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집 특별대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에게 듣는다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1.20 09:32:46
  • 호수 12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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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경기 살려내겠습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경자년 첫 명절인 설이 성큼 다가왔다. 올해는 풍요·번영·다산을 상징하는 ‘하얀 쥐의 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기대감도 남다르다. 이는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큰 복이 온다는 하얀 쥐의 해를 맞은 정치권은 총선 승리라는 선물을 받길 원한다.
 

▲ ⓒ이인영 원내대표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2019년은 남다른 의미가 있는 해였다. 그해 5월, 원내대표 경선에 당선돼 21대 총선을 이끌 원내사령탑으로 올라섰다. 당시 이 원내대표는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는 저력을 보였다. 계파를 넘어 당내 통합을 강조한 점이 주요했다. 이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서 강력한 당내 통합을 외침과 동시에 꼬여버린 정국을 민생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원내대표에게 지난 8개월은 순탄치만은 않은 시간이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폭력사태 직후 취임한 그는 어수선한 정국을 수습해야만 했다. 이후에는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산이 기다리고 있었다. 산을 넘었더니 일본의 경제보복이라는 파도가 밀려왔다.

그럼에도 이 원내대표는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갔다. 하이라이트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 온 공수처 설치법, 선거법 개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본회의 통과였다. 민주당이 그간 추진해온 선거·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모두 마무리 짓는 순간이었다.

이 원내대표는 “참으로 역사적인 날이다. 말 그대로 새로운 날이 시작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0년이 밝았다. 이 원내대표에게는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 해다. 바로 21대 총선이다. 민주당이 총선서 승리할지, 승리한다면 어느 정도 의석을 확보할지에 따라 문재인정부의 성공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선거다. “총선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이 원내대표는 과연 어떤 구상을 하고 있을까. <일요시사>가 직접 얘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이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 취임 후 해가 바뀌었습니다. 원내대표님께 2019년은 어떤 한 해였습니까.

▲2020년 1월13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유치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이어졌던 패스트트랙 정국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촛불혁명의 1차 완수이자 국민의 명령을 수행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 민주주의가 한발 전진하고, 우리 사회의 마지막 권력 특권도 해체를 시작한 해였습니다.

- 설 연휴에 계획하고 있는 일정은 무엇입니까.

▲지난해 5월 원내대표로 취임한 이후 국회를 떠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돼왔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구로주민들을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명절이니 일단 가족들과 시간을 우선 보낸 후 고향에 다녀오신 어르신, 청년들과 같은 구로주민들을 찾아뵙고 덕담을 나눌 계획입니다.

- 원내대표로 당선되시고 수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꼽아주신다면 무엇입니까.

▲매 순간순간이 기억에 남지만, 선거 개혁·검찰 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혁에 합의한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져 왔습니다. 아마 오랜 협상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선거·검찰 개혁’ 가장 기억에 남아
연휴? 구로주민 찾아 고충 들을 것


- 우여곡절 끝에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총선서 압승을 거둬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폐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은 모두 개혁법안입니다. 중요한 협상의 국면마다 대화를 거부하고 협상을 원점으로 돌린 것은 우리 민주당이 아닌 한국당이었고, 이 사실은 국민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개혁입법 과제들은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선거 개혁과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정신을 공유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개혁법안의 폐기를 벼르고 있다는 말은 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뜻입니다.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외면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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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자유한국당’의 창당준비위원회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선거개혁의 핵심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는 2018년 여야 5당이 이미 합의한 사항입니다. 비례자유한국당은 선거개혁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이자, 우리 정치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일입니다. 억지와 꼼수는 소탐대실을 불러올 것입니다. 오죽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지난 12일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명칭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왜곡한다는 이유로 사용불가를 결정했겠습니까. 국민 여론도 선관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내걸 핵심 키워드 하나를 꼽아주시고, 꼽아주신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저는 지난해 원내대표로서 인터뷰를 하면서 민생, 경제, 개혁이라는 세 가지 기본기를 잘 하는 것이 4월 총선의 승리를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아직 유효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청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과 제도에 우리 정치가 화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선을 통해 청년, 각 분야 전문가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그들을 제대로 대변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 인재영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여성’ ‘장애인’ 최혜영씨, ‘20대’ ‘인간승리’ 원종건씨, ‘안보 전문가’ 김병주씨 등이 민주당으로 영입됐습니다. 면면을 보시고 원내대표님께서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민주당은 현재 9명의 인재를 영입했습니다(지난 16일 기준). 대체로 참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대, 여성, 안보전문가, 환경전문가와 같이 젊은 세대와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최근 한국갤럽에 따르면 20대 남성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집권 초기에 비해 50%포인트나 하락했다고 나옵니다. 이유는 무엇이라 진단하십니까.

