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주역 릴레이 인터뷰>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09.26 10: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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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 자르기? 당적 떼고 당당히 조사받으라는 뜻"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지난 197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무려 23년간이나 검찰에서 재직한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은 검사시절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강직한 검사로 이름을 날렸다. 초선인 경 의원이 지난 6월 7일 당의 중책인 윤리위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었던 이유다. 대선을 불과 80여일 앞두고 새누리당은 연일 터져 나온 비리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를 일벌백계하고 당을 수습해야만 하는 것은 온전히 그의 몫이 됐다. 따라서 <일요시사>는 자의든 타의든 이번 대선정국에서 새누리당의 쇄신이라는 중책을 짊어지게 된 경 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다음은 경 의원과의 일문일답.

 

- 검사 출신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와 동기는 무엇인가?

▲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처음 검사가 됐을 때 나의 꿈은 평생 법조인으로 사는 것이었다.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 지난 2006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사행성 오락인 ‘바다이야기’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뇌부와 의견충돌이 있어 갑자기 검찰을 나오게 됐다. 그 후 변호사로 남은 인생을 사는 것보다는 정치에 입문해 고향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더 보람된 삶인 것 같아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 손수 입당신청서를 냈다던데?

▲ 그렇다. 사람들은 내가 검사출신인 만큼 정치권의 러브콜을 받고 정치에 입문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한다. 하지만 난 다르다. 자의적으로 정치에 입문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으로 직접 입당신청서를 내며 정치를 시작했다. 검사생활을 하며 여야에 아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정치에 입문하고 싶진 않았다.

- 정치에 입문한 후 원외인사임에도 도당위원장을 맡는 등 지역구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만 해도 충청도는 새누리당의 불모지였다. 새누리당의 당적을 가진 정치인 대부분이 원외인사였다. 그러한 상황임에도 당시 지역정치인들은 ‘친박’이니 ‘친이’니 계파를 나눠 싸우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계파를 초월해 오직 지역을 위해 일하겠다고 마음먹고 실천해 나갔다. 이것이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정치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 지난 2009년 10·28보궐선거에서 정범구 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했지만 지난 4·11총선에서 설욕했다. 지난 2009년과 현재를 비교할 때 승패를 가른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외부적 요인으로는 2009년엔 세종시 문제 등으로 반한나라당 정서가 강했다. 공천을 받았지만 이미 승리는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다. 또 선거과정에서 같은 당 경쟁 후보가 공천에 불복해 출마하면서 표가 분산됐다. 물론 가장 큰 요인은 내가 정치신인으로서 지역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후 4·11총선까지 나는 주민들과 격이 없이 어울리며 진정성을 무기로 다가갔다. 또 왜 집권당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지 주민들에게 일일이 설명하고 설득했다. 이러한 노력이 빛을 발한 것 같다.

- 야권이 검찰을 향해 연일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검사 출신으로 이에 대한 생각은?

▲ 최근 검찰은 상왕이라 불리던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을 구속하는 등 일명 문고리 권력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펼쳤다. 반면 야권은 비리의혹이 있는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불러서 조사만 하겠다는데도 강하게 반발했다. 어느 쪽이 공정한 수사인가? 검사시절에 정치인들이 사건에 관해 신경을 써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는봤지만 봐달라는 뜻으로 해석하진 않았다. 정치인들도 관련된 사건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원칙대로 처리한다면 압력이라고 볼 수 없다.

- 정치권에서는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검찰개혁은 불필요하다고 보는가?

▲ 개혁에는 찬성한다. 어떤 조직이든 개혁이 없으면 썩게 된다. 지금의 체제가 올바른지 깊이 연구해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권의 한 사람으로 검찰개혁에 힘을 보탤 수도 있다. 다만 개혁의 목적이 정치적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개혁이 아니다. 검찰개혁에 불순한 의도가 담겨있어서는 안된다.


"검찰 개혁 필요하지만 정치검찰은 오해"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충북 힘 모으겠다"

- 검사출신임에도 법사위가 아닌 농식품위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농식품위에서 어떠한 역할을 맡을 것인가?

▲ 농식품위를 1지망으로 선택했다. 물론 법사위를 선택하면 무척 편할 테지만 나의 지역구는 농촌지역이다. 지역구 주민들을 위해 농촌의 현실을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먼저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 대선을 80여 일 앞두고 있다. 대선정국에서 '충북 홀대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충북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 충북 홀대론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다. 그래서 박근혜 대선후보에게 충북의 현실, 도민들의 바람 등을 여러 차례 말씀 드렸다. 충청북도의 인구는 적지만 대선에서 차지하는 무게감은 크다. 지금까지의 선거에서 충북이 선택한 후보는 반드시 대통령 됐다. 혼전을 거듭하고 있는 이번 대선에서는 더더욱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충북이 새누리당을 적극 지지하도록 분위기를 이끌고 실제로 대통령 만들기에 큰 역할을 한다면 충북에 대한 홀대론이 사라질 만큼 화끈한 지원을 얻어내겠다.

- 새누리당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다. 현영희 의원 제명에 앞장섰는데 막상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대한 생각은?

▲ 실제 혐의가 사실인 것을 전제로 제명안을 통과시킨 것이 아니다.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의원이 구설수에 올라 새누리당이 큰 상처를 받았음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또 조사과정에서 당적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조사 받으라는 뜻이다. 야권에서는 꼬리자르기라고 비판하는데 만약 당적을 유지한 채 조사를 받고 무혐의가 됐다면 집권당이 검찰에 압력을 가했다며 비판할 것 아닌가? 현 의원 개인으로서도 좋지 않은 일이다.

- 국회 입성 후 다양한 법안 발의와 활발한 상임위 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안다.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활동은 무엇인가?

▲ 현재 농촌지역 노인들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은 바로 폐렴이다. 충북 괴산군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가 무려 28%에 달한다. 하지만 폐렴을 예방할 폐렴구균접종이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어있지 않아 접종률이 매우 낮다. 그래서 이를 국가 필수예방접종으로 바꿔야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는 김황식 국무총리로부터 이를 내년부터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로써 지역 노인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장 큰 자부심을 느낀다.

- 향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의정활동은 무엇인가?

▲ 지역 유권자와 지역 현안 챙기기다. 지역민들의 요구와 의견들을 하나하나 청취해 의정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법률안 제정과 국비 지원 등 유권자들에게 약속 한 것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
 
- 앞으로 어떠한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또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정직하고 착한 정치인이 되겠다. 처음과 끝이 똑같은 정치인이 되겠다. 이러한 약속은 선거유세 과정에서도 수차례 말씀드린 내용이다. 반드시 지키겠다.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잘못하는 일이 있다면 가차없이 야단쳐주시고 지적해주시길 바란다. 다만 정치를 사랑하는 마음, 정치인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겠다는 애정을 갖고 비판 해주시길 바란다. 아무리 미워도 결국에는 정치인들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정치는 필요 없고, 정치는 악이란 식으로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더 불행하게 만든다.

 


<경대수 의원 프로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 2차장검사

▲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검사장

▲ 경대수법률사무소 변호사

▲ 한나라당 증평, 진천, 괴산, 음성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 한나라당 충청북도당위원회 위원장

▲ 새누리당 충청북도당위원회 위원장

▲ 제19대 국회의원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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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