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백기도 없나?” 돈스파이크 방송 복귀 입길

출소 4개월 만에 유튜브 채널 토크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2년 수감 생활 후 지난 3월 출소했던 작곡가 겸 방송인 돈스파이크의 방송 복귀 사실이 입길에 올랐다.

KBS나 MBC 등 지상파 3사나 종합편성채널이 아니라곤 하지만, ‘굳이’ 마약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유명인이 시청자들 앞에 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

게다가 ‘장르만 여의도’는 JTBC의 웹 정치·시사 토크쇼 프로그램으로 38만 구독자를 보유 중인 매머드급 채널로 알려져 있다.

돈스파이크는 출소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마약을 시작하게 됐던 동기와 중독의 위험성 등에 대해 털어놨다.

그는 “주변의 권유와 호기심으로 마약을 하게 됐다. 중독되는 분들, 접하는 경로는 다양하다”며 “(대부분) ‘내가 컨트롤 할 수 있고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폐인이 되고 망가진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다”고 운을 뗐다.

“마약을 시작하게 되면 선을 넘어가게 되고 생활이 망가진다”는 그는 “그때의 제가 기억이 잘나지 않는다.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거 보면 제가 아닌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이어 “처음 마약 투약 적발 이후 방송을 시작하면서 오랜 시간 약에서 멀어져 있다가 코로나 직전에 주변 권유로 다시 하게 됐다”며 “유혹에 취약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괜찮겠지’ 하며 안일하게 생각했다”고 토로했다.

돈스파이크는 “출소 후 가족들과 함께 지내며 마약 중독자 치료 모임인 NA에서 치료하고 있다.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회복의 길을 걷고자 하는 분들이라 도움이 되는 말들을 나눈다”며 근황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험을 한 사람만 알 수 있는 아픔이나 과정이 있는데 서로 힘이 돼준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약물중독은 효과를 떠나 관계성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약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고, 결국은 그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다. 최대한 그쪽에서 멀어지고 회복하는 사람들 쪽에 있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마약을 투약했던 건 지난 2022년 9월이었다. 마약은 마치 자석과 같고 한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자성을 띠게 마련이고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쇠붙이 근처(마약 모임)에 가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돈스파이크는 “만약 검거되지 않았다면 그 상태로 숨어서 약물을 계속 사용했을 것이고, 아마도 지금은 죽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며 “가족들 생각도 많이 난다. (사법 당국의) 검거가 저를 살렸던 것 같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의 방송 복귀에 대한 입장은 업계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예계 관계자는 “가수 등 유명인의 경우,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수감 경력이 있는 인물의 방송 복귀는 ‘범죄에 관대하다’는 잘못된 사회적 메시지를 줄 수도 있는 만큼 자제할 필요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1회 음주 운전 적발이나 병역기피 같은 단순한 실수로 인한 범죄가 아닌, 마약 투약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2년간 감옥 생활을 했던 인물이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방송가를 기웃거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유명인의 복귀는 자칫 ‘진정한 반성’보다는 ‘경제적 목적’의 쇼로 끝날 수도 있는 데다, 이미지 세탁 등의 상업적 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찬성 입장이라는 다른 업계 관계자는 “법적으로 이미 형을 마쳤다면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활동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형사 처벌은 응보, 교정, 사회 복귀를 전제로 하므로 방송 복귀 자체를 무조건 막는 건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다”며 “시청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경우, 한번쯤 고려해봐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방송을 통해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새로운 길을 찾는 과정이 관련 범죄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모범사례로 소개될 수도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누리꾼들 상당수는 못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보배드림’이나 ‘SLR클럽’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글이 게재되자 “범죄자가 무슨 토크쇼에 나온다고?” “공백기도 없이?” “아, 이건 좀…최소한 공백기 정도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감방 생활이 공백기였나?” “마약 중독자들은 자숙하고 돈 좀 못 벌게 해야지. 돈 벌어서 또 마약 할 것 같다” “토크쇼 출연 반대” “어이가 없네” 등 비판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반면 “유튜브 채널 정도면 크게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안 그래도 궁금했었는데 나왔네” 등 옹호 의견도 눈에 띈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지난 2010년, 처음으로 대마초 흡연이 적발됐다가 2021년 말부터 아홉 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 구매 및 14회 투약, 엑스터시 7회 제공, 필로폰 20g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g은 1회 투약량이 0.03g임을 감안할 때 그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은 약 667명에게 투약할 수 있을 만큼 다량이었다.

2023년 1월, 재판부는 상습 마약 투약 및 매수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80시간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3985만원 및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자, 그해 6월 항소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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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