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근혜 사면론 막전막후

풀어주고 통합? 다음정권 패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이 확정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사면론’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원칙을 강조했던 문대통령이기 때문에 사면 결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이 스스로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아 여론마저 싸늘한 상황이다.
 

▲ (사진 왼쪽부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후 긴 공방을 벌여왔다. 이로써 2007년 대선 때부터 시작된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13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원칙의 ‘문’
카드 꺼낼까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구속 집행정지 결정으로 구치소에서 풀려난 지 8개월여 만에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약 1년간 구치소에 수감됐기에, 남은 수형기간은 16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2036년에 형기를 마치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의 나이 95세로, 사실상 종신형인 셈이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 이 전 대통령은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며 분노를 표했다.

하지만 형이 확정되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도 가능해졌다. 형을 확정받은 대상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형 면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변수가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은 내년 초에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전 대통령만 사면하기는 어려워, 최소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끝난 후 여야 사면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구속돼 4년째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 중이다. 전직 대통령 가운데 수감 기간이 가장 길다. 지난 7월 열린 ‘국정 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선고됐다. 또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선고된 총 형량은 22년이다.

따라서 이후 열린 재상고심 결과가 파기환송심 선고와 같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때에 출소할 수 있다.

야권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벌써부터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통 크게 사면’했으면 한다”고 바람을 내비쳤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박 전 대통령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대국민 사과할 뜻을 밝혔다.

MB 사실상 ‘종신형’ 변수는?
박 확정판결 때까진 올스톱?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냉담한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이 죄를 뉘우치며 사죄하기는커녕, 사법부 판결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 복권이 아니라 “억울함을 토로하고 무죄 판결을 받아 해결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청와대 역시 “관련 입장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특별사면을 제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사면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면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전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과 관련해 반란·내란수괴·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 문재인 대통령

또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하지만 특별사면으로 두 전 대통령 모두 구속 수감된 지 2년 만에 풀려났다.

과거 선례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 카드를 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양 극단 간 대립이 더 심각해진 상황에서 레임덕을 막을 수 있는 ‘히든카드’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에서 “한 분(이명박)은 지금 보석 상태이시지만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고, 아직 한 분(박근혜)은 수감 중이시다. 저의 전임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가슴 아프고 부담도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17년 대선 당시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마자 사면권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발언과 사뭇 결이 다르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지난 5월 퇴임간담회에서 국민통합을 강조하며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다”고 했다. 다만 문 전 의장은 문 대통령이 사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원칙을 중시하는 문 대통령의 성격을 고려해봤을 때,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문 대통령은 5대 중대 부패 범죄(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들의 특별사면 논의 자체가 문 대통령이 강조한 원칙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국민적 여론
모두 수렴해야

이뿐만이 아니다. 특별사면은 국민적 여론을 모두 수렴해야 하는 사안인데, 민심 역시 싸늘하다. 국민들은 전두환씨의 선례로 석방 카드가 국민통합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전두환씨는 최근까지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광주 시민을 모욕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 전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정하고 있다. 결국 사면 여부는 형 확정과 문정부의 원칙, 국민통합을 위한 두 전직 대통령들의 의지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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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