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권주자를 만나다> 윤석열정부 걱정하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자지 말고 놀지 말고 일하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장관됐다고 박수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열심히 일할 때라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걱정이 담긴 말이다. 정권교체가 이뤄졌지만 아직도 윤석열정부가 갈 길이 멀다는 걱정이기도 하다. 황 전 총리는 정권 초기 잠도 못 자고 일했다고 한다. 인터뷰 내내 황 전 총리는 민생은 신경쓰지 않는 정쟁만 일삼는 여야, 장관, 총리에 대한 걱정을 쏟아냈다. 

박근혜정부 2인자가 돌아왔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17일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공식행보에 나섰다. 한동안 잠잠하던 황 전 총리는 ‘교안이형’이 되겠다며 청년층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일요시사>는 황 전 총리를 만나 당 대표 출마 선언 이유, 윤석열정부에 대한 평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의견, 정치 현안,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 등을 물었다. 다음은 황 전 총리와 나눈 일문일답. 

-한동안 언론과의 접촉이 없었습니다. 최근 근황은?

▲제일 가까이 가까이 있었던 일이 제가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한 것입니다. 지난달 17일이었습니다. 지금 나라도 힘들고, 당도 힘들기 때문에 같이 당도 세우고 나라도 지켜보자는 생각에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콘셉트를 교안이형으로 잡으셨다. 어떤 의미인지

▲제 주변에 사실은 청년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은 이 청년들과 토론을 하다가 대표님을 형이라고 부르면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된다고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청담동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강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나를 교안이형이라고 부르면 어떻겠냐고 먼저 제안하니 그 학생들도 교안이형이라고 불렀습니다.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당은 현재 안에서 서로 분란이 일고 있고 그것이 또 국민에게 실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나라를 살릴 줄 아는 사람이 집권해야 합니다. 과거 문재인정부는 나라를 살리겠다는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문정부는 편협한 나라를 만드려 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정권교체를 이뤄냈는데 여전히 힘듭니다.

저는 입법, 사법, 행정을 거쳐 정부도 잘 알고 국회도, 법원의 문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인물은 사실 드뭅니다. 그래서 나라를 정상화하기 위해 당 대표 출마를 했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과 함께 뜻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 대표 후보군으로 여러 인물이 거론됩니다. 이 중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는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여론조사는 공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얘기되는 여론조사 기관이 중앙선관위에 등록도 안 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하기는 하지만 유 전 의원이 여론조사 1위를 한다고 해서 일희일비할 일은 아닙니다.

여론이라는 건 늘 바뀌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여론조사가 왜곡되기도 합니다. 제가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헤쳐나가면 결국 국민이 저를 선택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위해 출마 선택
문정부 당시 편협한 나라 만들어


-국민의힘 비대위가 힘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당무 감사·당협 정비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지난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1년 넘게 하면서 정상 대표로서의 할 일을 다 했습니다. 통상 이제 비대위원들은 단기간인 3개월 내지 길면 4~6개월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정 위원장이 추진하는 당무 감사·당협 정비로 당협위원장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바꾸는 과정에서 아마 비대위원 임기가 다 끝날 텐데 이렇게 되면 다음 당 대표가 다시 만들어가야 할 건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시기의 문제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시기의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다음 총선을 위해 자기 사람 알박기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박기인지, 정상적인 당협위원장 선임인지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결정은 이제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경험자로서 말하자면 저는 공정한 공천을 했었고, 정말 국민의 선택을 받는 사람을 공천해서 선거에 내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보도 했었습니다.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본 사람이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공정한 공천을 위한 당협 정리와 당무 감사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위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야가 첨예한 대립만 펼칩니다

▲정책 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은 정부도, 정치도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자신을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걸 고쳐야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새로운 정치를 해보려고 국민 중심의 정치를 했는데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가 계속 반복되면 결국 국민 중심의 정치가 이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시는 국민 중심의 정치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당선되기 위해, 표를 얻기 위해 하는 정치를 버려야 합니다. 현재의 정치는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정치입니다. 퍼주는 형식의 정책 남발을 두고 당장은 국민이 박수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돈이 땅에서 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문정부가 그랬습니다. 이것을 바로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퍼주는 방식과 다르게 해 나가야 우리 미래 비전이 생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검사 출신입니다. 검찰에 있으면서 특별수사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어떤 한 영역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였다고 하는 것은 ‘가능성’을 얘기해줍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가능성이 또 다른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정치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정권교체를 통해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대통령이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영웅주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함께해야 합니다. 네 편 내 편 가르던 상황하고는 달리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모아서 협치 정신을 발휘해야 합니다. 

“대통령실, 정제된 메시지 내놔야”
서해 공무원 사건은 ‘납치 피살’

-지지율 30%를 넘어설 타개책을 말씀해주신다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당선된 뒤 초기에 상당히 지지율이 높았는데 노동개혁을 하고,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진정성을 가지고 노동개혁을 이뤄가니까 다시 지지율도 높아지고 국민이 신뢰를 갖게 된 적 있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여론조사를 가지고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정책 방향이 잘 가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야 합니다. 지지율은 다음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잘 구동이 되면 경제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라인들이 대통령실에 많이 포진돼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런 탓에 MB정부와 정책이 똑같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큰 당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입각해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MB정부도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와 법치를 중시했던 정부고 아마 새 정부도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강조점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시장경제를 강조하던 정권과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던 정권이 다른 게 아닙니다. 결국 같은 한 목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균형 정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한덕수 총리가 ‘신문에서 봤다’ 등의 발언으로 현안 파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전직 총리로서 조언하신다면? 