▲음… 단순히 몇 가지 이유를 꼽기는 어렵습니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 과정서 불거진 갈등을 보면 촉발한 공정의 가치에 대한 의구심도 20대 남성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당의 이번 인재영입도, 핵심 총선공약도 모두 청년과 관련이 있습니다. 청년문제에 공감하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제대로 된 정책과 제도를 우리 당이 제시한다면 다시 예전처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2호 인재영입으로 20대 남성인 원종건씨를 영입했지만, 20대 남성의 마음을 잡을 공약도 필요합니다.

▲20대 총선공약의 핵심은 청년문제 해결, 경제활력 제고, 소상공인 자영업 대책입니다. 우리 당에서 오랜 기간 청년들을 위한 공약에 비중을 두고 준비한 만큼, 20대 남성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한국당 온갖 꼼수로 소탐대실
총선 키워드 민생·경제·개혁

- 이번 총선서 무당층의 표심이 총선의 승패를 결정지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무당층에겐 어떤 메시지를 줄 계획인가요.

▲정치는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개선시켜야 합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약과 실천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진정성을 보인다면, ‘정치가 삶을 바꾼다’는 메시지가 무당층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겁니다.

- 지난 2일 제165차 정책조정회의서 원내대표님은 “올해는 무엇보다 경제를 최우선으로 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기 회복의 기운을 느끼셨습니까.

▲고용 상황을 보면 우리 경제에 희망이 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핵심과제는 일자리입니다. 2019년 고용동향에 따른 지난해 대비 일자리는 30만1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9만7000명 증가에 비해 세 배 이상 높고, 당초 목표치인 15만명에 비해서도 두 배가 넘습니다. 고용률 역시 60.9%로 0.2%가 상승한데 반해, 청년실업률은 9.5%서 8.9%로 낮아졌습니다. 일자리의 질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상용 근로자는 44만4000명 늘었고, 임시직과 일용직은 줄었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경기회복을 위해 당정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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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구인 서울 구로갑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지난 15일에 지역 의정보고회를 열어 오랜만에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지역현안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체감경기가 좋지 않은 것은 구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소상공인기본법이 이번 국회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은 올해를 소상공인 성장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입법과 예산 지원활동을 펼쳐가겠습니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서 열린 ‘2020년 경제정책 방향 기업인 간담회’ 자리서 “내년은 글로벌 경제가 올해보다 나아지고, 우리 경제도 회복 흐름 속 경기 반등의 모멘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나친 낙관론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원내대표님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생산과 소비, 설비 투자라는 3대 지표가 3개월 만에 모두 동반 상승했습니다.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가늠하는 지표인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4%가 올랐습니다. 경기 상승 모멘텀이 확보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여러 지표상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지만, 그렇다고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만 바라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정이 한마음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설 명절을 맞은 <일요시사> 독자들께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우리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제가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hm@ilyosisa.co.kr>
 

[이인영은?]

▲충북 충주 출생
▲고려대 언론대학원 정보통신학 석사
▲제1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제17·19·20대 국회의원(서울 구로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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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