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릴레이 인터뷰>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문정부 ‘원전 폐기 문제’ 자문 숨겼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정감사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마지막 국감을 앞둔 국회의원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해 지금도 질의 준비가 한창이다. 파행으로 시작해 막말로 이어지던 국정감사가 마지막까지 비난받을지, 혹은 반전을 이뤄내 ‘유종의 미’를 거둘지 많은 이가 주목하고 있다. <일요시사> 또한 숨어있는 현안을 찾아내 주목하는 ‘2022 국정감사 릴레이 인터뷰’의 마지막 시간을 가졌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쉴 새가 없다. 혁신위원회부터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태양광비리특위 위원으로도 합류해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역할을 맡았다. 기업인 출신답게 기업의 현안을 파악해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맹활약 중이다. 다음은 한 의원과의 일문일답.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에너지 문제와 전기 요금 관련 문제입니다. 중기부와 관련해서는 스마트 팩토리, 문정부의 알박기 인사가 주요 화두입니다. 국감을 할 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산통위 국정감사 기간 자주 등장하고 있는 소재입니다.

-이 중 의원님께서 가장 힘들여 주목하고 계신 사안은?

▲산업부와 중기부는 사안이 정말 많습니다. 최근에는 한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전의 적자가 거의 30조원 가까이 됩니다. 그 원인은 전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해야 했는데 이걸 올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이 고스란히 현재 윤석열정부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현 정부가 이런 부담을 안고 있어서 명명백백 밝히고 넘어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년 만에 한전에서 현장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속위 위원으로서 현장으로 직접 달려갔습니다. 현장에 나온 쟁점은 전기요금 인상 원인이었습니다. 저희 당 입장은 탈원전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상 탈원전이 신재생에너지보다는 단가가 쌉니다. 그런데 그 단가가 싼 기저 에너지를 빼내고 거기에 비싼 신재생에너지를 넣었기 때문에 에너지 비용이 올라갔다는 게 우리 당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탈원전 때문에 전기 요금 올라
좀비 기업 빠르게 정리 필요해

-태양광 비리 의혹과 탈원전 문제도 화두에 올랐습니다

▲새만금에 대규모 태양광 설치를 하면서 거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비리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하자고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는 2017년 6월 말 정부법무공단에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일시중단 권고 주체 및 절차 등과 관련해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7월에는 한수원 모회사인 한전 주주들이 공사 중단을 의결한 한수원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자문도 받았습니다.

원전 폐기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문정부는 과거 원전 폐기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자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숨겼습니다. 숨긴 뒤에 한수원에 통보해서 한수원 원전 1호기도 멈추도록 하고, 점차적으로 탈원전 정책 발표를 했던 게 이번 국감에서 나타난 사항입니다.


-좀비 기업이 많이 늘어났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좀비 기업이란 기본적으로 매출을 내고, 그 기업이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내야 하는데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기업이 좀비 기업의 기본 개념입니다. 즉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에 못 미치는 기업을 일컫습니다. 한계 기업은 2017년 3111개에서 지난해 5372개로 14.8%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한계기업 중 지난 10년간 2회 이상의 만성적 한계기업이 전체의 72.8%에 달했습니다. 이 중 중소기업이 상당수 포진돼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은행들이 대출상환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탓에 기업이 구조조정을 해야 기업 생태계가 건강해집니다. 이제는 좀비 기업들을 이제 정리하고 좀비 기업이 왜 생겼는가 원인도 파악해야 합니다. 

민주당 과거 일로 흠집만 
현장 자주 찾아 민생 집중

-문정부의 알박기 인사 문제도 거론하셨습니다

▲과거 문정부 시절에 임명됐던 기관장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통치 철학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생각하는 철학과 맞지 않으면 기관장 본인이 스스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자리에 연연해서 있는다는 게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그 사람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았느냐도 묻고 싶습니다. 

