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AE ‘디지털 휴먼 윤리 가이드라인’ 발표

제1회 Human x AI Forum…윤리적 기준 제정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IAAE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이사장 전창배)는 지난 1일 서울시청 시민청 워크숍룸에서 THE AI(대표이사 황민수)와 함께 ‘제1회 Human x AI Forum’을 공동 개최하고, 국내 최초로 디지털 휴먼 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휴먼, 가상 인간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방송,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교육, 금융, 소비재 등의 분야에까지 그 활용 영역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기술이 매우 정교해지고 실제 인간과 구별할 수 없게 되면서 이른바 ‘불쾌한 골짜기(Uncanny Valley)’도 이미 넘어선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 소비자를 기망하는 문제부터 보이스 피싱과 같은 범죄에의 악용, 고인(故人)을 동의없이 살려내 콘텐츠화하는 사례, 가상 인간 정치인을 이용한 정치활동 등 법적·윤리적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Human x AI Forum은 가장 최근의 AI 기술과 윤리 이슈를 짚어보고 인간과 AI의 바람직한 공존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개최됐다. 

제1회 포럼은 ‘딥페이크, 디지털 휴먼, 그리고 윤리’를 주제로 이 같은 디지털 휴먼, 가상 인간의 기술과 산업, 다양한 윤리 문제까지 논의 및 통찰하는 시간으로 이뤄졌으며, 박미애 국립과천과학관 실무관의 사회로, 전창배 이사장의 개회사, 이청호 회장(상명대학교 교수)의 환영사에 이은 5인의 전문가 강연이 이어졌다.


이날 포럼은 ▲방송,미디어 산업에서의 AI, 디지털 휴먼 기술의 활용 현황과 전망(만개의레시피 이희대 전략본부장 겸 경희대대학원 겸임교수) ▲디지털 휴먼, 나는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CJ올리브네트웍스 신정호 CTO) ▲언어 지능 윤리 문제에 대한 고찰(포티투마루 김동환 대표이사) ▲디지털 휴먼 윤리 가이드라인(MBC플러스 제작센터장 겸 IAAE 부회장) ▲청소년 딥페이크 문제와 AI 윤리 교육의 필요충분조건(서울교육대학교 김봉제 교수)의 강연에 이어 THE AI 황민수 대표의 폐회사로 성료됐다.

4번째 강연자로 나선 김태성 센터장(IAAE 부회장)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체계화된 디지털 휴먼 윤리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IAAE가 제정한 디지털 휴먼 윤리 가이드라인의 의미와 실제 적용 사례 등에 대해 발표했다.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된 가이드라인 중 제 4·5조에서는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든, 고인이든 디지털 휴먼으로 구현해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해당 인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구현된 디지털 휴먼의 초상권, 저작권, 사용권은 실제 인물에게 있으므로 해당 콘텐츠를 동의 없이 온라인상으로 무단 유포하거나 상업적, 정치적, 범죄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제7조에서는 ‘정치인을 디지털 휴먼으로 구현해 선거운동 등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사회와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수 있으므로 보다 강화된 표지와 정보를 추가로 표시해 유권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제8조에서도 ‘많은 팔로워(followe)와 팬을 보유한 디지털 휴먼은 사회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활동과 언행에 신중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전창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은 “디지털 휴먼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함께 발생하고 있는 윤리적 이슈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번 협회에서 선제적으로 발표한 디지털 휴먼 윤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업서 기업, 개발자,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준수해 디지털 휴먼 관련 기술과 산업이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THE AI 황민수 대표도 폐회사를 통해 “인류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기술과 윤리의 조화로운 발전이 매우 중요해졌으며, 이번 포럼을 발전시켜나가면서 인간과 인공지능의 바람직한 공존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IAAE 디지털 휴먼 윤리 가이드라인(전문)은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홈페이지서 확인 및 다운로드받을 수 있으며, 제1회 Human x AI Forum 영상은 유튜브 채널 IAAE TV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다.



<mylee06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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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