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 화재 일지> 잊을만하면…왜 자꾸 반복되나?

[일요시사 정치부] 박 일 기자 = 17일, 경기도 이천시 소재의 쿠팡 덕평물류센터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로 직원 240여명이 긴급 대피했고, 소방당국이 인력 150여명을 투입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덕평물류센터 화재는 지상 4층, 지하 2층인 물류센터 건물의 지하 2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과 경찰, 이천시에 따르면 화재 당시 이곳에는 직원 240여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빠르게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인한 정확한 재산 피해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나 제품 배송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왜 반복되나?

문제는 과거부터 물류센터 화재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4월과 7월에 발생했던 화재로 각각 38명 및 10명의 부상자, 5명의 사망자가 나오면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지만 항상 '그때뿐'이었다.

<일요시사>는 지난 2010년 이후로 발생했던 크고 작은 전국의 물류센터 화재 사고들을 정리했다.

지난 2010년 5월16일에는 경기 부천시 소재의 한 생활용품 물류센터 창고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30분 만에 진화됐다. 이날 화재로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단층 창고 10개동(2400㎡) 가운데 5개동 1200㎡와 내부 잡화가 모두 소진됐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2011년 3월14일엔 경남 김해시의 한 자동차 부품 물류센터서 화재가 발생해 30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냈다.

같은 해 3월26일, 경기 하남시에 있는 천현동 자전거물류센터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로 창고 4개 동 1000여㎡와 창고에 보관된 자전거 3000여대를 태워 소방서 추산 1억3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2014년 10월25일에는 경기 군포시의 대형 물류센터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차 30여대와 소방관 200여명이 긴급 투입돼 진화에 나섰다.


2017년에는 충남 천안시 소재의 한 중소기업 물류센터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4억9000여만원의 피해를 냈다. 화재로 인해 창고 내부 2055㎡와 선박의 엔진 부속품, 고무보트 5대, FRP 선박 1대 등이 전소됐다.

이듬해인 2018년 3월27일에는 경기 용인시의 한 대형 물류센터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긴급 출동해 화재를 진압했다.

2019년 3월2일엔 전북 전주시 소재의 한 물류센터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57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천 물류창고 대형화재서 36명 최악 사상자
샌드위치 패널이 문제…불연재 사용 의무화해야

2020년 3월31일에는 경기 포천시의 한 물류창고 화재로 9억50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로 물류창고 3개동이 완전 전소되고 1개동은 부분 소실되면서 내부에 있던 장난감, 서적, 의류 등 다수의 상품들이 전소됐다.

같은 해 4월21일에는 경기도 군포 물류센터서 담뱃불로 인한 대형 화재가 발생해 220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기도 했다. 같은 날 부산 강서구의 한 물류센터 창고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

군포 물류센터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8일 후(4월29일)에는 경기 이천시 소재의 한 물류창고서 대형 화재가 났다. 

이날 화재로 무려 48명의 사상자 및 부상자가 발생하면서 '최악의 화재' 참사로 기록됐다. 당시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따로 수사본부를 꾸리기도 했다. 

이천물류창고 참사 3개월 만인 7월21일에는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물류센터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는 등 재산 피해를 냈다. 

물류창고 화재가 유독 경기도 이천, 용인 등지서 유난히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해당 지역이 중부고속도로 및 영동고속도로가 교차하는 등 물류센터 입지로 최적이기 때문이다. 

화재마다 발생 원인이 워낙 다양하지만 전문가들은 제품들을 보관하는 물류센터 특성상 건물 구조에 주목하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물류센터가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물류센터 창고들이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샌드위치 패널은 작은 불씨로도 화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단열효과가 뛰어난 데다 시공 및 건축이 용이하기 때문에 주로 사용된다"고 부연했다.

샌드위치 패널은 양쪽의 얇은 철판 사이에 스티로폼이나 우레탄폼을 넣어 만든 건축 재료 중 하나로 가볍고 가공이 쉬워 물류센터에 주로 사용된다.

문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철판 사이에 들어가 있는 스티로폼이나 우레탄폼이 가연성에 무척 취약하다는 점이다. 일정 수준의 열기가 해당 물질에 가해질 경우 쉽게 불이 붙으며 양쪽의 철판이 연통 역할을 해 불이 번지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

1분1초

통상 화재 사고에서 1분1초라는 상당히 긴 시간으로 경우에 따라 이 1분1초 때문에 대형화재로 번지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게다가 스티로폼이나 우레탄폼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는 인명피해를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소방대원들의 진화작업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업계에선 물류창고 등의 특수한 용도의 건물을 지으려면 불연재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법제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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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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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