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정부 시절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 자리에 오른 지 한 달 만에 특활비 증액을 요구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내로남불, 표리부동의 끝판 세력”이라고 직격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반년 전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을 때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것 때문에 살림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황당한 얘기’라고 말했다”며 “큰소리 떵떵 치더니 특활비 없어서 살림 못하겠다는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송 비대위원장은 “자기들이 야당이었을 때는 대통령실 특활비가 불필요하다고 여겼다가 자기들이 집권하니까 특활비가 꼭 필요하다?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이중잣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인 3일 대통령실 특활비에 대한 증액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가 심사 중인 2차 추경안 심사자료에 따르면,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업무지원비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 운영위를 통해 서면으로 제출했다.
조 의원은 “특활비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활동 중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말 국회 예결위에서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경찰 등의 특활비·특경비(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해 단독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던 바 있다.
당시 삭감된 예산만 해도 ▲대통령실 특활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활비 506억9100만원과 특경비 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 45억원과 특활비 15억원 ▲경찰 특활비 31억6000만원 등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시 “활동비 삭감했다고 국정이 마비되지도, 국민이 피해 입지도 않는다”며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특활비는 국가의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특수 활동에 사용하도록 편성한 예산이다. 지출 증빙 생략이 가능하고, 배정과 집행이 폐쇄적으로 이뤄지는 점,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 등 때문에 정권 때마다 대통령실 특활비는 ‘비밀스럽고 요긴하게’ 쓰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검·경 특활비의 경우는 다르다. 특활비의 상당 부분은 비밀 유지가 필요한 위장·잠복 수사에 사용된다는 게 검·경의 입장이다. 일부 기관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특활비로 격려금을 지급해 논란이 발생하긴 했어도, 특활비는 위장 거래가 필요한 마약 수사에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피해자로 가장해 추적해야 하는 보이스피싱 수사, 유료 회원 가입을 해야만 접근이 가능한 불법 도박 사이트 수사, 구매 자금이 있어야 접근이 가능한 개인정보 불법 유통 수사 등 민생범죄 수사에 특활비를 활용한다.
검찰의 경우 범죄 현장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이뤄지는 경찰과 달리 수사하는 검찰청과 압수수색 장소가 멀리 떨어진 경우가 많기에, 지원 오는 포렌식 수사관 등의 교통비 등을 특활비로 보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기업 내부 비리나 금융증권 범죄 및 기술 유출 범죄 등에 대한 내부자 정보원 접촉, 제보자 보호, 2차 가해 사건 수사 등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 절대 안 되는 사건을 수사할 경우에도 특활비가 사용된다고 한다.
이 때문에 당시 검찰 내부에선 당시 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의 수사 등에 대한 ‘보복성 삭감‘이라는 지적도 나왔었다.
정치권에선 이번 특활비 증액 요구가 민주당의 끊임없는 ‘내로남불’과 ‘이중잣대’ 논란을 넘어 국정 운영의 정당성과 신뢰를 뿌리부터 흔드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시킨 복합적 요인 중 민주당의 관료 탄핵과 예산 삭감이 주요했다는 평가가 많은 만큼, 당시 책임을 지지 않고 이번에 증액을 요구한 것은 더욱 큰 문제라는 것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지난 12월, 민주당이 무책임하게 특활비를 깎는 바람에 정부는 계엄을 거치면서 심각한 업무 지장을 겪었다”면서 “일부 정부 기관은 전기료와 청소비가 없어 인근 관공서와 공중화장실을 전전했고 집에서 직접 쓰레기봉투를 가져왔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활비 복원을 말하기 전에, 무책임한 예산 삭감이 정치적·정략적 목적이었을 솔직히 시인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 예산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재단할 수 있는 정략적 노리개가 아니다”라며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특활비를 부활시키려면, 윤석열정부 시절 야당 대표로 특활비 삭감을 진두지휘했던 장본인으로서 특활비 예산 삭감이 국정 수행의 원칙을 위반한 채 국정 마비에 그 목적이 있었다는 불편한 진실을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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