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말 많이 듣는 김정숙 여사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2.04.04 11:56:12
  • 호수 1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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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이고 또 까이는 ‘유쾌한 정숙씨’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영부인 김정숙 여사는 취임 초기 호평을 받았다. 김 여사는 언론에 자주 노출하는 등 새로운 방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도왔다. 김 여사는 ‘유쾌한 정숙씨’라는 호칭이 붙을 만큼 활달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그를 둘러싼 채무, 옷값 논란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인상적인 퍼스트레이디는 재클린 케네디다. 35대 존F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인 재클린은 뛰어난 패션감각은 물론 해박한 지식, 원활한 소통능력을 소유하며 톱스타 같은 인기를 누렸다. 재클린의 인기는 존F 케네디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리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꼬리 무는
의문들

정치권에서도 영부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정숙 여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 부부의 연말 기준 재산현황이 지난달 31일 공개됐는데 김 여사의 ‘사인 간 채무’가 11억원으로 신고되면서부터다. 

문 대통령도 지난해 농협은행으로부터 3억8873만원을 차입했다. 사저를 새로 짓는 데 문 대통령 대출만으로는 부족해 김 여사가 11억원을 빌렸다는 것이다. 퇴임 뒤 대통령 경호시설을 짓는 데 국가예산이 투입되지만, 사저 건립 비용은 대통령 본인이 충당해야 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공직자 재산신고는 지난해)12월31일 상황이었고, 최근에 기존(경남 양산) 매곡동 집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돼 채무를 모두 갚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는 문 대통령 부부의 채무가 존재했지만 최근 이를 모두 변제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자비용도 당연히 지급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이자율 등 이자 지급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김 여사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아니며, 이자비용도 다 지급했다”면서도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문 대통령 부부가 5년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13억4500만원이라고 공개했다.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공적 비용 외에는 모두 사비로 충당했으며, 관저에서 든 식비와 생활비 일체를 부담했다고도 했다.  

실제 관보에 기재된 문 대통령 재산은 지난해 1억1400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사인 간 거래’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대가성이나 이해충돌 관련 의혹을 살 수 있다는 지적 목소리도 나왔다. 

김 여사는 채무뿐 아니라 과도한 옷값으로 의전 비용을 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의상 비용을 놓고 연일 공세를 이어갔다. 지난 2월에는 문재인정부가 비공개하기로 했던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 지출 내역과 김 여사의 품위 유지를 위한 옷값 등 의전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같은 달 10일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청와대가 국가 안보 등 이유로 특활비 지출 내역은 공개하기 어렵다며 불복, 항소했다.

항소심은 문 대통령 임기가 만료되는 5월9일 전에 결론 날 가능성이 적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면 의전 비용에 관한 정보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최장 30년간 공개가 금지된다.

보수 진영에서 김 여사의 옷값을 파고드는 배경 중 하나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상비 출처 때문이기도 하다. 검소하고 ‘컬러 정치’를 선보인다고 평가받았던 박 전 대통령의 패션에 국가정보원 특활비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남편 취임 후 파격 행보로 호평
임기 끝나가는데 각종 의혹 제기

1998년부터 박 전 대통령 옷을 제작한 의상 제작자는 2017년 1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초선 의원 시절부터 강남 부유층과 연예인 등 상위 1%가 오는 곳에서 옷을 맞췄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누리꾼들은 언론 보도 사진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김 여사가 공개 석상에서 입었던 옷은 모두 178벌이었다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로 코트 24벌, 롱 재킷 30벌, 원피스 34벌, 투피스 49벌, 바지 슈트 27벌, 블라우스와 셔츠 14벌 등이다. 액세서리는 한복 노리개 51개, 스카프·머플러 33개, 목걸이 29개, 반지 21개, 브로치 29개, 팔찌 19개, 가방 25개 등 모두 207점이었다.

청와대는 공식 행사의 경우 김 여사가 착용한 의상 가운데 주최 측에서 지원받은 의상이 있다고 밝혔다. 대신 지원받은 의상은 착용 후 반납한다고 전했다. 일례로 2018년 프랑스 방문 때 김 여사가 착용했던 명품 브랜드 샤넬 의상은 대여 받아 사용하고 반납했다는 것이다.

종합해보면 지원 등을 제외하고 의류비에는 오롯이 김 여사의 사비만 쓰였다는 설명이다. 다만 청와대는 김 여사의 사비가 얼마나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끝내 밝히지 않았다.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정부는)임기 초반 대통령 일정은 물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래서 퇴임을 40여일 앞두고 벌어진 김 여사의 옷값 논란, 특활비 전용 의혹은 안타깝고 민망하다”고 지적했다. 

조 최고위원은 청와대가 김 여사의 의류를 사비로 구입했다고 주장하면서도 특활비는 공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사비로 부담했다면 법원에 공개하란 판결에 왜 불복했는지, 국익 때문에 비공개를 운운해 왜 일을 키웠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청와대는 2017년 10월 김 여사가 ‘옷값만 수억원을 쓰며 사치한다’는 비난에 대해 “김 여사는 10여년간 즐겨입던 옷을 자주 입는다”며 “홈쇼핑 등을 통해 10만원대 옷을 구매하고 필요하면 직접 수선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채무 11억
이자 줬나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청와대는 지난달 29일 “임기 중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며 “순방 등 국제 행사용은 기증하거나 반납했다”고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김 여사 옷값을 두고 시민단체들에서도 맞고발이 이어졌다. 친여권 성향의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달 31일 경찰청에 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신평 변호사를 무고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법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된 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여사를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한 보수성향 단체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고가의 의류와 장신구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서울청에 고발장을 냈다.

