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속질주 '이재명 흔들기' 친문의 한계

대어 잡으려다 피라미 도망갈라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대권을 앞두고 집안싸움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당내 주류 '친문'과 여권 1강 '이재명 경기도지사' 구도다. 이 지사는 야권 최대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맞수로 평가받는다. 그런 이 지사를 두고 민주당에서 대권 다툼이 벌어지는 이유는 뭘까.

차기 대통령 선거가 10개월여 안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정국이 도래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재보선 참패 이후 정권 재창출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여권 대선주자들은 몸집을 불리면서 발언 빈도를 늘리고 있다. 조기 흥행을 위해 일찌감치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들도 있다.

차기 대선
10개월…

여권 유력 대선주자는 3명으로 압축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다. 이들의 출마 시기는 '5말6초'로 예상됐다. 하지만 당초 전망됐던 출마 시기보다 더 늦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름 아닌 '대선 경선 연기론'이 대두돼서다.

대선 경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친문 진영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공론화까지는 아니었지만, 경선 일정이 다가오면서 부상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경선 연기론은 중앙 정치로 옮겨졌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지난 6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연기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국민의힘보다 두 달 먼저 대선 후보를 내는 점’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당헌에 따라 대선 180일 전까지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대선은 내년 3월9일로 오는 9월10일까지는 후보 결정해야 한다.

전 의원의 주장은 대선 120일 전인 11월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 의원의 주장이 모두 11월에 걸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후보를 11월에 결정하게 된다. 또 정부는 11월에 코로나19에 대한 집단면역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는 원론적 입장을 내세웠다. 반면 이 지사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지난 7일 "우리 당 두 분 선배 의원께서 내년 대통령 후보 경선 연기를 주장한다"며 운을 뗐다. 앞서 대선주자로 꼽히는 민주당 김두관 의원 역시 경선 연기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민 의원은 전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선 연기 들고 나온 친문계
이 측 즉각 반발 "원칙대로"

야당 경선 시기에 대해선 '두 달 앞서 시민의 마음을 얻는 작업'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의 코로나19 피로감에 대해서는 '민주당 경선은 시끄러운 싸움판이 아닌 미래 비전을 놓고 경합하는 성장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민 의원의 발언은 이재명계의 첫 공개 발언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이 지사 측 입장에서는 예정된 일정에 따라 경선을 치르는 것이 유리하다. 이 지사는 차기 여권 대선 주자 가운데 1강을 유지하고 있다. 2위와의 격차는 더블스코어 이상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큰 변화는 없었다. 현재 지지율로만 살펴봤을 때, 이 지사는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막강한 경쟁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계 좌장 격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도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정 의원은 지난 7일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며 대선 경선 연기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TBN 라디오에서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또 다른 후보를 키우기 위한 시간 벌기"라며 "이런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고 본선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대결 구도는 '친문 대 이 지사'로 접어드는 형국이다. 대선 경선 연기론에 군불을 지핀 전 의원의 발언은 '친문 진영이 본격적으로 이재명을 끌어 내리려 한다'는 해석으로 비춰졌다. 이 지사는 비문으로 분류된다.

이 지사 스스로 '비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 친문에서는 그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친문 진영에서는 친문 후보를 차기 대선 주자로 내세워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유가 뭘까.

노의 기적
이번에도?

이들의 기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선 승리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 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2%에 불과했다. 당시에는 '이인제 대세론'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국민 참여경선을 최초로 도입하면서 기적이 발생했다. 만년 꼴찌였던 노 전 대통령은 민주당 광주 지역 경선에서 37.9%의 득표율로 승리하는 기염을 토했다. 당시 이인제 후보는 31.3%, 한화갑 후보는 17.9%에 그쳤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은 대선 경선 최종 결과를 알리는 서울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결정됐고, 16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특정 지지층의 기대에 현역 친문 의원의 공개 발언으로 민주당 집안싸움이 사실상 공식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친문이 당내 주류라 하더라도, 민주당이 대선 경선을 연기한다면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한다.

우선 대선 경선 연기론이 친문 진영에서 비롯된 만큼, 현실로 다가온다면 '친문의 힘'이 확인되는 셈이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재보선 참패 이후 '친문 일변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이후 '민심이냐 당심이냐'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치열한 이견이 이어졌다.

민주당 초선 5적 논란과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 등이 대표적이다.

재보선 참패 이후 민주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고, 곧 전당대회를 개최했다.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도로 친문당이 되느냐 여부를 두고도 이목이 집중됐다.

우선 원내대표에 친문 강성 윤호중 의원이 당선됐지만, 당 대표에 비문 송영길 대표가 당선되면서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다만 송 대표가 친문 민주당 홍영표 의원에 0.59%포인트라는 근소한 격차로 승리한데다가, 최고위원에 친문 의원들이 줄줄이 당선되면서 도로 친문당에 대한 우려는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심이냐 당심이냐를 두고 민주당에서 이견이 뚜렷했다"며 "친문 쪽에서 제기한 대선 경선 연기가 현실이 된다면 민심이 등을 돌릴 수 있지 않겠느냐"고 우려를 표했다.

