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주역 릴레이 인터뷰>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10.17 15: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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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 비판 겸허히 수용, 이념보단 실용이 중요해"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충남 아산)은 지난 8월30일 선진통일당을 탈당하고 새누리당에 전격 입당했다. '철새 정치인'이라는 비판을 피할 순 없었지만 원내 제1당의 국회의원이 된 그에게 거는 지역주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의원의 새누리당 행에 대해 대선 캐스팅보트인 충청 민심을 잡기 위한 새누리당의 '비장의 카드'라는 분석도 있다. 이 의원의 행보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 정치입문 전에는 청와대, 국무총리실,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등으로 공직생활을 했다. 그런데 행정공무원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았다. 국회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현안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 당시엔 입법부에 대한 불만과 서운한 감정이 교차했다. 그래서 국가와 사회, 민족과 지역민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직접 문제 해결을 하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다.

- 지난 18대 국회에서 4년 연속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비결은 무엇인가.

▲ 정치 입문 후 지금까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입법 활동, 정책 활동 등 기본적인 활동을 열심히 해왔다. 상을 의식하고 일한 적은 없지만 그러한 결과가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책사업이나 지역 현안들은 나름대로 시급한 것과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정해 일해 왔다. 무엇보다도 지난 25년간의 공직생활을 통해 습득한 행정경험이 큰 도움이 됐다.

- 평소 충청권의 자존심을 되찾고 싶다고 공공연히 말한 것으로 안다. 충청권이 소외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 충청권의 자존심 부분은 대체적으로 정치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다. 항상 대선 때에는 충청권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충청을 이야기 하고 치켜세운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역대 어떤 정권도 충청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지 않았다. 예를 들어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임 시절에 행정수도 이전을 실행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후보시절에는 세종시 원안추진을 공약했다가 말을 바꾸기도 했다. 충청홀대의 대표적 사례다.

- 자존심을 회복할 방안은 또 무엇인가.

▲ 충청권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대선에서 정권창출에 기여해 충청인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충청인 스스로 충청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불균형한 정책이나 지역 이기주의와 당리당략만을 앞세우는 그 어떤 정치세력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고 심판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4년 연속 최우수 국회의원 "기본에 충실한 결과"

- 지역의 최대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최대현안은 온천이 자리 잡은 온양시내와 신도시가 들어선 배방, 탕정신도시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침체기에 빠진 온천산업과 관광을 활성화해 지역경제 발전으로 연결시키고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시민이 풍요로워야 세금 납부도 잘되고, 세금이 잘 걷혀야 주민들에 대한 복지도 실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아산 경제 발전을 위해 19대 의정활동과 연결해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다.

- 해결방안은.


▲ 먼저 국가예산으로 온양행궁을 복원해 우리나라 대표 온천도시로서의 면모를 되찾고 싶다. 그리고 지정 해제된 아산신도시 문제, 지연되고 있는 온양중심 상권 개발추진 문제, 백지화된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 또한 재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이밖에도 현대자동차 제2공장 유치 및 신도시 내 ‘21C 첨단복합R&D단지’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최근 새누리당으로 당적을 옮긴 것이 큰 화제가 됐다. 당적을 옮긴 이유는?

▲ 선진통일당은 총선 직후 당을 개혁한다며 당명까지 바꿨지만, 현실은 지난 총선과정에서의 국고보조금 유용, 횡령 의혹에서부터 비례대표 당선자의 공천헌금 불법 의혹까지 사법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지경에까지 도달해 있다. 한편에서는 독단적이고 독점적인 당 운영문제까지 불거져 나오는 상황이었다. 이미 지난 총선에서 선진통일당은 충청권을 중심으로 냉정한 심판을 받은 바 있고, 지역의 민심 또한 당적 변경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충청도 정당을 깨고 나왔다는 비판이 있지만 이념과 지역주의에 사로잡히지 않고 ‘실용과 창조의 정치’를 하고자 한다. 지난 4년과 같이 앞으로의 4년도 한결같이 일한다면, 저의 새누리당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 철새정치인이란 비판도 있었다. 

▲ 철새정치인이라는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 다만, 앞뒤의 상황과 내용을 가감삭제한 상태에서의 음해와 공작에는 동의할 수 없다.

- 과거 열린우리당에도 입당했던 전적이 있다.

▲ 과거 자민련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한 바 있다. 일하고 싶은 욕망이 더 컸다. 당시 자민련의 노선과 활동, 행태와 내용에 대해 혁신을 요구하면서 바른 소리를 좀 했다. 그래서 자민련 최고위원회에서 저를 해당 행위자로 몰아 심대평 전 자유선진당 대표최고위원 등과 함께 제명시킨 바 있다. 제명됐기에 당연히 당원이 아닌 것으로 알았다. 그 후부터 새로운 정치활동을 모색하게 되었고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명은 했으나, 의결은 하지 않았다'는 이중당적사건이 불거져 나와 새로운 정치활동이 좌절된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일신의 영달을 생각해 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 이 의원의 당적이동을 두고 박근혜 후보의 충청권 표를 얻기 위한 포석이라는 평가도 있다.

▲ 새누리당과의 공식적인 협의는 없었다. 제가 탈당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지난 5월부터 보도가 되기 시작했고, 이후 국회에 오고가면서 거취 문제에 대한 질문이나 답변이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뿐이다.

국회의원 300명 시대, 의원들 더 열심히 뛰어야

- 연말 대선에서 본인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이번 대선에서의 제 역할은 잃어버렸던 충청권의 자존심을 되찾는데 일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충청권이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고, 이번 역시 캐스팅보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시작도 하기 전에 우리한테 대선 승패가 달렸다고 자만하는 것은 금물이다. 선거가 끝나고 보니 충청권 민심이 당락을 결정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충청권이 주도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 충청권과 나라 발전에 부합하는 후보를 선택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 부분에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


- 제1당으로 당적을 옮긴 만큼 지역주민들은 국비지원 등에서 큰 혜택을 기대해도 되는가.

▲ 집권당으로 옮겨 왔기 때문에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는 것이 제 당적 변경에 배신을 느끼셨던 일부 지역 유권자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이전보다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다.

- 향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의정활동은.   

▲ 우선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동시에 그동안 힘이 부족해 미진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산신도시 2단계 사업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어떤 형태로든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앞으로 어떠한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또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19대 국회 출범 이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하는 실망감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 국회의원 300명 시대가 됐다. 각 의원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시기다. 여야의 시각이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론 나라가 잘 돼야 한다는 사명감은 같기 때문에 여야가 서로 힘을 모으고 좀 더 책임감 있게 일해야 한다. 19대 국회에선 정치쇄신이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에 대해 앞으로 더 목소리를 낼 것이다.

 


<이명수 의원 프로필>

▲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 건양대학교 부총장

▲ 나사렛대학교 부총장

▲ 제18대 국회의원

▲ 자유선진당 공동대변인

▲ 자유선진당 제3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 한국온천포럼 대표

▲ 제19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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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