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경찰은 정원보다 현재 인원이 더 많지만 업무 과중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업무 과중을 인원 돌려막기로 막고 있기도 하다. 심지어 사직 의사를 밝힌 경찰관의 사직 수리를 하지 않으며 인원을 붙잡고 있는 모양새다.
경찰의 현재 인원이 정원을 한참 넘은 가운데 퇴직 의사를 밝힌 경찰들의 퇴직이 반려되는 경우도 있다. 현장 근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이 이어지며 이들의 퇴직은 더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력난?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경찰공무원 현원은 총 14만6044명이다. 구체적으로 ▲치안총감 2명 ▲치안정감 9명 ▲치안감 38명 ▲경무관 93명 ▲총경 774명 ▲경정 3423명 ▲경감 2만5155명 ▲경위 4만5421명 ▲경사 2만6137명 ▲경장 2만5947명 ▲순경 1만9045명 등이다.
경찰의 현원은 계속해서 늘어왔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3만4415명에서 2020년 13만8764명, 2021년 14만835명, 2022년에는 14만4697명이었다. 지난 5년간 계속해서 증원된 것이다.
하지만 경찰통계연보에 나와있는 경찰공무원 정원은 현원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정원은 12만2913명이며, 2020년 12만6227명, 2021년 12만8985명, 2022년 13만1004명, 2023년 13만1046명이다. 매년 정원보다 현원이 1만명가량 더 많은 셈이다.
이 같은 영향으로 경찰의 올해 성과금 조정률을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인사혁신처가 발간한 ‘공무원 보수 등에 관한 업무 지침’의 성과상여금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조직의 현원이 정원보다 많을 경우 초과된 인원 만큼 성과금이 깎이기 때문이다.
경찰이 올해 기록한 조정률 88.3%는 받아야 할 성과금의 90%도 못 받는다는 뜻이다. 경찰의 경우 성과급 대상 현원이 정원보다 1630여명 더 많았다.
하지만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현실에도 경찰은 일부 직원들의 사직서를 반려하거나 수리하지 않고 있다.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 A씨는 지난해 2월 사직 의사를 밝혔지만 여전히 사직서가 수리되지 못했다.
정원보다 많은 현원에도 업무 과중
1년 전 사표…반려하거나 무대응
A씨는 <일요시사>와 만나 “지난 2023년 말 경찰 내부서 개편이 대거 이뤄지면서 내근직 직원이 외근직으로 대부분 발령받았다”며 “당시 몸이 좋지 않던 터라 현장서 교대 근무할 수 없을 것 같아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회상했다.
이어 “사직 의사를 밝힌 후 팀장님과 팀원들과 송별 회식까지 했는데 사직 처리가 안 되고 다른 부서로 인사 이동이 됐다”며 “이후 사직서가 반려된 것인지 물어봤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부서 이동 후 사직서를 다시 내려고 해도 ‘이미 사직서를 내지 않았냐’는 물음만 돌아오고 사직서는 수리되거나 반려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계속 출근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 다른 경찰관 B씨는 저연차의 퇴사가 많아지면서 현장에 있을 인원이 부족해 퇴사가 반려됐다고 말했다. 그는 “기대했던 지난 2023년 연말 인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공무원 퇴직연금 규정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10년차가 되다 보니 경찰을 떠나 다른 일을 하고 싶어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하지만 순경부터 경위까지 저연차 직원들의 이탈이 높은 상황에 이른바 2023년 대거 발생한 묻지마 범죄 대응부터 지난해 4월에 치러진 총선, 그리고 탄핵 정국까지 현장서 일할 직원이 현저히 부족해 ‘사직을 다시 고려해봐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원이 부족한 것은 몸으로 느끼고 있기에 이를 고려해 오는 6월3일 치러질 조기 대선 이후 다시 사직 의사를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원 붙잡고 있는 모양새
“여러 일 겹친 시기라 만류”
한 경찰대학원 교수는 퇴직을 만류하는 상황에 대해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경찰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은 맞지만 퇴직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며 “언제부터 경찰이 마음대로 사직서를 수리하지도 않는 조직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정부와 싸워서 해결해야 할 일이지, 직원들과 조직 간의 갈등이 되면 안 된다”고 우려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일선 경찰관들의 사직이 반려되는 경우는 더러 있다”며 “특히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탄핵 정국에 많은 시위가 발발하면서 현장직 직원들의 사직을 반려하거나 승인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첫 사직 의사를 밝혔을 때 각 팀이나 청별로 사직을 만류했을 수는 있어도 당사자가 재차 사직 의사를 밝히면 되도록 사직을 수리해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현원이 정원보다 많다고 경찰이 인력이 충분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경찰은 계속해서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 서울경찰청직장협의회 간부는 “경찰 현원이 정원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경찰관 1인당 보유 사건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수사관 1인당 보유 사건 수’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평균 28.5건에서 12월 29.4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서울은 33.2건에서 33.9건으로 증가했다. 일선 경찰서 수사관들은 여전히 많게는 40~50여건, 적게는 20~30여건의 사건을 배당받으며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31일 지난해 현장 근무 여건 개선안 발표에도 1인당 보유 사건은 오히려 증가한 것에 대해 “인력 조정이 쉬운 게 아니다”라며 “통상 5~6개월 걸린다”고 밝혔다.
조직 갈등?
이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서 “(인력)조정이나 분석은 거의 다 진행했다”며 “아시다시피 여러 상황들이 많이 겹치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개개인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늘고, 어떤 사람은 줄었다. 일일이 업무 부담이 해소가 안 돼서 안타깝다”며 “전반적으로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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