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종 경선 4룡 아킬레스건 해부

누가 되든 둘로 쪼개진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경선 버스가 종점에 들어서고 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누구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도착지는 정해져 있지만 여전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인 탓이다. 지금부터의 실책은 패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의 전략은 제각각이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지난 10월25일 경기도지사직 사퇴)의 저격수 역할을, 유승민 전 의원은 전문가 이미지를 앞세워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과 함께 윤석열 전 검찰총장 견제를 이어나가고 있다. 반면 윤 전 총장은 최근 방어 전략에서 선공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이재명 
대항마

당초 2차 컷오프 탈락이 예상됐던 원 전 지사는 최근 부쩍 존재감이 늘었다. 존재감 상승의 원인은 이 후보 저격이 한몫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대장동 게이트’ 1타 강사를 자처하며 의혹을 짚는 영상을 올려 이 후보 저격에 올인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그동안 당내 후보 전부를 견제해 온 모습과는 대비된 양상이다.

당내에서도 원 전 지사가 전략적으로 홍 의원, 유 전 의원과 차별화 노선을 택한 것을 두고 호평을 내린다. 전략 수정이 원 전 지사의 존재감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이와 관련해 최근에는 광폭 행보를 이어나갔다. 공식석상에서도 연일 이 후보를 직격한 데 이어 직접 대검찰청을 찾아 이 후보를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부인인 강윤형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발언도 보수 지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강씨는 앞서 이 후보를 향해 ‘소시오패스(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리를 저지르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라고 발언한 바 있다. 

여권에서는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지만 야권에서는 좋은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당내에서도 ‘보수 영웅’이라며 보수 지지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원 전 지사의 현 상황은 밝지만은 않다. 여전히 2차 컷오프를 통과한 후보 중 지지율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1%에 머물렀던 지지율을 6%까지 끌어올렸지만 여전히 한 자릿수를 면치 못하는 중이다.

또한 그는 개혁보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개혁보수가 비주류로 분류된다. 결국 비주류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셈이다. 원 전 지사가 분명한 국민의힘 우군이지만 완전한 우리 편이라고 각인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선후보 확정 초읽기
캠프 간 마지막 수싸움

이에 원 전 지사는 국민의힘 최종 경선 발표 직후 윤 전 총장 캠프에 바로 합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최근 윤 전 총장 캠프 측도 원 전 지사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옹호에 나서고 있다. 


심지어 원 전 지사의 캠프에 몸담았던 일부 의원들이 윤 전 총장의 캠프에 합류 중이다. 이 때문에 윤 전 총장이 벌써부터 보수 연대를 위한 포석을 다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전 총장은 최근 또 다른 개혁보수의 상징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을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 하 의원이 원 전 지사와 같은 개혁보수라는 점에서 윤 전 총장 캠프에 합류할 가능성이 큰 대목이다. 이와 함께 중도층을 통해 외연 확장을 시도하겠다는 뜻이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연일 세 불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윤 전 총장의 최근 지지율은 하락하는 모양새다. 지난 25~26일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머니투데이>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전 총장은 25%의 지지율로 홍 의원에게 1위 자리를 내줬다. 

이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도 35.7%에 그친 윤 전 총장은 45.8%를 기록한 이 후보와 10.1%p가 차이난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윤 전 총장의 지지율 하락 원인은 잇따른 ‘실수 누적’ 때문으로 읽힌다. 최근 윤 전 총장은 전두환 옹호 논란으로 민심이 악화된 상황이다. 

앞서 부산을 찾은 자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치는 잘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후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한층 더 가중됐다. SNS에서 자신이 기르는 강아지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이 올라왔기 때문이다. 해당 게시물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현재는 계정이 폐쇄된 상태다.

경선 이후 
원팀 불안

결국 그는 직접 광주에 찾아가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민심을 수습하겠다는 취지의 방문으로 풀이되지만 정치권에서는 수습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이 나온다. 

같은 당내 경쟁자들도 윤 전 총장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다만 잇따른 논란에도 아직까지는 당심이 견고한 편이다.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답한 사람 중 50.8%가 여전히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다.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자 윤 전 총장도 새로운 전략 모색에 나섰다. 그동안 방어에 치중했지만 먼저 공격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야권에서는 경선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윤 전 총장 측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홍 의원의 공약을 두고도 검증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공약이라며 공격에 나섰다. 지금까지 당내 경쟁자에게 역습 전략을 택한 것과는 반대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방어 후 역습 전략은 보통 지지율 1위를 기록하는 주자가 해오던 방식이다. 전략의 변화 이유는 지지율 하락으로 인한 위기를 감지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온다.


