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그린란드, 한국의 미래인가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 발언이 드러낸 전진기지의 운명

그린란드는 지금 세계 정치의 가장 위험한 질문 위에 서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말한 순간, 그것은 외교적 해프닝이 아니라 패권의 선언이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때 도와주고 남아 지켜온 땅을, 이제는 계약과 소유의 대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였다.

그린란드는 얼음 위에 놓인 거대한 섬(한국의 22배 면적)으로, 그 하늘과 미사일 경로는 북반구 전체의 운명을 좌우한다.

이 장면은 한국에 낯설지 않다. 한국 역시 6·25 전쟁 때 미국이 들어와 지켜줬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이들은 떠나지 않았다. 그 보호는 우리를 살렸지만, 동시에 우리 땅과 하늘을 미국 전략의 일부로 만들었다. 그린란드에서 벌어지는 이 거래의 논리는 사실 한반도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작동해 온 구조다.

우리는 이미 이 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전쟁 끝났어도 끝나지 않은 땅

21세기 전쟁은 총성이 멈췄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포탄이 멎은 뒤에도 레이더와 위성, 기지와 작전권이 그 공간을 다시 규정했다. 전쟁은 군인들의 싸움으로 끝났지만, 패권은 그 뒤에 시작됐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평화 속에서도 전쟁의 일부로 남아 있다. 전쟁의 형태만 바뀌었을 뿐, 지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린란드와 한반도는 그런 공간이다. 이 두 곳은 분쟁지역이 아니라 ‘전쟁 이후의 영토’다. 총이 멎은 뒤에도 하늘과 통신, 방공과 미사일 경로가 이 땅 위에 있으며, 그 위에 새로운 주권의 층이 생겼다. 이 층은 지도에 표시되지 않지만, 실제 권력은 여기에 있다. 보이지 않는 이 층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

지난 1월 트럼프의 ‘매입’ 발언은 이 숨겨진 층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사건이었다. 그는 땅을 사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전쟁 이후 형성된 이 보이지 않는 지배를 법과 소유의 논리로 고정하려 한 것이다. 그린란드는 그 첫 시험대일 뿐이며, 이 방식은 다른 전진기지로 확장될 수 있다. 북극에서 시작된 이 실험은 결코 거기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그린란드와 한국, 두 개의 전진기지

그린란드는 북극의 한국이고, 한국은 동아시아의 그린란드다. 이는 비유가 아니라 전략의 체계다. 두 지역은 모두 자국의 선택이 아니라 세계 패권의 충돌 지점에 놓여 전진기지가 됐다. 덴마크와 한국 모두 스스로를 방어할 힘이 없었기에 미국을 불러들였고, 그 순간부터 운명은 국제 정치의 손에 넘어갔다.

이 선택은 생존이었지만 동시에 종속의 시작이었다.

보호는 곧 통제로 바뀐다. 미군이 들어오는 순간 그 땅은 더 이상 완전한 자주 공간이 아니다. 그린란드는 2차대전 이후 사실상 미국의 북극 군사기지가 됐고,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동아시아의 방패가 됐다. 총성이 멈춰도 미군은 떠나지 않았고, 방패는 요새로 굳어졌다. 요새가 되는 순간 그 땅은 더 이상 온전히 주인의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보호는 관리로, 관리는 소유로 변한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영토지만 미국의 레이더와 미사일이 지배하는 공간이 됐고, 한국 역시 주권국이지만 미국 전략의 일부가 됐다. 지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점점 벌어지며, 주권은 눈에 띄지 않게 약해지고 있다. 국경은 남아 있지만 권한은 흩어지고 있다.


미국은 왜 전쟁 후에도 떠나지 않는가

미국은 전쟁이 끝나면 철수하는 나라가 아니다. 전쟁이 끝난 뒤 그 공간을 전략 지도로 편입하는 나라다. 독일과 일본, 한국과 그린란드는 모두 그 예다. 총성이 멈춘 뒤에도 미군은 남아 질서를 관리한다. 전쟁은 끝나도 패권의 배치는 끝나지 않는다. 이것이 패권 국가의 작동 방식이다.