-이번 국정감사가 문재인정부와 윤석열정부 흠집 내기 이런 국감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 국감이 과거 5년 동안 문정부가 잘못한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감입니다. 저희 당으로서는 문정부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영향이 국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헤쳐야 합니다. 현 정부는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정부를 최근에 순방 과정에 생겼던 문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생겼던 문제, 김건희 여사의 과거 의혹 등으로 민주당이 흠집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궁금합니다 

▲우선 국감을 잘 마치도록 집중하려고 합니다. 간사를 맡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국감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서로 의사소통을 많이 할 예정입니다. 또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기존 정부의 정책도 함께 공유하고, 현 정부의 어려운 부분도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국감이 끝나면 결국 중요한 것은 민생인데 여기에 힘쓰겠습니다.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탓에 국민의 걱정이 많습니다. 국민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집중해서 고민해보겠습니다. 현장도 많이 찾아 현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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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총질 ‘친명 전쟁’ 서막

내부 총질 ‘친명 전쟁’ 서막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당내 울려 퍼지던 비명(비 이재명)계 소리가 사라졌다. ‘내부 저격수’가 사라졌으니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 국회를 꽉 잡을 것이란 희망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다른 한쪽에서는 우려의 뜻을 내비친다. ‘이재명 독주’ 체제로 완성된 민주당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겠냐는 점에서다. 22대 총선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큰 폭으로 물갈이에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주요 자리에 친명(친 이재명)계 인사들을 대거 투입했다. 친명 위주의 인선을 단행해 원팀 민주당을 꾸리겠다는 셈이다. 공천 파동을 딛고 살아남은 친명 의원들이 일제히 한 보 전진했다. 피바람 잦아드니… 지난 21일 이 대표는 사무총장에 김윤덕 의원을 임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총선서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을 지낸 인물로 지난 20대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열린캠프서 활동한 바 있다. 조직사무부총장은 황명선 당선인,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는 김우영 당선인, 전략기획위원장은 민형배 의원 등 친명계가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의 정책을 이끌 민주연구원장에는 이 대표의 ‘정책 멘토’로 알려진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선임됐다. 이 원장은 이 대표의 ‘기본소득’을 설계한 인물로 민주당이 제시한 ‘25만원 지원금’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률위원장에는 이 대표의 대장동 변호를 맡은 박균택 당선인이 낙점됐다. 이 밖에도 당 대표 비서실장에는 천준호 의원,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는 김우영 당선인, 교육연수원장에는 김정호 의원, 수석대변인에는 박성준 의원, 대변인에는 한민수·황정아 당선인이 자리했다. 이날 한민수 대변인은 인사 소개를 마친 후 당직 개편에 대해 “4·10 총선의 민심을 반영한 개혁 과제 추진에 있어서 동력을 형성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신진 인사들에게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선은 이 대표가 국회에 입성한 후 진행된 두 번째 물갈이다. 2022년 8월 이 대표가 취임 직후 단행한 인선을 두고 ‘친명 일색’이라는 거친 비판이 터져 나왔다. 곧바로 한병도·권칠승·고민정 등 대표적인 친문(친 문재인)계 인사를 등용하면서 논란을 잠재웠지만 이번 총선서 친명이 주류를 이루면서 이들을 당에 대거 투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22대 국회 문턱을 넘은 친문 세력은 약 스무명 안팎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때 민주당 180석을 지탱하던 핵심축이었지만 총선을 거치면서 세력이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민주당 공천을 두고 ‘비명횡사 친명횡재’라는 말이 나오자 고민정 최고위원은 위원직을 사퇴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이처럼 공천 피바람이 당내를 휩쓸었지만 총선 이후 이 대표를 비판하던 목소리가 단숨에 잦아들었다. 총선 결과 이후 이 대표 체제는 더욱 견고해졌다. 이 대표를 거칠게 비판하며 당을 떠나거나 새로운 둥지를 꾸린 이들이 줄줄이 낙선하면서다. ‘친명’ 타이틀 달고 꽃밭 안착 둥지 떠난 탈당파 줄줄이 낙선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이 대표와 대립각을 세운 뒤 탈당해 새로운 당을 꾸렸다. 