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트럼프의 MAGA, MATA로 돌아올 수 있나

Make America Together Again이 미국 살리는 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구호에는 늘 전제가 숨어 있다. 미국은 한때 위대했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인식이다. 이 전제는 미국 내부의 상실감과 불안을 정확히 겨냥한다. 제조업의 쇠퇴, 중산층의 붕괴, 정치 엘리트에 대한 불신, 세계를 이끌던 규범 국가라는 자부심의 약화.

MAGA는 이 모든 감정의 집합체다.

문제는 이 구호가 향하는 방향이다. 과연 ‘다시 위대하게’라는 말이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미국을 혼자로 몰아가고 있느냐다.

트럼프식 MAGA는 동맹을 자산이 아니라 비용으로 본다. 국제 규범은 리더십의 도구가 아니라 족쇄로 인식된다. 협약은 전략이 아니라 거래의 실패로 취급된다. 이런 세계관 속에서 외교는 조율이 아니라 압박이 되고, 동맹은 파트너가 아니라 잠재적 무임승차자로 전락한다.

이 지점에서 MAGA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이 아니라 ‘Make America Go Alone’으로 변질된다. 다시 말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구호가 미국을 혼자로 만드는 선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냉전 이후 미국의 힘은 군사력만으로 유지되지 않았다. 규칙을 만들고, 동맹을 엮고, 분쟁을 관리하는 구조적 리더십이 있었다. 달러는 신뢰의 통화였고, 미국은 최후의 중재자이자 규범의 설계자였다. 미국이 개입하면 상황은 복잡해질 수 있어도 완전히 무너지는 일은 드물었다.


그러나 MAGA 이후의 미국은 규칙의 수호가 아니라 규칙의 예외가 되기를 택했다. 협약에서 이탈하고, 다자 틀을 무시하고, 힘의 논리로 단기 성과를 추구했다. 이 선택은 지지층에게는 박수를 받았지만, 반대층이나 국제사회에서는 신뢰를 잃었다.

동맹은 신뢰와 예측 가능성으로 유지된다. 미국이 약속을 쉽게 깨고, 협정을 손익 계산으로 재단하기 시작하자 동맹국들은 다른 선택지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유럽은 전략적 자율성을 말하기 시작했고, 중동은 다극 외교로 방향을 틀었으며, 아시아는 안보와 경제를 분리하는 이중 트랙을 강화했다.

미국을 배제하기 위한 반미 연대가 아니라, 미국을 변수로 관리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었다. 그 결과 미국은 여전히 강대국이지만, 더 이상 중심은 아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고립을 의미하지 않는다. 더 정확히 말하면 고립은 타인이 만드는 것이지만, ‘혼자 됨’은 스스로 선택하는 결과다. MAGA는 미국이 세계에서 쫓겨난 사건이 아니라, 미국이 스스로 거리를 둔 사건이다. 즉 미국은 스스로 다자 무대에서 물러나고, 규범의 심판을 거부하고, 동맹의 조율 대신 일방적 통보를 택한 것이다.

이때부터 미국의 영향력은 군사력의 크기와 비례하지 않았다. 영향력은 상대의 선택을 바꾸는 힘이지, 두려움을 키우는 힘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의 강경 조치와 체포 시도, 제재의 정치화는 이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법과 질서의 수호자라는 미국의 오래된 이미지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 사법은 규범이 아니라 압박의 수단이 됐다.

이제 세계는 미국의 힘을 존중하기보다 경계하기 시작했다. ‘우리에게도 언제든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불안은 동조가 아니라 거리두기를 낳았다. 그렇게 MAGA는 위대함의 복원이 아니라 신뢰의 침식을 가속했다.


중국, 러시아, 글로벌 사우스가 규칙의 재정의를 시도하는 배경에는 미국의 후퇴가 있다. 이것은 미국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미국이 스스로 자리를 비웠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는 14일(현지시각)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 판결이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MAGA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미 법원은 지난해 10월14일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며 무효 판결한 바 있다. 문제는 판결이 아니라, 그 이후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다.

MAGA는 국내 정치에서는 강력한 동원 구호다. 그러나 국제 정치에서는 비용이 누적되는 전략이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 한번 ‘혼자 가는 미국’으로 인식되면, 그 이미지는 정권이 바뀐 뒤에도 오래 남는다. 세계는 한 나라를 한 정권의 성격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동맹국들은 다시 돌아올 미국을 기다리기보다 미국 없이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Make America Go Alone’의 진짜 결과다.

미국의 위대함은 언제나 ‘함께’에서 나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질서, 냉전의 관리, 글로벌 금융 시스템, 기술 표준의 확산은 모두 동맹과 규범의 산물이었다. 그 위대함은 혼자서 휘두른 힘이 아니라, 여러 나라가 동의한 방향성에서 만들어졌다. MAGA가 이 역사적 자산을 부정할수록, 미국은 더 강해지기보다 더 외로워진다.

세계는 미국의 몰락을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예측 가능한 미국, 책임지는 미국, 규칙을 설계하는 미국을 필요로 한다. 문제는 미국이 그 역할을 다시 맡을 의지가 있느냐다. 다시 위대해지겠다는 말이 다시 혼자 가겠다는 선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위대함은 고립에서 나오지 않는다. 리더십은 독주가 아니라 조율에서 증명된다.

MAGA가 진정으로 미국을 살리려면, 그 문장은 바뀌어야 한다. ‘Great Again’이 아니라 ‘Together Again’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MAGA는 계속해서 Make America Go Alone으로 읽힐 것이다.

트럼프는 MAGA를 MATA(Make America Together Again)로 바꿔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