미군은 2차대전이 끝났는데도 그린란드에서 철수하지 않았다. 이들은 한국 역시 정전 후 70년이 지나도록 주둔하고 있다. 두 지역은 전쟁의 잔재가 아니라 미국 패권의 고정된 좌표가 됐다. 이 좌표는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한 전진선이다. 국경보다 군사 지도가 먼저 그려진 공간이다. 지도는 정치가 아니라 미사일로 그려진다.

미국이 주둔하는 이유는 두 곳이 방어선이자 압박선이기 때문이다. 그린란드는 러시아를, 한국은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견제하는 요새다. 이 두 공간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무기다. 그래서 미국은 떠나지 않는다. 떠나는 순간 방패와 칼을 동시에 잃기 때문이다. 패권 국가는 그런 무기를 내려놓지 않는다.

그린란드는 땅 아닌 하늘

그린란드의 진짜 가치는 얼음과 자원이 아니라 바로 하늘이다. 이 섬에는 러시아에서 날아오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가장 먼저 포착하는 레이더가 설치돼있다. 미국의 핵 반격 시간표는 이 신호에 달려 있다. 그린란드는 북반구의 눈으로, 이 눈이 감기면 미국의 억지력도 함께 흔들린다. 하늘을 잃는 것은 전쟁을 먼저 잃는 것이다.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반도에는 미군의 레이더와 미사일 방어망, 정보자산이 집중돼있다.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을 감시하는 눈과 귀가 이 땅에 있다. 한국 역시 미국의 방패이자 경보기다. 이 체계는 한국 안보이자 미국 패권의 일부다. 안보는 공유되지만 통제는 분리된다.

트럼프가 말한 ‘골든돔’은 이 두 공간을 하나의 하늘로 묶는 구상이다. 북극과 동아시아를 연결해 미사일과 우주를 동시에 통제하려는 것이다. 하늘을 지배하면 땅의 주권은 상대적으로 약해진다. 패권은 위에서 내려온다. 이 구조가 바로 21세기 패권 질서의 방식이다. 영토는 이제 공중에서 재편된다.

“사겠다”는 말의 진짜 의미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했을 때 그는 땅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 이미 군사적으로 통제하는 공간을 법적으로 소유하고 싶었던 것이다. 미군과 레이더가 지배하는 땅을 서류상으로도 미국화하려는 시도였다. 그것이 그의 솔직한 계산이다.

전쟁으로 얻은 지배를 계약으로 굳히려는 계산이었다. 총 대신 서명으로 패권을 완성하려는 방식이다. 이것이 트럼프식 패권의 본질이다.

이 논리는 한국에도 적용된다. 미군 기지가 있는 땅은 한국 땅이지만, 작전통제권과 하늘은 미국이 쥐고 있다. 전쟁이 나면 그 공간은 즉시 미국의 작전구역이 된다. 기능적으로는 이미 미국의 요새다. 평시에는 동맹이지만 위기에는 미국의 군사영토로 바뀐다.


이 이중성 속에서 주권은 늘 시험대에 오른다. 위기는 언제나 진짜 주인을 드러낸다.

국가가 약해질수록 이 구조는 위험해진다. 그린란드는 약소국이었기에 ‘매입’이라는 말이 가능했다. 한국이 흔들리면 ‘재협상’과 ‘재배치’라는 이름의 압박이 시작될 수 있다. 그린란드는 경고다. 패권은 약한 지점을 먼저 파고든다. 오늘의 북극이 내일의 동아시아가 될 수 있다. 역사는 늘 가장 취약한 곳에서 움직인다.

약소국 땅은 언제든 흥정 대상

세계 정치에서 영토는 영원하지 않다. 힘이 약하면 국경은 언제든 흥정된다. 우크라이나의 일부가 그렇고, 시리아의 하늘이 그렇다. 지금 그린란드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다. 국제법은 약자의 방패가 되지 못한다. 힘의 균형이 곧 지도의 형태를 바꾼다. 법보다 힘이 먼저 작동하는 것이다.

덴마크는 그린란드의 주권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지킬 힘이 없다. 그래서 미국이 들어왔다. 한국도 비슷하다.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는 여전히 워싱턴의 계산표 위에 놓여 있다. 결정은 서울이 아니라 워싱턴에서 먼저 그려진다. 이것이 전진기지의 숙명이다. 운명은 외부에서 설계된다.

