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각지대’ 위기의 탈북녀 천태만상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2.08 10:28:45
  • 호수 1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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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걸고 월남해 티켓다방으로 왜?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목숨을 걸고 월남한 이들에게 반전의 삶은 없었다. 생활고에 시들린 탈북여성들의 종창역은 유흥업소였다. 이들은 유흥업소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성폭행을 당하기도 한다. 성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여성들을 <일요시사>가 파헤쳐봤다.
 

▲ 슬설향 ⓒMBC

탈북여성들이 한국에 정착해서 살기란 쉽지 않다.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취업 후 직장 생활하기까지 수많은 걸림돌이 많은 게 현실이다. 

탈북여성들은 정착 초기에 자신이 북한 출신임을 숨기고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신의 고향을 이북으로 적으면 일자리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 사투리도 구직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업주들은 북한 사투리가 억세서 손님들에게 거부감을 주기 때문에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탈북여성을 고용하지 않는다.

같이 일해도…
임금 차별

힘들게 취업을 한 탈북여성들은 일반인들에게 일어나는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 차별과 성희롱 등을 당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 이탈 여성 일터 내 차별 및 괴롭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의 상당수가 어렵게 얻은 직장에서 임금 차별과 일상적인 성희롱,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탈북여성들이 힘들게 취직을 해도 임금 차별을 당했다.

약 10년 전 탈북한 뒤 직업교육을 통해 세무회계 2급, 기업회계 1급 자격증을 딴 A씨의 첫 월급은 105만원이었다. 보험료를 제하면 고작 90만원이었다. 탈북민을 고용한 기업에 국가가 급여의 50%를 지원해 주는 제도에도 일반 직원 초봉(150만원)의 3분의 2 정도에 그쳤다. 

또 탈북여성의 고용률은 56.6%로 일반 여성(51.3%)보다 높다. 그만큼 생계가 절박하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임금 사정은 열악하다. 2018년 탈북민 정착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민의 월평균 임금은 189만9000원으로, 일반 국민 임금(255만8000원)의 74.2% 수준이다. 

탈북여성들은 임금 차별뿐 아니라 성차별을 당하기도 한다.

사무직으로 취업한 또 다른 탈북여성은 “몸매가 날씬하네. 북한에서 먹지 못해서 살이 안 찐 건가”라는 상사의 성희롱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또 “몸매 봐라, 어쩜 이렇게 예쁘냐. 그런데 엉덩이가 너무 없다. 살 좀 쪄야 한다”는 남자 상사의 이야기도 들었다고 했다.

생활고 시달리다 성매매 길로
돈 벌기 쉬운 유흥업소 들락

또 드라이브를 시켜 준다는 동료 남성이 ‘피곤하니 쉬어 가자’며 모텔이나 호텔로 이끌어도 그것을 성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탈북 여성도 있었다. 

생활고에 시달린 탈북여성들은 술집이나 티켓다방 등 유흥업소로 빠지게 된다. 실제 경기도의 한 농촌 지역엔 몇 년 전부터 티켓다방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상당수는 이들 탈북여성들을 고용했다.
 

▲ ⓒpixabay

함경북도 무안에서 탈북했다는 한 여성은 정부에서 정착금을 받았지만, 브로커에게 돈을 빼앗겨 잘 곳도 먹을 곳도 없어 생존하기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자본주의 사회인 한국서 살아남을 방법은 최대한 빨리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했다. 그러다 보니 노래방 도우미, 성매매 등 고수익이 보장되는 곳을 찾았다.

남한 사회에서 성공하기까지 여정이 만만치 않고 당장 눈앞의 현실이 막막하다 보니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또 한국 남성들은 탈북여성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갖고 있다. 그 편견은 바로 북한여성 전문 결혼정보업체가 만들어낸 이미지다. 

