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주역 릴레이 인터뷰> 서기호 무소속 국회의원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09.17 11:24:21
  • 댓글 0개

"추석 전후로 신당 깃발 올린다"

[일요시사=조아라 기자] 통합진보당의 쇄신파 인사들이 짐을 꾸리고 집을 나섰다. 울타리가 낮은 '시민참여 대중정당' 이름으로 새집을 짓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야권단일화라는 거대한 압력 때문에 이들의 발걸음이 가볍지는 않다. '셀프제명'라는 헌정초유의 과정을 거치며 새집 마련의 길을 나선 서기호 무소속 원을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다음은 서 의원과의 일문일답.

- 셀프제명을 두고 이기적인 정치 행보라는 비판이 있는데.
▲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 그럴 수 있다. 셀프제명은 분당 국면에 벌어지는 필연적인 측면이 있다. 탈당 시 의원직 상실규정의 취지는 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때, 당의 의사가 하나일 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당의 의사와 무관하게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분당상태다. 당의 의사도 두 개, 당원도 나누어 졌다. 분당하지 않으면 통합진보당의 구당권파가 당을 장악하고, 신당권파는 제명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구당권파는 제명하지 않을 것이다.

- 그 이유는.
▲ 국고보조금 때문이다.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조항을 이용해 볼모로 잡는 것이다. 이것은 법 이론과 현실이 안 맞는 부분이다. 그동안 나가는 쪽이 소수파였기 때문에 이러한 셀프제명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통합진보당 사태는 상황이 독특하다. 7:6으로 분당해서 나가는 쪽이 의원 수가 많고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셀프제명이 가능한 것이다.

- 강기갑 전 대표와 통화는 했는지.
▲ 그분은 생각이 다른데, '통합진보당으로는 안 된다. 구당권파의 패권적인 모습을 극복하지 않으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동의는 하지만 10년 이상 그분(구당권파)들과 당의 운영을 해오다 보니 마음도 아프고, 많이 지치기도 했고…. 진정성을 갖고 있다. 지금 강 대표처럼 10년 이상 같이 해온 분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구당권파 문제는 알겠는데 이것을 고쳐야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렇다고 당을 떠나서 새 당을 만든다는 것은 자신이 없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것이다.

- 강 전 대표가 언론을 통해 신당 창당에 대한 계획 발표 등 입장을 보였음에도 태도에 변화가 온 이유는.
▲ 처음에는 신당 창당에 대해 의욕적으로 생각했다가 지역간담회를 통해 지역 당원을 만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 크다'고 느낀 것이다. 강 전 대표는 당이 마지막까지 분열되지 않도록 애썼다. 이석기 의원 만나도 보고 협상안을 제시해보기도 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니까 자책감도 들고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쉬러 가셨다.

- 그렇다면 강 전 대표는 신당 창당에서 물러나나.
▲ 신당에서 물러난다기보다는 잠시 쉬러 가신 것이다. 신당 창당의 구도를 만들고 모실 생각이다. 지금은 강 전 대표가 주도적으로 신당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고, 본인이 너무 힘들어하신다. 저희도 그냥 떠나 보내드리는 것이고 나중에 상황이 좀 정리되고 좋아지면 요청을 드리려고 한다.


- 대선을 앞두고 야권연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신당 창당이 늦어지면 안 될 텐데. 창당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 논의가 조금씩 되고 있다. 지금 당장은 탈당문제가 급하고 새집을 당의 형식으로 할지, 준비위원회 형식으로 할지, 추진위원회로 할지 다양하다. 여기 새집에 누구를 더 모셔올지도 논의해야 한다. 저희 말고도 별도의 민중진보세력의 대선후보를 어떻게 추대할 것인지 논의하는 테이블이 따로 있다. 접촉과 논의 과정에 있다. 추선 전후 혹은 추석 넘어서 나오지 않겠는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늦지 않게 의견을 낼 것이다.

"구당권파, 국민과의 의리 중요치 않아"
"대통령후보, 낼지 말지는 논의 거쳐야"

- 신당 창당 과정에서 구당권파와 손을 잡을 수도 있나.
▲ 가능성 없다. 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분들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당이 분열된 원인이 신당권파쪽에 있다. 모함'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석기와 김제연 제명 관련해서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과의 의리보다 당원과의 의리가 중요한 분들이다.