이번 총선서 광주 광산을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민주당 민형배 당선인에게 62.25%p로 크게 밀려 패배했다. 이 공동대표가 야심 차게 창당한 새로운미래는 지역구 한 석에 그치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개혁신당과 손을 잡은 이원욱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지역구서 낙선했다. 탈당 후 국민의힘으로 이적한 ‘5선 중진’ 이상민 의원과 김영주 의원(국회 부의장)도 고배를 마셨다. 홍영표·설훈 등 다른 비명계 의원 역시 줄줄이 낙선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당을 떠나면 춥다는 걸 몸소 보여줬다”며 “소위 비명계로 분류됐던 이들이 모두 당을 떠났으니 당내 파열음이 나오지 않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부분 여의도를 떠나게 됐으니 당분간 ‘내부 저격수’로 불리는 이들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친명 체제에 화룡점정을 찍을 원내대표 선출 결과에도 눈길이 쏠린다. 내달 3일, 선출을 앞둔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사실상 친명인 박찬대 의원의 독무대인 만큼 ‘친명일색 민주당’이 완성될 것이란 해석이 우세하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일찌감치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와 강력한 투톱 체제로 개혁 국회, 민생 국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박 의원이 신호탄을 쏘아 올리면서 자천타천으로 물망에 오른 의원들은 속속 불출마를 선언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위한 기자회견을 예고했지만 돌연 취소했다. 당 대표 ‘원픽’ 이와 관련해 서 최고위원은 “(박찬대 의원 포함)2명 다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 제가 원내대표에 당선돼도 최고위원 두 자리가 비게 된다”며 “총선에 압도적으로 이긴 이 대표 체제에 문제가 된다는 게 처음부터 고민이었는데 사전에 조율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4선 김민석 의원도 “당원 주권의 화두에 집중해 보려고 한다”며 불출마를 시사했다. 인재위원회 간사였던 3선 김성환 의원과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주민 의원 역시 불출마 입장을 표했다. 민형배·진성준 의원도 하마평에 올랐지만 각각 전략기획위원장, 정책위의장에 임명되면서 자연스레 출마가 불발됐다. 이로써 원내대표 출마 후보군은 박 의원 한 명으로 압축됐다. 친명계 핵심인 만큼 이 대표의 의중인 ‘명심’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10명 안팎의 후보군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물밑서 이 대표가 교통정리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당 대표의 노골적인 선거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당을 좌우하는 명심에 대항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친문 인사가 끼어들 틈도 없이 빠르게 상황이 흘러갔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민주당 원내대표 겸 의장단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인 황희 의원은 지난 24일,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규상 민주당서 원내대표 선거는 결선투표가 원칙으로 기본적으로 과반 득표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찬반 투표를 하기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원내대표 다음으로 주목받는 자리는 바로 차기 국회의장이다. 당내 우직한 이력을 가진 후보들이 기싸움이 이어가면서 명심이 누군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에서는 6선에 성공한 조정식·추미애 당선인과 5선인 정성호·우원식 의원이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출마를 밝혔다. 이들은 일제히 “기계적 중립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강경 성향 의원의 표심을 얻기 위한 선명성 경쟁에 나섰다. 완벽한 시나리오 먼저 정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기계적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민주당 출신으로서 다음 선거의 승리를 위해 보이지 않게(그 토대를) 깔아줘야 된다”고 말했다.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다수당의 주장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 대표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알려졌다. 40년 가까이 알고 지낸 만큼 ‘원조 친명’이자 ‘친명계 좌장’으로 통한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7인회’ 핵심 멤버기도 하다. 친명 후발주자인 추 당선인도 국회의장 도전에 대해 “주저하지 않겠다”며 “국회의장도 물론 좌파도 우파도 아니다. 그렇다고 중립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유보된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해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강성 지지자의 호응을 유도했다. 