대선 경선 연기를 위해 당헌을 들여다 봐야 한다는 점도 민주당에 부담이다. 앞서 민주당은 '박원순·오거돈 사태'에 따른 서울·부산시장 재보선에서 당헌을 수정해 박영선·박영춘 서울, 부산 시장 후보를 배출했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시절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을 정립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재보선을 위해 이를 수정했고, 서울·부산 시장 선거에서 모두 참패했다. 민주당은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헌 또
건드리나

물론 대선 경선 연기를 위해서는 당헌을 수정하지 않을 수 있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대선 후보 선출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대선 경선 연기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는 이유다.

하지만 '상당한 사유'가 설득력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치권 관계자는 "원팀도 모자랄 판에 벌써부터 사분오열 조짐을 보인다"며 "민주당 당헌에 적시된 예외 사항을 지금의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여권 관계자는 "전재수 의원의 발언을 살펴볼 때, 이미 당 주류인 친문 의원들 사이에서 경선 연기를 위한 그림을 다 그려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친문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선 경선 연기론이 필요하다는 의중이 모인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김종민 의원은 "(경선 연기와 관련해서는)당 지도부가 의원들 의견을 취합해야 할텐데, 재보궐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대로(현재 경선 일정대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다수를 이룬다. 선거 전과는 달라졌다"고 전했다.

여론이 달라진 이유를 두고는 "코로나19도 있고, 저 쪽(국민의힘) 일정과 맞지 않기 때문에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불리하다는 것이다.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당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인식하고 있는 당내 여론이며,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 다른 민주당 중진 의원도 통화에서 "경선 연기 주장에 일리가 있다"면서 "코로나19로 국민들이 고통 받고 피로감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정치 일정을 치른다는 것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했다. 그는 "야당과 일정을 맞추는 것도 필요하며,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당사자인 이 지사의 입장은 어떨까. 이 지사는 대선 경선 연기론에 대해 초기에는 "상식과 원칙에 따라서 하지 않겠느냐. 당이 정하면 우리가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지사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뒤 '당내에서 경선 연기론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원칙대로 하면 제일 조용하고 합당하지 않나"라고 답했다.

사실상 대선 경선 연기론에 대해 쐐기를 박았다는 평가다.

여권 1강 흔들기? 대세론 계속?
친노·친문 이 캠프 대거 합류

하지만 이 지사 입장에서는 당 주류인 친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 지사가 친문과 전략적으로 손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이 지사의 행보를 보면 이를 엿볼 수 있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과 경기도 모처에서 만났다. 양 전 원장의 귀국을 축하하는 자리였다고 전해진다. 양 전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평가가 다분한 인물이다. 지난 2017 대선 과정에서 이 지사는 대선 경선 출마에 대해 양 전 원장과 상의한 바 있다.

당시 양 전 원장은 이 지사에게 출마를 강하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지난 6일에는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았다. 당시 이 지사는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와 함께 참배했다. 눈길이 가는 대목은 곽 변호사가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의 참배 당시에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지사가 친노·친문 쪽으로 발을 넓히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이 지사가 지난 11일 발족한 대선 캠프 '민주평화광장'을 살펴보면, 이 지사의 스펙트럼이 어느 정도 넓혀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지사의 대선캠프 민주평화광장은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의 연구재단인 '광장'을 흡수해 재편한 단체다. 이 전 대표는 친노·친문의 좌장이자 지난 2018년 강성 친문 당원들의 '이재명 탈당'을 일축한 바 있다.

이 지사 캠프에 합류한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 지사가 친노·친문 진영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민주평화광장 공동대표는 이해찬계 조정식 의원과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석 전 장관이 맡는다. 또 이 전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이 대거 뛰어들었다. 이 전 대표의 측근 김성환·이해식 의원과 이해찬 대표 체제 당시 지명직 최고위원이었던 민주당 이수진(비례)·이형석 의원, 그리고 청년·대학생위원장이었던 장경태·전용기 의원이 참여했다.

노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지사는 여권 1위를 기록 중이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8∼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110명을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과 이 지사의 양자 대결에서 윤 전 총장은 40.2%, 이 지사는 37.4%의지지 응답을 얻었다.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18.7%, '잘 모름·무응답'은 3.8%였다.

돌고 돌아
결국 손잡나

여야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로 넓혀봤을 때도 윤 전 총장이 26.2%, 이 지사가 24.4%로 윤 전 총장이 근소하게 앞섰다. 이어 이 전 대표(13.0%),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6.8%), 무소속 홍준표 의원(6.2%), 정 전 총리(4.3%) 순이었다.
해당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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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