- 신당 창당에 합류 인사 범위, 예를 들어 국민참여당, 권영길 전 합진보당 원내대표, 새진보통합당,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 협의회 등과도 손을 잡을 수 있나.
▲ 물론이다. 저희는 폐쇄적으로 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뜻을 같이하면 함께할 수 있다. 공동의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환영이다.

- 신당이 추구하는 대원칙과 진보에 대한 개념은.
▲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다. 일하는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 가치를 지니면서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노동기반이라고 표현한다. 민주노총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일하는 사람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민참여 대중적 정당으로 가려고 한다. 조직되지 않은 시민이 대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폭넓은 정당으로 가려고 한다.

- 구당과 가장 큰 차별화는 무엇인가.
▲ 구당권파들은 정파적인 활동을 많이 해왔다. 정파적 활동을 배제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구 당권파가 앞세우는 것은 당원이다. 그래서 국민의 대중적 참여가 어려웠다. 신당은 계파 중심이 아닌 가치관 중심으로 평범한 국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정당이 될 것이다.

- 당명이나 로고는 만들어지고 있는지.
▲ 아직 당명이나 로고는 없다. 논의 중에 있는데 새 정당의 원칙이 녹아들어가도록 구상하고 있다.


- 신당에서 대선후보가 나오나.
▲ 후보를 낼지 말지는 나중에 논의를 통해서.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다. 어떻게 되든 어떤 형태로든 야권 단일화와 대선에서의 정권교체에 철저하게 기여하는 쪽으로 대선 활동을 벌일 것이다. 대선을 바라보는 시각이 철저하게 정권교체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독자 후보를 내세워 완주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 안철수, 민주당, 진보세력의 야권연대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지.
▲ 긍정적으로 본다. 야권단일화가 안 되면 지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단일화는 반드시 된다고 보고. 대선에서 패배하면 그 책임은 야권전체가 고루 지는 것이다. 정권교체는 굉장히 절실하고 지금 위태로워 보이지만 결국 뭉칠 것이라고 본다. 또 한 가지 희망은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든 문재인 후보도 안철수 원장도 "내가 아니면 안 다"라는 생각으로 지분 싸움하듯이 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 통합진보당이 어려운 시기에 입문해 진통의 중심에 있었다.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은.
▲ 정당은 국회의원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국회의원이 되고 보니 오히려 정당에 발목 잡히고, 꼭 하고 싶었던 사법개혁과 민생현안 일들은 손도 못 댔다. 신당이 만들어지면 두 가지에 주력할 생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활동을 활발히 하고 정권교체를 이뤄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기구를 만들고 싶다.

 

<서기호 의원 프로필>
▲ 전국 가톨릭 대학생 협의회 회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주지방법원 판사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 통합진보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내란 특검 ‘북풍 공작’ 수사 시나리오