민주당 조 전 사무총장도 “여야 합의가 될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 없다”며 “국회의장이 되면 긴급 현안에 대해서는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과반석을 차지한 만큼 당내 경쟁도 치열해진 양상을 띠고 있다. 국회의장 경선에 당원투표를 반영하자는 주장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강성 지지층의 힘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후보들은 당심을 겨냥하기 위해 명심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당의 주요 인사들이 ‘이재명과의 호흡’을 강조하고 나선 만큼 이 대표의 의중인 ‘명심’은 당을 좌지우지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를 앞세운 메시지가 앞다퉈 나오면서 입법 독주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너도나도 ‘명심팔이’를 하며 이 대표에 대한 충성심 경쟁을 하니 국회의장은커녕, 기본적인 공직자의 자질마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협치라는 말을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버려야 한다는 망언을 빙자한 민주당의 속내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상임위를 독식하겠다는 위헌적 발상도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솔솔 올라오는 ‘대표 연임설’ 대세는 ‘명심’…친문계 주목 총선 승리 이후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협치는 없다”는 기류가 흐르자 이를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당내 주요직이 속속들이 친명으로 배치되는 가운데 친문에게 더 이상 핵심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이 대표의 연임설까지 불거지면서 ‘이재명호’ 민주당은 한층 견고해질 전망이다. 이 대표 임기는 오는 8월28일까지다. 이제까지 민주당서 당 대표가 연임한 역사는 없지만 당헌·당규상 이를 금지한 조항도 없다. 이 대표가 마음만 먹는다면 몇 번이고 당 대표를 연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이 대표는 20대 대선 패배 직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전당대회에 연이어 출마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선례를 남기기도 했다. 총선 승리 직후부터 친명 의원 중심으로 “민주당에 압승을 가져다준 이 대표가 한번 더 당 대표를 맡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친·비명 간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고 민주당이 윤석열정권의 무능과 폭주하는 이 상황을 막아야 된다는 측면서 당 대표가 강한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그런 면에서 연임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총선이 끝나고 이 대표를 만나 “강한 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도 덧붙였다. 해남·진도·완도에 승기를 꽂은 박지원 당선인 역시 “만약 이 대표가 계속 대표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한다. 연임해야 맞다”며 “이번 총선을 통해 국민이 이 대표를 신임했다”고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줬다. 반면 친문계 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의원은 이 대표 연임에 대해 “전당대회가 넉 달이나 남은 상황서 민주당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이슈”라며 “지금은 총선서 나타난 민의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당의 리더십에 관한 것은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의도 정가에 밝은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친명 체제를 두고 외부서 걱정하는 모양이지만 정작 당내에서는 후폭풍이 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비명 의원끼리 바람을 일으키려고 해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폭풍 전야 잔잔한 미풍 일제히 이 대표의 의중만 바라보는 민주당은 친명과 찐명 그리고 ‘신명(새로운 친명)’만 존재하게 된다. 이런 상황서 “당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겠냐”는 비판이 물밑으로 조용히 들려온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애초에 이 대표의 목적은 자신만의 민주당을 만드는 거였고 이번 총선을 통해 결국 이뤄냈다”며 “친명 민주당이라는 날카로운 검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국 이 대표의 손에 달려 있다. 이 대표는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자신의 영향력 밑에 당을 두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속 타는 조국혁신당 교섭단체 구성에 난항을 겪는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앞서 조국당 조국 대표는 여러 차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했지만 이 대표는 만찬 회동으로 갈무리하는 데 그쳤다. 민주당 내에서는 “아직 그럴 시기가 아니다”라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 대표와 어깨를 나란히 하려는 조 대표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캐스팅보트 역할을 쥔 것 또한 조국당인 만큼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