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보수은행, 진보은행

대선이나 총선 막바지가 되면 우리나라는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으로 나뉘어 피 터지게 싸우고, 국민도 보수 성향과 진보 성향으로 나뉘어 서로를 비방하며 싸운다.

이는 선거 시즌에 우리 국민의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는 이유다. 정치를 무시하고 외면하면 괜찮을 것 같지만, 이들 역시 보수와 진보를 싸잡아 욕하며 스트레스를 받는다.       

보수와 진보 양쪽을 다 이해하면 좋을 텐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성숙한 국민이 되려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을 다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

보수와 진보가 싸우는 모습이 국가 번영을 위한 멋진 경기로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 한쪽에 치우치면 상대 쪽을 비방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양쪽을 다 미워하면 선거서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우리나라를 혼란에 빠트린다고 생각하며 스트레스를 받는다.

북한같이 하나의 당이 지배하는 구조에선 정당 간의 다툼이 없어 독재권력의 횡포를 막을 수 없지만, 보수와 진보 양대 정당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에선 견제에 의한 균형의 정치를 통해 국가가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선거 막바지에 보수와 진보의 싸움을 나쁘게만 볼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어찌 보면, 국가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 양육하는 하나의 가정 같기도 하다. 세계 각국을 보더라도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국가는 보수가 강하건 진보가 강하건 보수와 진보 세력으로 구성돼있다.

그리고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보수와 진보 세력이 만나 서로의 가치를 결합시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냄으로써 국민에게 유익을 주는 공동체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기에 자식을 낳은 부모 중 한쪽이 집을 나가면, 자식은 힘들게 자라야 하고, 가정은 엉망진창이 되듯이, 국가도 보수나 진보 세력 중 어느 한쪽이 약해지거나 무너지면 국가는 국가로서의 균형을 잃고, 국민 역시 힘들게 살아야 한다.

또 부모가 이혼하면 자식은 고아가 되고, 가정은 가정으로서의 존재가 없어지듯이, 국가도 보수와 진보 세력 모두 무너지면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국민도 고아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논리에 의해, 필자가 총선 정국의 보수와 진보의 싸우는 모습을 그리 나쁘게만 볼 필요가 없다고 언급한 것이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살아생전, 스탠포드대학교 졸업식 초청 강연서 “나를 키워준 양부모가 1000% 부모고, 나를 낳았지만 입양 보낸 친부모는 정자은행과 난자은행에 불과하다”고 한 말이 마음에 걸리는 이유는 뭘까?


22대 총선 정국 막바지에 우리나라 양대 정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국민을 잘 살게 보살피는 친부모 같은 존재가 아니고, 스티브 잡스를 사실상 버린 친부모처럼, 국민의 행복이나 미래는 안중에도 없이 다수 의석을 얻겠다는 총선 승리 목표만을 노리며 우리 국민을 버린 보수은행이나 진보은행같다는 생각 때문이다.

만약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스티브 잡스가 말한 정자은행이나 난자은행과 같은 보수은행이나 진보은행에 불과하다면, 우리 국민은 고아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고아가 된 우리 국민은 향후 미국이나 중국 같은 양부모를 만나 그 양부모의 그늘 아래 살아야 할지도 모르며, 스티브 잡스처럼 우리 국민이 “미국이나 중국이 1000% 조국이고 우리나라 정당은 보수은행이나 진보은행에 불과하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정치가 보수나 진보 어느 한쪽을 완전히 없애려는 행동이나 계획을 자제하고, 특히 같이 공멸하는 싸움은 하지 말고, 서로 같이 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우리 국민은 한쪽 부모가 없는 가정서 자라기를 원치 않고, 특히 양쪽 부모가 모두 없는 가정서 자라기를 절대 원치 않고 있다는 점을 우리 정치인들이 명심해야 한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피 터지게 싸우는 여야를 보면서 유권자도 잘 살아 보겠다며 가정을 바로잡기 위해 서로 다투는 부모를 바라보는 자식의 심정으로 여야의 다툼을 이해해야 하고,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말고 양쪽 입장을 다 인정하면서 바라봐야 한다.

총선 결과에 대한 생각도 바꿔야 한다. 유전학서 우성인자라고 우월한 형질이 아니며 열성인자라고 열등한 형질이 아니다. 

인자가 우성이냐 열성이냐는 발현 순위로 결정되듯이, 곧 치러지는 22대 총선서 보수와 진보 양대 정당 중 어느 쪽인가는 이겨 제1당이 되고 어느 쪽인가는 패해 제2당이 되면서 우열이 가려질 텐데, 이때 이긴 쪽이 우월하고, 패한 쪽이 열등하다고 오해해선 안 된다. 

유전학서 열성인자가 열등한 게 아니라, 단지 유전자의 발현 순위서 우성인자에게 밀린 것뿐이다. 

우성인자도 단지 발현 순위가 열성인자에 비해 앞설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처럼, 이번 총선서 패한 제2당은 투표서 밀린 것뿐이다. 

