해 필요한 증인채택을 요구했고, 그 기본적인 요구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아 일시적인 국감중단을 선언했을 뿐이다.
지난 15일 국정감사 중단은 한선교 새누리당 문방위원장의 일방적인 산회 선언에서 비롯됐으며, 박 후보 보호를 위한 방탄 국감으로 몰아가려는 새누리당의 독선과 독주의 결과다.
- 이러한 국감중단 선언이 민주당의 당론인가 아니면 문방위 위원들의 입장인가.
▲ 제대로 된 국정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민주당 문방위 위원들의 하나 된 의견이며, 이게 곧 민주당의 당론이다. 그리고 현재는 민주당이 국정감사를 진행하려 하고 있으며, 오히려 새누리당이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 새누리당의 증인 채택 거부가 박 후보 편들기라고 비판했는데.
▲ 그렇다. 이번 사태의 핵심인 정수장학회는 바로 '박근혜 장학회'라는 것이다. 박정희의 '정', 육영수의 '수' 자를 따서 만든 이름이 바로 정수장학회이고, 박 후보가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지냈으며, 현 최필립 이사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의전비서관 출신이다.
"여, 국감 파행에 대한 사과요구 적반하장"
"박근혜 방패막이 그만" 국회 정상화 촉구
그런데도 박 후보 자신은 정수장학회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는 게 말이나 되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필립은 물론 온갖 비리와 추문의 당사자들인 김재철, 이길영씨 등을 국감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으려는 새누리당의 파렴치한 처사가 진행되는 것이다.
- 문방위원들이 "박 후보는 정수장학회를 사회에 환원할 것을 선언하라"고 요구했는데,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책은 있는가.
▲ 박 후보의 아버지가 불법적으로 강탈한 정수장학회는 국민이 원하는 공익을 위해 제대로 환원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의 자산이나 다름없는 공영방송 지분에 대해 자격도 없는 몇몇 사람이 결정하려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국민적 합의와 상식선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정치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50여일 후면 대통령선거다. 정수장학회의 사회 환원 문제는 대선 이후에 차기 정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추진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 이에 대해 새누리당 문방위원들은 "야당은 국감 초반부터 선거국감, 대선국감으로 일관해왔다"고 비난했는데.
▲ 적반하장이라는 말은 이럴 때 적용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민적 상식과 감정을 저버린 채 박 후보 감싸기에만 급급하여 ‘대충대충’ 국감을 진행하려 했고,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매각 추진음모가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서도 별일 아닌 것처럼 둘러대며 정치적 공세로 희석하려 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꼼수국감이 아니고 무엇인가? 오히려 정수장학회 자산을 매각하여 대선 홍보용으로 활용하려는 정치적 음모를 방관하는 게 선거국감이고 대선국감이 아닌가?
- 문방위 파행이 계속될 경우 단독 국감진행도 가능한가?
▲ 개인적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소수당인 야당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쉬운 일만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이 책무를 포기할 경우, 야당 간사가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는 있지만, 단독 진행 여부는 야당 문방위원들과 함께 심사숙고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
- 문방위 4일째 파행, 이에 대한 보완책과 향후 일정은?
▲ 무엇보다도 문방위원장과 조해진 간사 등 여당 의원들이 더 이상 박 후보 방패막이 역할에만 골몰하지 말고,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국정감사를 정상화시키길 촉구한다.
이번 국감에서 꼭 필요한 증인들을 출석시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것만이 국정감사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일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제대로 된 국정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당초 일정대로 국정감사에 임할 것이다.
<김윤덕 의원 프로필>
▲ 전북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 제8대 전라북도의회 의원
▲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원장
▲ 시민행동21 공동대표
▲ 민주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
▲ 민주통합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 제19대 국회의원(전주 완산 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