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란과 부속실 딜레마

‘튀는 영부인’ 컨트롤 불가?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잇단 구설수에 빠지지 않고 있다. 이번엔 공천 개입 의혹이다. 실제로 대화를 나눴던 텔레그램과 김 여사의 음성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진 않았으나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제2부속실의 가동 날짜도 구체적이지 않다. ‘공사 중’이라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제외하면 무엇하나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를 공식화한 건 오래되지 않았다. 이르면 이달 말에 본격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감감무소식이다. 제2부속실만으로 김건희 여사를 컨트롤하기 어렵다는 불안감이 여당 안팎서 제기되면서 특별감찰관 임명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뒤늦게…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 착수를 공식화한 건 지난 7월30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서 “(제2부속실을)설치 준비 중”이라면서도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일단 마땅한 데가 없다”고 설명했다.

오는 10월 초 공사가 끝나고 서관 발령 등 인사가 마무리되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약 2주는 지나야 정상적인 가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제2부속실장에는 장순칠 시민사회수석실 시민사회2비서관이 내정된 상태다.

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을 공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했는데 대통령실은 지난 1월 “국민 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최근 들어 김 여사는 공개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다. 지난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119특수구조단 뚝섬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망원치안센터, 용강지구대를 각각 방문하고 현장 근무자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여름휴가 기간인 지난달 6~7일에 따로 부산으로 향해 부산 전통시장과 지역 특산품 개발업체를 방문하는 등 민생 행보를 보였다. 장 비서관은 김 여사의 일정에 동행하며 사실상 제2부속실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 여사의 공개 행보가 늘어난 까닭은 검찰과 수사심의위원회의 최근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한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등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부담을 덜어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김 여사를 둘러싼 시비가 모두 해소된 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검찰의 김 여사 수사를 ‘정치 수사’라고 주장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지난 국회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를 추진했으나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결국 무산됐다.

설치 착수 공식화 두 달째 감감무소식
비서관 인사 마무리까지 장시간 소요

이번 특검법엔 명품 가방 사건과 지난 총선 공천 개입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수십 차례에 걸쳐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난 것도 부담이다. 김 여사의 혐의를 부인해 오던 대통령실은 “계좌가 활용당한 것”이란 입장이었고, 이 전 대표 측은 ‘연락이 끊겼다’고 했지만 이와 상반된 근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 측은 김 여사가 아닌 코바나컨텐츠 직원과 통화한 것이라며 김 여사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부인했다.

지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와 이 전 대표가 2020년 9월23일부터 10월20일까지 40차례에 걸쳐 전화 및 문자를 주고받은 통신 내역을 입수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인물이다. 최근 2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원을 선고받았다. 동시에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시단장의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가 김 여사에게 자주 연락하던 시기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을 때로 당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신분이었다.

검찰은 2020년 9월25일 고발인 자격으로 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소환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같은 해 4월 형사1부에 배당했다가 5개월 뒤에 형사6부로 재배당한 뒤에서야 본격 수사에 착수한 상태였다.

제2부속실만으로 김 여사를 컨트롤하기엔 부족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천 개입 의혹의 중심에 서면서 특별감찰관 임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동 전망 불구 현실은 ‘공사 중’
“측근·주변 인물도 문제…특감 필요”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최근 CBS <김현정의 뉴스쇼>서 “(김 여사가)마포대교 시찰을 나간 것은 이제까지 못 보던 영부인의 모습이라서 많은 사람이 어리둥절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서 민의를 잘 수렴해 영부인이 움직이는 데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제2부속실 설치와 관련된 질문에는 “제2부속실장도 사실상 내정된 상태 아닌가. 인원은 다 정비된 걸로 알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든가, 영부인에 대한 민심 동향을 아주 세밀하게 파악하는 것은 민정수석실서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김 여사 주변에 있는 참모라는 분들이 무슨 판단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지금 이 시점서 김 여사를 등장시키는 게 지지율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면 정치적으로 너무 초보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특별감찰관도 임명해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서 해야 할 걸 하고 난 다음에 영부인의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특감 제도는 박근혜정부 때인 지난 2014년 도입됐으나, 초대 특별감찰관이 1년5개월 만에 사직하면서 공석 상태다. 현재 여야는 특감 도입에 소극적이지 않다. 여야 합의로 추천이 이뤄지면 언제든지 공식화될 수는 있다.

코바나컨텐츠 출신인 김 여사의 측근들이 아직 그를 보좌하고 있다는 점도 특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무게를 더한다.

늦었다?

대통령실 출신 한 정치권 인사는 “최재영 목사 때 논란도 그렇고 김 여사의 주변 인물들이 항상 문제가 됐다. 정모씨와 유모씨 둘 다 지금은 공식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나 연락을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두 사람을 제외하고도 김 여사에게 이득을 취하려 하는 등의 인물들도 있다. 제2부속실만으로는 김 여사가 또 연루됐을지도 모를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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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