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움직이는 김종인 노림수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과거 주요 선거에서 공을 세워온 인물이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위원장을 ‘킹메이커’라고 부른다. 그런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행보를 통해 등판설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위원장의 본격적인 행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가진 만찬에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의 만남까지 이뤄지자 정치권에서는 김 전 위원장의 등판이 머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돈다. 국민의힘은 하루라도 빨리 김 전 위원장의 등판을 원한다. 

킹메이커

현재 그의 행보는 국민의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민의힘과의 접촉은 잦지만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새로운 물결’ 창당발기인 대회에도 참석한 바 있다. 금태섭 전 의원 등 제3지대 인물과도 교류를 이어가는 중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김 전 위원장의 행보는 야권통합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이 등판할 경우 야권의 대선후보 선출 후 대선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위원장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캠프에 합류해 박근혜정부 출범에 공을 세웠던 바 있다. 뒤이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을 역임해 지지율 상승을 이뤄내는 등 능력을 펼쳤다. 지난해에는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올해 치른 재보궐선거에서 승리를 이끌어내는 등 킹메이커 역할을 수행해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김 전 위원장의 조기 등판을 원하고 있다. 그의 능력이 향후 대선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가장 적극적으로 접촉하는 후보는 윤 전 총장이다. 연이은 실수 탓에 위기론까지 부상하자 위기를 수습할 수 있는 타개책으로 여긴 것이다. 

윤 전 총장 캠프 김경진 대외협력특보가 김 전 위원장과 윤 전 총장이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통화한다고 말했을 만큼 둘 사이에서 긴밀한 대화가 오갔다고 전해진다.

윤 전 총장은 정치적 조언을 받으면서(김 전 위원장이) 도울 느낌을 받았다고 한껏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전 총장의 이 같은 발언에 “본인 느낌”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은 측면에서 윤 전 총장 지원에 나서고는 있다. ‘개에게 준 사과 사진’ 게시물과 관련해서도 “대선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으며 “국민의힘 경선 구도에서 윤 전 총장이 우세하다”고 발언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윤 전 총장과 홍준표 의원의 양강 체제로 누가 최종 후보로 선출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가 당장 등판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

김 전 위원장의 강점은 정치색과 관련 없는 선거 경험이다. 빠른 등판은 그동안 지켜온 그의 신조와도 어긋나는데, 과거 “당을 돕지 않고 인물을 돕는다”고 말했을 만큼 사람을 본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만일 윤 전 총장이 최종 후보로 선출된다면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최종 경선이 종료된 직후 등판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홍 의원이 대선후보로 최종 선정될 경우 그의 등판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힘 후보 결정되면 야권 한명 찍어 등판?
영광 재연? 신선함 떨어져 역풍 가능성도

김 전 위원장이 과거 홍 의원의 복당을 반대한 바 있고, 이에 반발한 홍 의원이 검사 시절 김 전 위원장을 수사한 적 있다고 폭로한 탓이다. 

홍 의원은 과거 경제수석을 지냈던 김 전 위원장에게 동화은행 뇌물 혐의에 대해 자백받은 바 있다. 정계에선 홍 의원이 복당하지 못한 이유가 김 전 위원장 비대위 체제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비단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윤 전 총장과의 잦은 접촉에 대해서도 홍 의원 측의 반발이 강하다. 

홍 의원 캠프 여명 대변인은 벌써부터 김 전 위원장이 윤 전 총장에게 기울어졌다며 비판에 나섰다. 또 김 전 위원장의 합류는 당 대표의 결정사안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여전히 앙금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홍 의원이 최종 후보로 선출되면 김 전 위원장이 설 자리가 없다는 말은 호사가들이 하는 것”이라며 “김 전 위원장은 정권교체라는 대의를 위해 움직이는 분이다. 홍 의원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두 인물의 화해를 종용해 김 전 위원장을 영입하려는 필사적인 의지로 읽힌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의 등판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구태정치라는 비판이 나오는 탓이다. 정치권에선 김 전 위원장이 야권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은 맞지만 중도층이나 젊은 세대에게는 지지를 받기 힘들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의 영입이 변화를 추구하지 못한다는 말도 있는 만큼 구태정치의 모습이 지속적으로 드러난다면 본경선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전 위원장의 등판 시점은 아직 미정이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는 오는 5일 이후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등판 시점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은 “누가 이야기한다고(내가)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 후보 확정 후 나름대로 고민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 페이스  


한 정치 전문가는 “김 전 위원장의 등판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번 등판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김 전 위원장의 부담도 과거보다 가중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같은 효과를 낸다면 또 다시 킹메이커로서의 면모를 보일 수 있다”면서도 “새롭지 않다는 게 문제다. 중도층의 표심을 생각하려면 새로운 얼굴의 영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또 다른 킹메이커 안철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대선 출마가 확실시됐다. 11월이 되기 전 출마가 확실시되는 점을 미뤄보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선출되기 전 자신의 존재감을 끌어올리기 위함인 것으로 읽힌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된 만큼 안 대표의 존재감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안 대표는 과거 2017년 대선에서 21.41%의 지지율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대선에서는 과거보다는 지지율이 낮지만 안 대표가 단일화를 꾀한다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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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