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설 끓는’ 조국 총선 등판설

관악이냐 양산이냐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한동안 정치권 풍문으로 떠돌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설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분위기다. 조 전 장관 본인의 행보부터 야권 인사들이 한두 마디씩 얹는 말까지, 그 주목도가 나날이 올라가고 있다. 민주당은 복잡한 손익 계산에 들어갔다. 일각에선 일찌감치 조 전 장관의 의중을 확신하고, 이미 출마 지역구를 논하고 있다.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SNS에 남긴 글귀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왔다며 함께 찍은 사진 여러 장을 함께 올렸다. 게시글에 문 전 대통령과 함께한 이력을 빼곡하게 적기도 했다.

논의 중?

정치권은 이 같은 조 전 장관의 행보를 사실상의 출마 선언으로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조 전 장관의 출마를 전제로 한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야권 내부에선 긍정·부정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여권은 외려 환영한다며 비꼬고 있다.

흔히 ‘강경파’로 분류되는 친명(친 이재명)계서도 조 전 장관에 대한 거리두기 내지는 신중론이 대두된다. 강성 지지층의 단단한 결집을 이끌 것으로 보이지만, 반대로 중도층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지난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에게 주변에 있는 많은 분이 출마를 권유하기 시작한 건 좀 됐다. 윤석열정부가 보이는 검찰 독재의 대항마로서의 상징적인 성격 등 때문에 그렇다”면서 “몇 가지 전제조건은 있다. 제일 큰 전제조건은 민주당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나간다는 것이 모든 사람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지난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본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으며 현명하게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출마 반대 의견을 간접적으로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전략적으로 사전에 심사하고 고려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조 전 장관이 아직 재판도 끝난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비명(비 이재명)계는 ‘출마 반대’ 의사를 확연하게 드러냈다. 이원욱 의원은 같은 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서 “출마는 개인의 자유”라면서도 “법적으로 할 수 있다면 하는 건데 민주당에는 굉장히 큰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출마에 무게? 여야 각양각색 반응
서울대 파면 결정…결심에 부채질?

국민의힘 측은 오히려 조 전 장관 출마를 반기는 분위기다. 이 의원 말대로 민주당의 ‘조국 리스크’를 한껏 강조하면, 총선 전초전서 우위에 설 수 있다는 계산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재인정부 시절,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은 민주당에 ‘불공정’ ‘내로남불’ 이미지를 덧씌웠다.

이는 곧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과 선거 패배로 귀결됐다.


국민의힘 장예찬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서 “민주당이 제 발로 다시 조국의 강에 빠지겠다는데 말릴 이유가 없다. 대환영”이라고 꼬집었다. 

그 다음 날 김종혁 전 비대위원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의 출마를 “‘우나땡’ 곱하기 100”이라고 평했다. ‘우나땡’이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총선에 나오면 땡큐’라는 민주당 측 발언을 줄인 말이다.

이 가운데 이날 서울대학교는 조 전 장관을 교수직서 파면했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5개월여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 마무리된 1심서 관련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재판은 검찰과 조 전 장관 양측이 모두 항소해 2심 재판 중이다.

서울대는 이날 오후 “교원징계위원회가 조국 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공지했다. 파면은 정직·해임보다도 강한 수위의 ‘중징계’다. 

서울대는 파면 결정의 근거에 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에 따르면 징계위 회부 사유는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등이다.

한다면 어디? ‘문재인’ 지역 거론
수도권 깃발 풍문도…가능성은?

변호인단은 서울대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불복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징계 절차가 확정되는 대로 교원소청심사, 행정소송 등의 불복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장관 측은 서울대 징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오히려 조 전 장관이 총선에 나올 명분이 강화됐다고 평가한다. 윤정부에게 탄압받는 ‘피해자’ 이미지가 더욱 부각됐다는 것이다. 또 돌아갈 곳을 모두 잃은 조 전 장관이 불가피하게 정치권에 진출하게 됐다는, 그럴듯한 ‘출마의 변’도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조 전 장관의 출마설이 무르익으면서 조 전 장관이 어느 지역구를 선택할지에 관한 전망도 줄을 잇고 있다. 

먼저 조 전 장관이 문정부의 대표 인사이자 문 전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에서, 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지역구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위치한 경남 양산갑이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로 삼았던 부산 사상구가 물망에 올랐다.

특히 경남 양산갑은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부산 사상구는 장제원 의원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 전 장관이 ‘문재인 적통’을 명분 삼아 탈환전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 사상구서 장 의원과 조 전 장관의 매치업이 성사된다면, 각각 윤 대통령의 최측근과 문 전 대통령의 최측근 타이틀을 가지고 ‘대리전’ 양상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장 의원의 지역 기반이 탄탄하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조 전 장관이 이에 부담을 느끼고 고향인 부산 내에서 다른 지역구를 공략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도권에서는 관악구 출마설, 종로 출마설 등이 돌지만 가능성은 비교적 낮아 보인다. 최근 조 전 장관이 관악구로 이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악구 출마설이 불거졌다. 서울대 출신이자 서울대 교수로 재직한 이력도 근거를 더했다.

변수는?

하지만 서울 관악구 내 모든 지역구는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다. 후발주자이자 논란의 중심에 섰던 조 전 장관이 굳이 내부 경쟁·출혈이라는 잡음까지 감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정치 1번지’ 종로 출마설은 조 전 장관이 갖는 상징성서 기인한 점이 크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 내부서 관측되는 ‘조국 비토’ 기류를 볼 때, 민주당이 총선 국면서 조 전 장관을 전면에 배치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jeongun15@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