현 시점에서 윤 전 총장의 최대변수로 꼽히는 점은 또 다른 실수를 일으킬 가능성이다. 만일 윤 전 총장이 또 실수한다면 그때는 실수가 아닌 부족한 후보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당심이 떠나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반면 당심 챙기기에 몰두한 윤 전 총장과는 다르게 홍 의원은 민심 챙기기에 나서는 전략을 선택했다.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승 1500% 등 파격적인 공약을 발표하며 국민이 관심 가질 만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홍 의원은 30%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을 앞지른 상태다. 이는 윤 전 총장의 실책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보인다.

초박빙 승부
충돌 불가피

다만 일부 여론조사에서 홍 의원이 윤 전 총장과의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되면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는 점에서 전략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두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은 치열했다. 양 캠프에서 막말 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할 만큼 격화된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두 후보 간 과도한 네거티브가 보수 지지층에 이전투구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당 안팎에서도 공방 격화가 향후 원팀의 장애물로 여겨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문제는 그뿐만 아니다. 홍 의원이 중도층 민심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여전히 당내 지지율은 윤 전 총장에게 뒤쳐진다. 

최종 경선에서 당원의 투표 반영률은 50%다. 당내 기반이 윤 전 총장에 밀린다는 게 약점인 셈이다. 게다가 그를 공식적으로 지지 선언한 현역 의원도 많지 않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이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는 당심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홍 의원도 이를 의식한 듯 ‘민심이 곧 당심, 당심이 곧 민심’이라는 슬로건으로 당원 설득에 나섰다. 남은 경선 기간 전국을 직접 다니면서 당원 접촉을 늘리며 지지를 촉구하는 행보를 보일 예정이다. 

윤 전 총장이 하 의원을 영입한 점도 부담으로 떠오른다. 하 의원은 중도층의 지지를 받는 인물인 만큼 그동안 홍 의원이 다져온 중도층의 표심이 떠나갈 가능성도 존재해서다. 앞선 상황에서 하 의원이 홍 의원 저격수로 활동했던 만큼 홍 의원에게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언급된 카드는 유 전 의원과의 단일화다. 항간에는 유 전 의원과 홍 의원의 단일화를 위한 조건 교환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퍼지기도 했다. 

유, 전문가 평가 배신자 낙인
원, 존재감 상승 비주류 한계

하지만 유 전 의원은 해당 내용과 단일화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선을 그었다. 대신 완주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유 전 의원의 지지율은 20.6%을 기록했다. 윤 전 총장과의 격차도 오차범위 내 4.5%p로 좁혀진 상태다. 

유 전 의원에게는 국민의힘 토론회와 지역 행보에서 특별한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았다는 전체적으로 무난한 평가가 내려진다. 그가 내놓은 공약들도 다른 후보들에 비해 현실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그에게 좋은 평가가 내려지는 이유 중 하나다. 

다만 무난한 이미지가 주목도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과거 경제통이었다는 이미지가 새롭지 않아 파급력이 과거만 못하다는 말도 나온다. 

대중적 매력이 부족한 점도 약점이다. 유 전 의원은 대중적 인기를 상승시킬 만한 요인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경제 전문가라는 이미지가 굳어진 탓에 대중에는 ‘선비 캐릭터’로만 부각된다는 것.

여기에 당심도 유 전 의원을 지지하는 편은 아니다. 유 전 의원은 과거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인물 중 하나다. 이 때문에 전통 보수층의 반감을 사 배신자로 낙인찍힌 바 있다.

대선 출마 선언 후 여러 차례 대구와 경북을 찾아 낙인 지우기를 시도하며 당심을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 최종 경선의 결과 발표는 오는 5일이다. 정치권에서도 판세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불보듯 
뻔하다?

한 정치 관계자는 “양강체제가 굳어진 상황이지만 윤 전 총장은 당심, 홍 의원은 민심에서 앞서 쉽게 예측하기 힘들다”며 “홍 의원이 이길 경우 골든크로스가 현실화되는 것이고, 윤 전 총장이 이길 경우 외연 확장의 승부수가 통한 것”이라고 말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민의힘 여론조사 마지막 신경전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최종 경선의 여론조사 방식을 최종 결정했다.

선관위가 결정한 방식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가상 일대일 대결을 가정해 4명의 후보 중 한 명을 선택하는 ‘4지 선다형’이다. 

해당 여론조사 방식은 후보 간 이견을 조율한 절충안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여론조사 방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 전 총장 측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질문을 시작하면서 정권교체 찬반을 놓고, 찬성을 한 이후 질문을 이어가는 방식이다. 

반면 홍 후보 측은 역선택 방지 질문을 빼고 바로 이 후보와 본선에서 붙었을 때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누군지 물어야 한다는 것.

이때 4개의 보기를 제시하고, 다음 번호를 선택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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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