동맹은 평등한 계약이 아니다. 그것은 힘의 비대칭 위에 세워진 안전 보장의 거래다. 거래는 언제든 조건이 바뀐다. 그린란드는 그 불편한 진실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은 보호지만 내일은 청구서가 될 수 있다. 패권은 늘 대가를 요구하며, 그 계산서는 언제나 약자의 앞에 먼저 놓인다. 거래의 끝은 항상 약자가 더 많이 낸다.


미국의 동맹 소유욕

미국은 동맹을 존중하지만 동시에 관리하고 통제한다. 그것이 패권 국가의 방식이다. 독일과 일본, 한국과 그린란드는 모두 미국 전략의 기둥이다. 기둥은 중요하지만, 동시에 소유의 대상이다. 기둥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아니라, 패권구조를 떠받치도록 설계된 구조다. 그래서 이 기둥들은 스스로 방향을 바꾸기 어렵다. 구조 속에 갇히면 선택권도 함께 줄어든다.

트럼프는 이 구조를 숨기지 않는다. 그는 “우리가 지키는 땅이라면 왜 우리가 가지면 안 되느냐”고 묻는다. 이는 그린란드뿐 아니라 한국에도 던질 수 있는 질문이다. 방패를 제공하는 자는 대가를 요구한다. 이 논리는 동맹을 계약으로 바꾸는 순간 더욱 노골화된다. 보호가 권리로 변하는 지점이다. 권리가 되면 소유도 따라온다.

과거 미국은 이 요구를 외교적 수사로 포장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것을 거래의 논리로 바꿨고, 그래서 위험하다. 동맹은 이제 파트너가 아니라 자산이 되고 있다. 자산은 재평가되고 매각되며 재배치된다. 이 냉정한 논리가 국제 정치로 들어오고 있다. 정치는 이제 회계의 계산으로 움직인다.

북극과 동아시아는 하나의 전선

그린란드는 북극의 방패고, 한국은 동아시아의 창이다. 이 둘은 미국 세계 전략에서 하나의 전선이다.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봉쇄하기 위한 북반구의 군사 고리다. 두 지역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전략적으로는 연결돼있다. 하나가 흔들리면 다른 하나도 함께 흔들리는 구조다. 전선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인다.

북극에서 미사일을 막고,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이 구조는 21세기형 냉전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약소국의 영토가 있다. 그린란드와 한국은 이 전선의 돌출부로, 충돌 시 가장 먼저 흔들린다. 그래서 이 지역은 늘 불안정한 평화 위에 서 있다. 전진기지는 언제나 최전선이다.

트럼프는 이 전선을 더 명확하게 만들고 싶어한다. 불분명한 동맹 대신 분명한 통제선을 원한다. 그래서 그는 땅과 하늘을 함께 이야기한다. 패권은 국경보다 위에 있기 때문이다. 그는 주권보다 작전 지도를 먼저 그리고, 동맹보다 통제권을 먼저 계산한다.

이것이 그린란드와 한국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다. 지도 위에서 국가는 점으로 바뀐다.

한국, 그린란드의 미래 보고 있나

그린란드는 지금 자신의 전략적 운명을 잃고 있다. 미국의 보호를 받는 대신, 결정권을 넘기고 있다. 덴마크는 주권을 말하지만, 최종 선택은 워싱턴이 한다. 이것이 전진기지의 현실이다. 보호받는 만큼 지배받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보호는 자유의 대체물이 아니다.

한국도 이 구조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우리는 미국의 보호 속에서 성장했지만, 동시에 미국 전략의 일부가 됐다. 그린란드가 겪는 이 모순은 한국의 미래일 수도 있다. 패권은 항상 대가를 요구한다. 그 대가는 주권과 선택권으로 지불된다. 자율은 서서히 깎여 나간다.

트럼프의 그린란드 발언은 ‘북극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전진기지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미국의 솔직한 고백이다. 그리고 그 고백은 동아시아를 향하고 있고, 그 파장은 이미 우리 머리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감정이 아니라, 어떤 위치에 설 것인가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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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