▲총리뿐 아닙니다. 장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관다운 장관이 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장관이 된 이유는 역량이 되기 때문입니다. 초기에 좀 열심히 하고, 자지 말고 놀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초기에 열심히 하고, 그림이 딱 잡히면 다음부터는 수월합니다. 책임 있는 사람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공부하면 그때는 망하는 겁니다.

초기에 혹시 준비가 덜 됐다 하더라도 매진해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주변에서도 장관됐다고 박수 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일할 때입니다. 

-윤 대통령이 내는 메시지와 대통령실에서 내는 메시지가 엇박자가 날 때가 있습니다

▲메시지는 잘 정제된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듣기 좋고, 기분 좋게 만드는 이런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준비하고 정제된 그런 메시지가 국민에게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건 통제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런 시스템에 조금 이제 불충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빨리 시정해서 잘 논의해서 내보내야 합니다. 

-최근 검찰이 서훈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치적 정쟁으로까지 번져있습니다

▲감사 결과를 참고하고 그동안에 이제 논란이 됐던 것들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해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 결론이 구속입니다. 자꾸 정권이 ‘감놔라 배놔라’ 하면 검찰 안에서도 갈등도 생기고 중심을 잘 못 잡는 검사들은 흔들리기도 합니다.

다만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구속할 사람은 구속했고, 입건할 사람이 있으면 입건하는 형식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해 공무원 사건은 납치 피살입니다. 국민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그냥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 지난 정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하고 또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두고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해 구속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범죄의 단서가 나오면 수사하는 사람들이 검사입니다. 전국 검사가 3000명 가까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매일 한 300백건씩 사건 처리를 합니다. N분의 1인 사건들을 이제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제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정부가 그랬습니다. 검찰을 그만둔 지 오래돼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몰라도 제가 아는 검찰은 압박에 수사하지 못하더라도 나중에는 압박 세력이 물러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수사를 해왔습니다. 결국 정의는 반드시 이깁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없는 죄를 밝혀내려 한다면 이게 편파수사인데, 수사해서 죄가 나왔다고 하면 전 정부의 것이든 지금 정부의 것이든 무조건 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 앞으로 더 잘할 것”
이재명 대표 방패 벗어던져야

-법무부 장관 출신으로서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한 생각은

▲우리는 늘 사람을 판단할 때 원인을 봐야 합니다. 검수원복이라고 하는 것의 원인은 검수완박입니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충분히 국민에게 의견을 물은 것도 아니고 소통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밀어붙인 형국입니다. 그게 잘못됐으니 바로잡자는 게 검수원복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제 검수원복을 빨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수완박법을 폐지해야 됩니다. 민주적 기본 시스템에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고쳐야 합니다.

문정부에서 공수처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했습니까? 국민은 공수처가 잘 지켜준다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자를 가지고 몸통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검수완박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도 겨누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과 검찰이 장시간 대치했는데요

▲미국은 국회의원이라도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같은 조항을 어기면 수갑을 채워 연행합니다. 정당한 법 집행을 막을 경우, 여든 야든 국회의원이든 일반인이든 법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 대표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면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의 대선후보로 나왔습니다. 당 대표에 나온 이유도 대선후보를 노리고 당 대표가 됐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나라의 지도자감이 아닙니다. 어디서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은 모르지만 말장난하고 거짓을 말하고, 큰 부정·비리 사건에 연루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패를 만들어갈 게 아니라 당당하게 그 방패를 벗어던지고, 그런 다음 사법 정의에 일조해야 합니다. 

-부정선거 주장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부정선거를 옛날 일라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일이고, 미래 일입니다. 조금 있으면 총선이 있습니다. 이제 2년도 안 남았는데 그때 또 부정선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선거 정의와 공정선거의 틀을 만들어가는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생각합니다.

선거 정의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고치지 않으면 반복됩니다. 부정선거는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재검표할 때 도저히 유권자가 집어넣었다고 볼 수 없는 그런 투표용지가 나왔습니다.

-최근 이태원에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애통합니다. 청년들의 희생이라 더욱 그렇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더욱 큰 책임을 느낍니다. 지금부터라도 방법을 찾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하며 애도를 표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적 아픔을 정쟁으로 몰고 가서도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세계 최빈국으로부터 이제 경제 강국이 됐습니다. 그 70년 가까이 그런 성장의 길을 걸어왔는데 좌파 세력들이 힘을 얻을 때마다 나라가 힘들어졌습니다. 이제는 나라 흔드는 일은 멈춰야 합니다. 국민 속이는 일도 그만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꿈꿔오던 세계 정상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정쟁을 멈추고, 미래 얘기를 하는 정치, 미래를 꿈꾸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도 그런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약속드립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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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