만들어낸 허상
이미지 왜곡

김수경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북한 이탈 여성을 전문으로 하는 결혼 시장에서, 이들은 가부장제에 순종적이며 정작 자유를 위해서는 목숨을 걸 만큼 용맹하고, 정부가 신원을 보장하기 때문에 결혼 상대자로 매우 안전하다는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20곳의 북한 이탈 여성 전문 결혼정보업체 웹사이트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한 ‘결혼 시장에서 북한 이탈 여성의 이미지 재현 연구’ 보고서를 통해 “새터민 결혼정보업체들이 북한 이탈 여성을 매력적인 배우자감으로 홍보하기 위해 전통적인 성 역할에 근거해 이미지 왜곡을 시도한다”고 지적했다.

이미지 왜곡과 관련해선 김 부연구위원이 파악한 사례는 ‘남편을 하늘처럼 모신다’ ‘마음이 따뜻하고 내조를 잘한다’ ‘북한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절대 가족을 포기하지 않아서 이혼도 없다’ 등의 홍보 방식이다. 

수동적, 의존적, 순종적인 존재로 묘사되는 북한 이탈 여성은 ‘자유를 찾아오느라 고생이 많았다’ ‘목숨을 걸고 제3국의 사선을 넘었다’는 식의 자유를 갈망하는 투사의 이미지로도 투영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북한 이탈 여성의 이념적 정향과 범죄기록, 북에서의 혼인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정부가 보증하는 신부’임을 내비치고 있다.

부산에 사는 탈북 여성 B씨는 지난해 8월 탈북 여성 전문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공무원인 50대 남성 C씨와 만났다. 두 번째 만나는 날 C씨는 차를 직접 몰고 B씨 집 앞으로 찾아왔다. 두 사람은 같은 동네에 살았다.

취업해도 성희롱·욕설 다반사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힘들어

B씨가 운전석 옆자리에 타고 얼마 지나지 않아 C씨는 갑자기 B씨 셔츠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당황한 B씨는 “무슨 짓이냐”며 따졌다. 그런데 C씨는 사과는커녕 “같은 동네에 계속 살고 싶으면 (오늘 일을)다른 데 알리지 말라”며 협박을 했다고 한다.

탈북 여성 전문 결혼정보업체 등에 따르면 탈북 여성들이 한국 남성들로부터 성폭력과 폭언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탈북여성과 매칭이 돼 만나기로 한 날 호텔로 끌어들여 성폭행하거나 아이를 많이 낳길 원하는데 탈북여성이 이를 거부하면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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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청할 곳이 마땅치 않은 것도 탈북 여성들이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남북하나재단이 두 달에 한 번 발간해 탈북민들에게 보내는 잡지 <동포사랑> 뒷면에는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 관계자의 연락처 등이 소개돼있다.

하지만 도움의 전화를 요청하면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는 답변이 돌아오기 일쑤라는 게 탈북 여성들의 얘기다.