내란 특검 ‘북풍 공작’ 수사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이 가장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 혐의’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군 수뇌부가 북한과의 전쟁을 유도하려 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핵심이다. 일부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 특검은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게 윤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 ‘V(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확보한 군 장교 녹취록의 일부 내용이다. 조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군 수뇌부가 북한과의 전쟁을 유도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조 특검팀은 이 녹취록 외에도 외환 혐의 입증이 가능한 다수의 물적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다. 잃어버린 무인기 조 특검팀은 지난해 10월과 12월 소형 정찰 드론 2대가 사라졌다는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 보고서를 확보했다. 조 특검팀이 확보한 국방부 감사관실 보고서는 지난달 말 작성됐다. 드론작전사령부가 지난해 10월15일과 12월19일 각각 백령도와 속초 대대에서 소형 정찰 드론 기체 2대를 잃어버려 찾지 못했다며 그 사유를 ‘원인 미상’이라고 기록한 게 핵심이다. 드론 소실 시점은 같은 해 10월 북한 외무성이 한국 무인기가 삐라(대북 전단)를 살포했다고 발표한 시기(10월 3·9·10일)와 11월 초 북한 함경남도 차호 잠수함 기지로 드론을 보냈다는 군 내부 제보 시점과 비슷하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은 “차호 잠수함 기지까지 (드론을) 간신히 보낼 수 있었다”며 “매뉴얼 제원상 (최대 항속거리가) 500㎞지만 그 이상도 가능하다”는 군 현역 장교 증언을 확보했다. 보고서에서 국방부 산하 국립과학연구소가 드론사에 무상 증여한 소형 정찰 드론 중 고장나거나 소실된 것은 총 8대다. 이 중 2대는 2023년 10월 ‘원인 미상 엔진 정지’ ‘공기 속도 센서 결함’ 등으로 고장 사유가 기록돼있다. 지난해 1월과 6월, 10월 무인기 파손 역시 구체적인 사유가 적혀있다. 11월7일 난기류와 강풍 때문에 추락한 드론은 속초·양양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0월15일, 12월19일 잃어버린 드론은 회수하지 못했고 사유 역시 ‘원인 미상’ 처리됐다.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무인기가 소실되면 그 이유 등을 정확히 기록해 국방부에 신고해야 한다. 특검팀은 드론 2기 소실 경위와 사후 조사가 부실한 이유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국방부 감사관실은 평양·연천 등에서 발견된 드론과 동일 기종을 지난 1월22일 전수조사했다. 백령도는 북한이 지난해 10월19일 평양에서 ‘추락한 드론’의 동체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륙 지점이라고 발표한 곳이다. 윤 “평양에 무인기 보내라” 지시 의혹 특검 “V가 북 반응 좋아해” 녹취 확보 국방부는 드론사 예하 김포·백령도·연천·속초 가운데 백령도 대대는 방문 조사를 하지 않고 유선 조사만 했다고 한다. 장부에 기록된 내용과 재고 상황이 정확한지 현장에서 실물을 확인한 다른 부대와 달리 백령도는 보고받은 사진을 바탕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드론사 관계자를 소환해 ‘북풍 몰이’ 목적으로 평양 등에 드론을 보냈는지 여부와 소실 배경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앞서 ‘평양 드론 침투’ 의혹과 관련 “김용대 사령관이 V(윤 전 대통령) 지시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고 했다)” “삐라(전단) 살포도 해야 하고,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드론을)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는 내용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했다. 녹취록엔 당시 북한의 위협적 반응에 “VIP와 장관이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녹취록에는 “(무인기를) 의도적으로 (북한에) 노출할 생각이 있었지만 떨어뜨릴 생각은 없었다”면서도 “(무인기가 개조되면서) 기체 불안정성 때문에 추락에 대한 가능성은 항상 품고 있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비행 자체에 대한 부담은 크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기체 성능 자체가 안 되어서 손실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도 했다. 군 측은 지금까지 평양 드론 침투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또 군은 작전에 사용된 드론 추락을 염려하기도 했다. 본래 설계와 다르게 자체 개조됐기 때문이라는 게 부 의원실의 판단이다. 외환 혐의 규명 필요 부 의원실이 지난 5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북 전단 무인기 비교 분석’ 자료는, 북한에 떨어진 무인기와 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납품한 무인기와 유사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충격 방지를 위한 ‘랜딩폼’ 부품이 빠지고 전단 살포를 위한 전단통이 개조돼 붙어있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애초 전단 살포 목적으로 설계되지 않은 무인기 구조를 변경하면서 기체가 불안정해져, 전단 살포 시 추락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무인기는 소음이 너무 커서 군사작전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외환 혐의는 지금까지 검경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조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지난 1일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만큼 드론사 간부들이 줄소환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검팀은 드론 평양 침투 외에도 외환 행위 고소·고발 사건과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려고 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결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통해 꼬리가 잡힌 ‘북풍 공작’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경찰이 노 전 사령관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수첩에는 비상계엄 당시 ‘수거(체포)’해야 할 명단이 적혔고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아예 북에서 나포 직전 격침 시키는 방안” 등이 담겼다. 