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성범죄는 피해자의 몸과 마음을 망가뜨린다는 점에서 악질 범죄로 꼽힌다. 남녀노소 누구라도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자들은 수치심과 두려움을 이유로 피해 사실을 알리길 꺼려한다. 물론 노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22일 경악스러운 사건이 전파를 탔다. 한 시골 마을의 이장이 80세가 넘은 할머니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었다.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따르면 마을 이장 박씨는 지난해 7월 85세 할머니가 혼자 사는 집에 찾아갔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박씨는 할머니의 신체를 만졌다. 추행은 그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수치심에…
박씨의 성폭력 사건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영상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행위가 강간으로 보기 힘들었다”고 답했다. 법률상 강제 성폭행, 성추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확인돼야 하는데 이러한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방송에서 박씨는 “노인네가 남자가 그립다고 했다. 증거는 없고 들은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박씨의 아내도 “그 할머니가 다른 집에서도 그랬다. 돈을 뜯으려고 우리한테 그러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 할머니는 “자기는 실컷 만지다 가지. 기운이 없고 힘이 없지. 그래갖고 내가 놔뒀어. 그때는 그만 무섭고 마음으로 때려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내 마음대로 못 해요. 팔만 안 아프면 어떻게 할 텐데. 기운이 없지. 이러니까 내가 달려들지 못했어요”라고 제작진에게 털어놨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의 분노는 폭발했다. 박씨에 대한 비판은 물론 CCTV 영상을 고스란히 공개한 제작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궁금한 이야기 Y>에서 공개한 CCTV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가 됐지만 당시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방송 이후 시청자 게시판에는 제작진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
매년 사건은 늘지만
대책 마련 지지부진
일각에서는 이날 방송이 ‘노인 성폭행’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라고 한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인 대상 성범죄는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오래다.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관련 문제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노인 빈곤율은 말할 것도 없고, 독거노인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는 일이 증가했다. 문제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잠깐 관심을 받을 뿐 대책 마련에는 미온적이라는 점이다.
2015년 9월 김모씨는 서울 중랑구 망우동 산길 입구에서 80대 할머니를 따라가 폭행하고 현금 등을 빼앗았다. 피해 할머니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쓰러졌다. 이후 도망치던 김씨는 다시 피해 할머니에게 돌아와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 할머니의 옷을 벗긴 뒤 신체 중요 부위에 물체를 집어넣은 것이다.
피해 할머니는 1시간가량 쓰러져 있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2012년에는 요양원에서 상습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피해 할머니는 요양원 총무에게 9개월간 70여 차례나 성폭행당했다. 가족 없이 기초생활수급비 45만원으로 생활하던 피해 할머니는 신고하면 요양원에서 쫓겨날까 두려워 피해 사실을 감췄다. 범행은 할머니의 하소연을 들은 요양원 직원이 수사기관에 제보하고 나서야 끝났다.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 사건들이 알려진 뒤 누리꾼의 반응은 들끓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조명이 이뤄졌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사건은 잊혔고 노인 성폭력 피해에 대한 사회의 변화도 감지되지 않았다. 그 사이에도 노인이 피해자인 성범죄는 끊임없이 일어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실이 지난해 10월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60세 이상 노인 대상 성범죄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15~2019년 사이 총 3442건의 노인 대상 성범죄가 일어났다. 2015년 565건에서 2016년 599건, 2017년 698건, 2018년 765건, 2019년 815건으로 최근 5년간 44.2% 늘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간·강제추행이 3185건(92.5%)으로 가장 많았다.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이 95건(2.8%), 나체 사진을 보내는 등 통신매체 이용 음란이 128건(3.7%), 공공 화장실 등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이 34건(1.0%)이었다.
누가 노인을 그러겠어?
사회 인식에 신고 ‘뚝’
더 큰 문제는 노인 대상 성범죄는 수면 위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성폭행 피해 신고율을 10% 내외로 보고 있다. 노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 이보다 더 낮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노인이 무슨 성폭력 피해자야’라는 사회적 인식이 만연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용기 내 신고하기 쉽지 않다는 의미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옛날엔 강간 신고율이 10%도 안 됐다. 피해자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성범죄 피해를 당한 할머니 입장에선, 명예가 엄청나게 침해당한 것이기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선애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장은 “실제 노인을 대상으로 상담해보면 경찰 신고까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 이를 고려하면 드러나지 않은 노인 성폭력은 훨씬 많을 것”이라며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 단계부터 구체적 수사 지침이나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고, 노인들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성폭력 피해 구제 절차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 국내에서는 조용했지만 해외 영화제에서 극찬을 받은 작품이 있다. 한국 영화 최초로 장년 여성을 전면에 내세운 작품 <69세>다. 69세 효정(예수정)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9세 남자 간호조무사에게 치욕적인 일을 당한다. 긴 고민 끝에 동거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지만 효정은 치매 환자로 매도된다.
영화는 69세의 효정이 부당함을 참지 않고 햇빛으로 걸어 나가 살아가고자 결심하는 과정을 부단하게 쫓았다. 여성으로서, 노인으로서, 사회에서 약자가 감내해야 할 시선과 편견에 대한 화두를 던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던졌다.
입 다문다
임선애 감독은 언론 인터뷰에서 “2013년 노인 성폭력 사례를 인용한 칼럼을 읽었다. 노인 여성을 무성적 존재로 보는 사회적 편견, 이를 악용해 노인 여성을 성범죄 표적으로 삼는다는 현실이 충격적이었다”며 “성폭력 사건은 많이 영화화됐지만 노인 여성 상대 성범죄는 국내외로 거의 다뤄진 적이 없더라. 창작자로서 남이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갈망과 함께 누군가 운을 떼야 하는 이야기라는 생각도 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