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근혜 사면론 막전막후

풀어주고 통합? 다음정권 패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이 확정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사면론’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원칙을 강조했던 문대통령이기 때문에 사면 결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이 스스로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아 여론마저 싸늘한 상황이다.
 

▲ (사진 왼쪽부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후 긴 공방을 벌여왔다. 이로써 2007년 대선 때부터 시작된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13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원칙의 ‘문’
카드 꺼낼까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구속 집행정지 결정으로 구치소에서 풀려난 지 8개월여 만에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약 1년간 구치소에 수감됐기에, 남은 수형기간은 16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2036년에 형기를 마치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의 나이 95세로, 사실상 종신형인 셈이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 이 전 대통령은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며 분노를 표했다.

하지만 형이 확정되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도 가능해졌다. 형을 확정받은 대상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형 면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변수가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은 내년 초에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전 대통령만 사면하기는 어려워, 최소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끝난 후 여야 사면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구속돼 4년째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 중이다. 전직 대통령 가운데 수감 기간이 가장 길다. 지난 7월 열린 ‘국정 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선고됐다. 또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선고된 총 형량은 22년이다.

따라서 이후 열린 재상고심 결과가 파기환송심 선고와 같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때에 출소할 수 있다.

야권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벌써부터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통 크게 사면’했으면 한다”고 바람을 내비쳤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박 전 대통령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대국민 사과할 뜻을 밝혔다.

MB 사실상 ‘종신형’ 변수는?
박 확정판결 때까진 올스톱?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냉담한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이 죄를 뉘우치며 사죄하기는커녕, 사법부 판결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 복권이 아니라 “억울함을 토로하고 무죄 판결을 받아 해결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청와대 역시 “관련 입장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특별사면을 제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사면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면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전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과 관련해 반란·내란수괴·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 문재인 대통령

또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하지만 특별사면으로 두 전 대통령 모두 구속 수감된 지 2년 만에 풀려났다.

과거 선례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 카드를 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양 극단 간 대립이 더 심각해진 상황에서 레임덕을 막을 수 있는 ‘히든카드’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에서 “한 분(이명박)은 지금 보석 상태이시지만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고, 아직 한 분(박근혜)은 수감 중이시다. 저의 전임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가슴 아프고 부담도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17년 대선 당시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마자 사면권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발언과 사뭇 결이 다르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지난 5월 퇴임간담회에서 국민통합을 강조하며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다”고 했다. 다만 문 전 의장은 문 대통령이 사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원칙을 중시하는 문 대통령의 성격을 고려해봤을 때,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문 대통령은 5대 중대 부패 범죄(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들의 특별사면 논의 자체가 문 대통령이 강조한 원칙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국민적 여론
모두 수렴해야

이뿐만이 아니다. 특별사면은 국민적 여론을 모두 수렴해야 하는 사안인데, 민심 역시 싸늘하다. 국민들은 전두환씨의 선례로 석방 카드가 국민통합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전두환씨는 최근까지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광주 시민을 모욕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 전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정하고 있다. 결국 사면 여부는 형 확정과 문정부의 원칙, 국민통합을 위한 두 전직 대통령들의 의지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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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