또 수첩에는 북한과의 접촉 방법도 “비공식 방법, 무엇을 내어줄 것인가, 접촉 시 보안 대책은?”이라고 구체적으로 적혔다. 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 풍선 원점 타격’으로 전쟁 상황을 연출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1월 국회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나와 “지난해 10월 정도로 기억하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북한 오물 풍선 상황이 발생하면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 합동참모본부 지통실(지휘통제실)에 직접 내려가서 지휘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급박한 계획 변경 비상계엄 선포 뒤 노 전 사령관이 지휘하는 수사2단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직원 조사 임무를 맡기로 했던 김봉규 정보사 대령도 지난해 11월2일 경기 안산시의 한 카페에서 노씨가 “비상계엄 관련해서 북한 오물 풍선 얘기를 시작”했고 “언론에 특별한 보도가 날 거라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말, 당시 해외 출장 중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하루 전날을 콕 집어 조기 귀국을 종용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두 인물의 검찰 수사 기록을 보면 계엄 9일 전이던 지난해 11월24일 일요일,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 이때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자신이 곧 해외 출장을 간다는 사실을 알렸다. 문 전 사령관은 같은 해 11월25일부터 29일까지 대만 출장이 예정돼있던 상태였다. 그런데 노 전 사령관이 흥분하면서 화를 냈다. 그는 문 전 사령관에게 “이 중요한 시기에 무슨 해외 출장을 가느냐”며 “출장을 당장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문 전 사령관은 황당해하며 “이미 약속된 일”이라고 맞섰다. 그러자 노 전 사령관은 “늦어도 수요일 밤까지는 귀국하라”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수요일 밤’은 11월27일이다. 하루 뒤인 28일은 북한이 33번째 오물 풍선을 부양한 날이었다.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귀국 비행기표를 11월27일 수요일로 변경했다. 하지만 기상 악화 등의 변수가 생기며 이날 귀국하지 못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북한 오물 풍선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무렵, 정보사 대령들에게 ‘오물 풍선 원점 타격’ 필요성을 언급한 사실도 확인된다. 김 대령은 검찰 조사에서 “노상원 전 사령관도 오물 풍선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며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내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해야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방첩사, 비상계엄 당일까지 위기감 고조 합참, 북 원점 타격·대응 김 지시 거부 지난해 11월 초, 노 전 사령관은 김 대령과 문 전 사령관을 안산 상록수역으로 불러 앞서 지시한 인원 선발이 다 됐는지를 확인했다. 그는 이때도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날리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하고 지원 세력을 타격할 수 있어서 너희가 임무 수행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의 이 같은 계획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공유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북한의 32번째 오물 풍선 부양이 있기 하루 전인 지난해 11월17일 지상작전사령부에 “오물 풍선이 군사분계선을 넘을 시 경고 사격을 하고, 북한이 화기 도발을 하면 지체 없이 원점을 타격하도록 대응 계획을 세우라”는 지시를 내렸다. 공수처는 박모 방첩사 대령의 진술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이재학 방첩사 대령의 검찰 진술에도 “상황이 위중하니 부대에 위치해 있으라”는 얘기를 사령부로부터 들었다. 그는 “그전까지 북한 오물 풍선이 30여회 정도 떴는데, 그날따라 이상했다. 오물 풍선이 국지전으로 확대될 수 있어서 사령관이 상황을 위중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지난달 군사 재판에서 북한 오물 풍선 대응과 연결된 ‘국지전 시나리오’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13일 법원에 출석해 “그때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2월 1~2일쯤 사령관 되는 군인들이 가장 걱정한 건 북한 쓰레기 풍선이었다”며 “방첩사령관으로서 쓰레기 풍선에서 삐라가 떨어지는데 그걸 수거해 분석하는 게 방첩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군들은 북한 오물 풍선 때문에 뭔 일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태반이었고, 걱정스러워서 (장군들과) 통화를 했다”고도 증언했다. 그러나 당시 합참은 김 전 장관이 내린 경고 사격 지시에 소극적인 입장이었고, 오히려 다른 방식을 김 전 장관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내부의 이 같은 기류는 합참에 파견된 박 대령을 통해 여 전 사령관에게 보고됐다. 국지전 도발했다 반면 여 전 사령관은 북한 오물 풍선 대응 지침을 전파하는 방식으로 방첩사 내부의 위기감을 고조시켰던 것으로 전해졌다. 12·3 내란 사태 당일에는 “적 오물 풍선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라며 주요 간부들에게 준비 태세 확립을 강조하기도 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