전수미 변호사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남한 안에 또 다른 북한 사회가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탈북 여성들은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북한 특유의 문화에 억눌려 고발조차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고발 두려워
혼자 끙끙∼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1~4분기 국내 입국 탈북민 수는 ▲1분기 135명(여 96·남 39) ▲2분기 12명(여 10·남 20) ▲3분기 48명(여 25·남 23) ▲4분기 34명(여 26·남 8)으로 총 229명이다. 탈북민 수가 급감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탈북 루트’가 막히면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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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일요시사 취재1팀 ] 장지선 기자 =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내부는 엉망진창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 레이블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고 주력 IP는 과거와 비교해 힘을 못 쓰는 모양새다. 연예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려는 걸까? 2024년 5월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자산 총액과 자본 총액을 더한 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024년 3월 공개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하이브 자산 총계는 5조원을 넘었다. 당시 기준으로 재계 순위 85위에 올랐다. 빛 좋은 개살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의무가 늘어난다.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상징성도 얻는다. 실제 하이브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국가 차원에서 하이브가 ‘업계 1위’로 인정받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팝의 세계화로 앨범, 공연, 콘텐츠 등이 주요 수익원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급격히 성장한 것이 반영됐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이 한창 불거질 무렵에 이뤄졌다. 앞서 2024년 4월 하이브는 그룹 뉴진스 등이 소속된 레이블 어도어를 이끌고 있던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이른바 ‘민-하 대전’의 시작이었다. 이후 뉴진스, 다른 레이블까지 싸움에 뛰어들었다. 뉴진스는 자신들의 프로듀서는 민 전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다른 레이블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 등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계약 문제도 송사로 번졌다. 그 사이 뉴진스는 쪼개졌고 멤버 1명은 계약 해지 후 피소됐다. 내부 문제 외에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와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아이돌 명가’로 불리는 SM을 인수하기 위해 엄청난 출혈 경쟁을 벌였다. 인수전이 과열되면서 카카오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19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경찰 영장 청구, 검찰 반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두문불출 상태였다. 미국에 머물다가 인터넷 방송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거리를 걷는 사진이 찍혀 입길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행보를 알기 어려웠다. 방 의장이 프로듀싱을 도맡아 온 방탄소년단(BTS)도 ‘군백기(군대+공백기)’ 상태였다. 하지만 BTS의 광화문 공연 이후 방 의장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BTS는 멤버 전원이 군대에 다녀온 뒤 ‘완전체’ 첫 행보로 광화문 공연을 선택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하이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공연은 각종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하이브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시점도 이때다. 지난달 21일 광화문 일대는 경찰 등에서 동원된 경비 인원으로 삼엄했다. 광화문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이 이뤄졌고 그 수위는 살벌했다. 공연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들도 검문 대상으로 지목됐고 결혼식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도 어김없었다. 정부와 전폭적인 지원에도 BTS 공연을 위해 광화문에 모인 인파는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앞서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연 직후 경찰은 4만명으로 추산했고 하이브는 10만여명으로 발표했다.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예상치보다 적은 인원이 모이면서 공연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모두의 광장인 광화문을 사기업이 특정 시간대에 독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회사 뒤에 숨어 있나 실제 BTS의 광화문 공연은 ‘관급 행사’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 전 국무총리가 하이브를 방문했고 서울시는 공연 당일 경비를 위한 회의를 여러 번 진행했다. 물 샐 틈 하나 없는 경비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안전 관리에만 경찰 6700여명 등 모두 1만5000명에 이르는 인력이 동원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 전에는 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를 냈고 공연 이후에도 호평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공연 이후인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연은 광화문 홍보를 넘어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이었다”며 “기획을 잘 해서 잘 진행했다”고 평했다. 대통령까지 언급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공교롭게도 방 의장에 대한 비판으로 튀었다. 방의장이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점, 그 내용이 주식과 관련된 것이라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점 등이 화두가 됐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기업 공개)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하는 등 기망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추산한 부당이득 액수는 19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경고 이후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강해졌다. 당시 지목당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방 의장이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압박 경찰 발끈? 검․경의 중복 수사 우려까지 불거졌던 사안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2024년 말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방 의장을 처음 소환한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총 5차례 조사했다. 이후 5개월간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영장 청구 하루 전인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법리를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 다음 날 방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 의장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한에는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BTS의 월드투어 지원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 의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BTS 광화문 공연부터 특혜 의혹 솔솔 나와 주한미국대사관의 행보에 경찰 내부는 격앙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TS 콘서트나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등을 고리로 미국 측을 움직여 수사 편의를 우회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상황이라 방 의장이 입을 맞추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경찰의 신병 확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이브는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주한미국대사관의 서한 발송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하이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구속 갈림길에 서 있던 방 의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단 구속 위기는 피했지만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하이브의 최대 변수가 되는 모양새다. 하이브는 핵심 IP인 BTS 컴백으로 최대한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에서 광화문 공연이 한 차례 논란이 된 데 이어 오너 리스크까지 덮쳤다. 무엇보다 방 의장이 하이브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너 리스크 K-팝도 영향 연예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하이브를 넘어 K-팝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팝의 이미지가 업계 1위 수장의 오너 리스크로 얼룩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방 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