선거서 이긴 제1당도 투표에서 앞선 것뿐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양쪽을 다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우리 사회도 갑과 을, 노와 사 등 양대 축으로 구성돼있는데, 양대 진영이 서로를 이해해야 건전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


두 세력이 피 터지게 다투다가 외부세력에 의해 지배받음으로써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갑질은행과 을질은행, 노조은행과 회사은행에 불과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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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풀어주느냐, 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고심에 빠졌다. 8·15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이름이 올라오면서다. 한때 아군이었던 조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이 용산의 선택에 달렸다. 조국혁신당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계까지 사면론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7일 이재명정부의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급상승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검토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설에 부채질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15일이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뤄질 경우 출소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기소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시도였다고 보는 만큼 이번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이뤄내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지난 대선 정국서 “조 전 대표가 보고 싶지 않느냐”며 “(이재명 후보가)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크게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곧 조 전 대표의 사면이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한 것이다. 조 전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또한 비슷한 시기에 ‘더1찍 다시 만날 조국’이라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이 후보의 당선과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동일시했다. 이렇듯 혁신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등에서 일궈낸 업적을 청구서 삼아 은근한 눈치를 보냈고,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까지 목소리를 키우면서 이 대통령을 전방위로 둘러쌌다. 지난달 30일 친문계인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조 전 대표와의 접견 사실을 알리며 “특유의 미소가 여전하고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많을 법도 한데 오히려 긍정 에너지가 가득하다. 그래서인지 자꾸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마음의 빚을 지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적었다. 이어 “조국의 사면을 많은 이들이 바라는 이유는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그의 사면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마음 아닐까”라며 “야수의 시간과 같았던 지난 겨울 우리가 함께 외쳤던 검찰개혁이 틀리지 않았음을, 서로 생각은 달라도 통합과 연대라는 깃발 아래 모두가 함께 있었음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통합 일환? 이 결정만 남아 친문계에 문까지 팔 걷어붙여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 역시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통합을 위한 측면에서 넓게 사면 복권에 관한 판단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란 생각이 든다”면서도 “이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이 용산 측에 조 전 대표의 사면 의견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고,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등 민주당 출신인 전 국회의장도 가세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책임을 수용한 이들에 대한 절제된 관용”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의 뜻을 담아 조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한 개인의 구제가 아니라 극한 대립과 갈등의 시기를 겪어내며 상처 입은 우리 사회 공동체에 건네는 ‘공정한 매듭과 위로’의 손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방에서 사면 요청이 쇄도하자 대통령실은 막판 고심에 빠졌다. 앞서 지난 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민생 관련 사면에 대해 일차적으로 검증 및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인 사면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중”이라며“아직 최종적인 검토 내지는 결정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당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조 전 대표가 수감 된 지 8개월이 지났는데 혁신당은 아직도 권한대행 체제다. 전당대회를 통해 새 대표를 뽑을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느냐”며 “이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조 전 대표가 사면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가 돌아와서 혁신당이 이전 같은 명성을 되찾길 기다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혁신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최고위원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로 선출된 최고위원이 남은 임기 동안 당대표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선민 권한대행이 내년 7월까지 조 전 대표의 임기를 대신해 자리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당초 조 전 대표가 자신의 수감 생활을 예측하고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이러한 당헌·당규를 개정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8개월째 대행 체제 혁신당 “확신” 믿을 구석 있었나 내년 지방 선거를 위해서라도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이 필요하다. 구심점이 없고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름만 존재하는 지금으로서는 지난 보궐선거만큼의 역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졌다. 국정 초기부터 자녀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고 복역 중인 인사를 사면했다가는 ‘범죄자 프레임’에 함께 걸려들 수 있다. ‘조국 사태’에 거부감을 느낀 지지자들의 이탈도 고려해야 하는 지점이다. 반면 사면 요청을 거절할 경우 오히려 조 전 장관의 정치력을 키우는 등 일종의 서사를 부여할 수 있다. 조 전 대표는 본인의 사면에 대해 큰 뜻을 밝히지 않아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이란 해석이다. 민주당에 있어 조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의 ‘변수’다. 지난 총선서 호남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혁신당이기에 조 전 대표가 정치권에 돌아온다면 진보진영 텃밭을 둘러싼 두 정당 간의 경쟁과 그로 인한 잡음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그의 행보를 예측하고 나섰다. ‘자유의 몸’이 될 경우 이른 시일 안에 전당대회를 치러 다시 한번 당대표직을 거머쥐고 내년 지방 선거를 진두지휘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가 부산 시장 등으로 직접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보고 있다. 어디로 튈까 민주당은 최종 사면 명단이 공개되기 전까지 별다르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지만, 이날 조 전 대표의 사면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왔다. 단 한 사람의 정치 인생이 걸린 문제지만 그의 복권은 정치 진영을 흔들기에 충분하다. 여러 가지 변수와 상수가 존재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최종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