해당 고발건은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피고인들은 악의적인 비방을 목적으로 김 여사에 대해 근거 없는 무고 고발 및 허위사실의 글을 작성했다”며 “이는 김 여사와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와 명예를 중대히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김 여사의 옷값 문제에 대해 ‘총력 방어’ 태세를 보이고 있다. 김 여사가 직접 관련된 문제인 만큼 문 대통령의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박 수석의 특활비 관련 언론 브리핑이 있기 전 오전 참모회의에서 직접 문구를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김 여사 옷값과 관련한 특활비 사용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침묵을 지켰다. 그러다 지난달 29일 신혜현 부대변인이 “김 여사 의상과 관련한 특활비 사용 등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브리핑한 것을 필두로 탁현민 의전비서관, 박 수석 등까지 나서 연일 반박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떤 의혹 제기나 보도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지난 며칠간의 상황은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최근 화제를 모은 것은 김 여사가 한 행사에서 착용한 호랑이 모양 브로치다. 의혹을 제기한 측은 “2억원 상당의 까르띠에 제품”이라고 주장했다.

특활비 사용?
“10년 전 옷”

확인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브로치 제작자 박모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굳이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박씨는 “해당 브로치는 갤러리 오픈 후 판매 목적으로 기획됐던 제품 수백 점 중 하나”라며 “전 세계 가장 규모가 큰 남대문의 유명 액세서리 전문 사입자분을 통해 스톤 컬러 크기 등을 정하고 주문하여 구매, 준비한 제품”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상징 동물 호랑이. 김홍도의 까치호랑이가 예술작품에 등장한 가장 아름다운 빅캣(Big cat)”이라며 “호랑이 비슷한 거면 무조건 까르띠에냐”고 따져 물었다.

일부 언론을 통해 김 여사가 청와대에 입성한 뒤 한복과 구두 등을 구입하며 매번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특활비 유용’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여사는 1954년 11월15일 서울 종로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출신으로, 동대문 광장시장에서 한복집을 했으며 딸의 결혼 무렵엔 요양 차 강화도에서 목장을 운영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숙명여중, 숙명여고, 경희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합창단의 단원으로 활동하다 결혼 후 중단했다. 문 대통령과 같은 대학(경희대) 2년 후배로, 시위 중 최루탄을 맞고 쓰러진 문 대통령을 돌봐주다 사랑에 빠졌다.

구속, 제적, 입대, 사법시험으로 이어져 만 7년간의 연애 끝에 1981년 결혼했다.

채무, 옷값 등으로 시끌
고가 의상 비용 진실공방

남편이 대선 출마하는 데 있어 소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2016년 추석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광주에 내려갔다. 정치인의 아내인 것도 밝히지 않은 채 동네 목욕탕에서 수다를 떨곤 했다. 설 이후부터는 전남 낙도를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광주 외 호남 지역까지 동선을 넓혔다.

마을회관, 노인시설, 시장 등을 누비며 보여준 활기차고 친근한 태도로 많은 이들을 사로잡았다.

김 여사의 호남 표심 공략은 문 대통령 당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많다. 영부인이 된 김 여사는 “영부인이 아닌 ‘여사님’이라고 불러 달라”고 청했다. 으레 부르던 영부인이라는 호칭보다 여사님이라는 단어를 통해 독립적 인격으로 보이기를 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여사님은 ‘영부인’이라는 단어가 약간 권위적인 느낌이 있다고 어색해했다”며 “예의를 갖추려면 ‘여사님’ 정도로만 해도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여사의 ‘파격 행보’는 기존 그림자 내조인 영부인 이미지를 바꿨다. 2017년 9월 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동행했는데, 인도네시아 궁에서 방문록을 작성하려다 펜이 안 보이자 주저 없이 옆에 서있던 문 대통령 주머니를 아무렇지도 않게 뒤지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또 2017년 11월, 필리핀 방문 당시 현지 호텔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 행사 도중 가수 싸이 노래 ‘강남스타일’이 흘러나오자 말춤을 추기도 했다.

인터넷 언론 <데일리안>에 따르면 2017년 11월6일부터 이틀간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김 여사의 행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70.7%로 집계됐다. 주로 30~40대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60대에서도 58%의 긍정 답변이 나왔다.

최장 30년 
공개 금지

청와대는 ‘김정숙의 말과 글’ 코너를 통해 ‘유쾌한 정숙씨’ ‘친절한 정숙씨’라며 김 여사를 홍보했다. ‘김 여사의 패션 팁’을 소개하는가 하면, 대통령 취임 1주년에 ‘국민과 함께한 김 여사의 1년’ 자료를 별도로 올리기도 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새로운 영부인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해외 유명 미술품 전시·기획사인 코바나콘텐츠 대표를 맡고 있다.

정치권의 통상적인 ‘내조형 아내’와는 거리가 멀다.

윤 당선인은 평소 스스로를 ‘애처가’라고 소개하는 데 거리낌이 없을 정도로 아내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하지만 선거기간 내내 각종 의혹으로 구설에 올랐던 배우자 김 여사가 등판하지 않고 있다.

초반은 김 여사 본인과 친정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둘러싼 사법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게 영향을 미쳤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모친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이후 허위 이력, 무속 논란 등 개인 신상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등판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김 여사는 다음 달 10일 대통령 취임식을 계기로 본격적인 ‘퍼스트레이디’ 행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곁을 지키는 그림자 내조가 아닌 본인만의 전문성을 살며 새로운 영부인 유형을 정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반면 김 여사의 팬카페 회원 수가 연일 급증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설된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사랑) 회원 수는 지난 1일 오전 8만7000명을 훌쩍 넘어섰다. 

팬카페 회원들은 김 여사 얼굴을 영화 포스터와 합성한 ‘원더건희’ 등을 공개하고 아이돌 팬덤에서 흔한 ‘굿즈’도 제작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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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