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무용론? 의정부 50대 여성 스토킹 사건

피의자 수락산에서 숨진 채 발견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지난 26일, 스토킹 피해로 신변 보호를 받고 있던 50대 여성이 근무 중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경,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5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살해 용의자로 과거 직장 동료였던 60대 남성 B씨를 지목했으나 그는 사건 다음 날인 지난 27일, 서울 노원구 수락산 등산로 중턱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날 이상엽 의정부경찰서장은 “안타까운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피의자는 사망했으나 본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B씨는 A씨에게서 세 차례 스토킹 혐의로 신고당했던 바 있다. 지난 3월엔 행패를 부리다 A씨 딸의 신고로 경찰의 경고 조치를 받았고, 5월엔 반복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고장을 발부받기도 했다. 지난 20일엔 A씨 주거지에 찾아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재발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혐의를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석방됐다.

경찰은 당시 A씨에 대해 100m 이내 접근 및 연락 금지 등 긴급 응급 조치를 시행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또는 구금 등의 잠정 조치도 법원에 신청했지만 이는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일각에선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행 법률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은 경찰이 내릴 수 있는 긴급 응급 조치 외에도,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1~4호의 잠정 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중 가장 강력한 4호 조치가 발동되면 피의자를 영장 없이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장 1개월간 구금할 수 있으나, 법원은 정식 재판 없이 피의자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데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지난달 27일 경인방송 라디오 <굿모닝 인천>에서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법원이 피의자의 신체나 자유를 구속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가해자의 양심에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의 핵심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완전한 분리”라며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활 반경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불량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잠정 처분 단계에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적극적 처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법원도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일정 부분 완화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며 “현재 미국의 약 30개주에서 시행 중인 GPS 위치추적장치 도입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회도서관이 지난 2023년 간행한 <데이터로 보는 스토킹범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7월까지 법원에 신청된 잠정 조치 4호 1800건 중 집행률은 49.6%(894건)에 그쳤다.


이번 사건은 최근 잇따른 스토킹 살인 사건들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10일 대구에서도 스토킹으로 신변 보호를 받고 있던 50대 여성이 자택에서 살해당했다.

피해자는 스마트워치와 현관 AI CCTV, 순찰 강화 등의 보호 조치를 제공받았지만, 배관을 통해 침입해 무력화됐다. 당시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었으며, 법원이 “증거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10년 이상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 5월엔 경기도 화성 동탄에서 전 연인에게 스토킹을 당하던 30대 여성이 납치·살해됐다. 죽기 직전까지 피해자는 무려 9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 내부 절차 지연 등으로 보호 조치 및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편 경찰은 스토킹 등 추가 피해 위험이 높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민간 경호원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민간 경호업체가 최대 14일간 출퇴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피해자를 근접 보호하며,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또 오는 12월까지 ‘위험성 평가제도’를 시범 운영해 맞춤형 신변 보호 조치의 정밀도와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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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