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추적> 버닝썬서 아레나로…더 큰 게이트 열린다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3.08 16:00:03
  • 호수 1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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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수사’ 경찰청 수뇌부의 딜레마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버닝썬 폭행 사건’에 대한 논란이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버닝썬 사건에 불똥이 튄 클럽 아레나에서는 더 큰 ‘게이트’가 열릴 조짐도 보인다. 최근 <일요시사> 취재 결과 아레나 실소유주인 강모 회장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서 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경찰은 버닝썬 폭행 사건을 유착 의혹 당사자인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한다는 방침을 고집하다가 언론의 융단 폭격을 맞은 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이송했다. 

강남경찰서?
믿어도 되나?

강남경찰서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은 사건 초반부터 제기됐다. 이에 대해 지난달 18일 경찰 측은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강남경찰서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었다. 굳이 이걸 서울지방경찰청으로 가져올 건 아니다. 폭력 사건이라 매우 단순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일주일 뒤인 지난달 24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버닝썬 사건을 강남경찰서에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이송했다.

이와 더불어 승리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제보자가 수사 중인 경찰서가 아닌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를 하면서 ‘경찰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성접대 의혹’을 밝힐 카카오톡 자료를 입수하면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확인 중이다.


지난 4일 경찰은 기자간담회서 승리 성접대 의혹에 대해 “(성접대 지시) 카카오톡의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본 확인을 못했을 뿐더러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승리의)진술을 들었다”고 말했다. 

경찰의 3인칭 화법은 국민들의 의구심을 자아냈다. 제보자의 말은 달랐다.

최초로 승리 성접대 의혹을 보도한 <SBS funE> 기자에 따르면 제보자는 “카카오톡 내용 중에서 경찰과 유착을 의심할 만한 대화와 정황이 대거 포함돼있어 경찰이 아닌 권익위에 제출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경찰 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혐의자들이 ‘경찰을 믿지 못하겠다’며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 경찰관 출신의 사업가 강모씨의 지시를 받고 경찰관들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했던 부하직원 이모씨가 재조사에서 진술을 뒤집으면서 경찰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 앞두고…
지수대 아레나 실소유주 수사 착수 

경찰 수뇌부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도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다. 경찰 수뇌부들의 속내를 더욱 복잡하게 하는 건 검·경수사권 조정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버닝썬 성폭행·마약 사건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경찰 조직이 가장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라며 “경찰 윗선에선 이번 강남 클럽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수사권 조정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는 위기감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딜레마에 빠졌다. 경찰이 이번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경우 향후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다. 유착 의혹이 있는 경찰들을 발본색원해 엄단한다고 해도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이미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다.
 

수사가 이런 구도로 흘러갈 경우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경찰의 발언권은 검찰에 밀릴 수밖에 없다. 

이 상황을 타계할 카드로 경찰 수뇌부는 ‘아레나 탈세 사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버닝썬보다 아레나서 더 큰 비리가 나올 가능성이 짙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수의 경찰 관계자 이야기를 종합하면 지난달 25일 경찰청 본청 간부 회의서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아레나 260억원 탈세 사건’을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이송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강남경찰서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답했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그런 이야기는 없다. 잘못한 게 있어야 이송되지 않겠나. 우리가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일요시사> 취재 결과 아레나 탈세 사건은 강남경찰서에서 마무리할 예정이며,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 회장의 국세청 로비 사건 등은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본청 관계자는 “(아레나 실소유주와 관련된 수사는 서울청 지능범쇠수사대서 수사할 계획이다. 아레나 탈세 사건은 강남경찰서에서 맡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언급했다. 

경찰은 아레나 세무조사 축소 의혹을 수사 중이다(<일요시사> 1201호 ‘클럽 아레나 유흥대부 돕는 전관들 막전막후’ 참조). 아레나 실소유주로 지목되고 있는 강모 회장이 국세청에 로비를 시도했는지 여부를 추적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강 회장은 류덕환 전 강남세무서 서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 과정서 5만원권 현금이 든 쇼핑백을 류 전 서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경찰 수사 과정서 강 회장은 “서류봉투였다”며 돈 전달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류 전 서장은 쇼핑봉투를 강 회장에게 돌려줬다며 상이한 주장을 했다. 이날 강 회장과 동행한 또 다른 목격자는 “돈이 든 쇼핑봉투가 전달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은 류 전 서장의 휴대전화서 세무당국 관계자들과 접촉한 정황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미 두 차례 아레나 세무조사를 했던 국세청 관계자를 조사한 바 있다.


이 외에도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아레나가 관할 공무원들에게 상납한 것으로 의심되는 ‘리스트’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 장기화
악화된 여론 

경찰청 본청은 강남경찰서가 아레나 탈세 사건을 수사하기 버겁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청 본청 회의에 참석한 수사국 고위 관계자들은 “이 사건은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나 광역수사대서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한다. 물론 그 반대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아레나 탈세 사건의 수사는 답보상태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말 아레나 실소유주로 지목되고 있는 강모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보강수사를 이유로 영장은 기각됐다. 지난해까지 수사관 한 명이 사건을 담당했으며, 최근에서야 수사 인력이 충원됐다. 

현재 의혹의 중심에 있는 강남경찰서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버닝썬과 클럽 관련 사건·사고는 모두 광역수사대에 이송된 상태다.

경찰 고위 간부회의서도 아레나 탈세 사건을 적극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현재 경찰청 범죄정보과가 움직이고 있다. 


강남 유흥업소 유착 의혹 제기 
제보자 “경찰 못 믿겠다” 패싱

경찰 수뇌부는 버닝썬 사건의 불똥이 결국 아레나로 번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버닝썬 핵심 관계자들 대부분이 아레나 출신이기 때문에 불법의 양상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더욱 커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서다.(<일요시사> 1203호 ‘클럽 투톱’ 버닝썬-아레나 강남 커넥션 의혹 참조)

애초 유흥업계 관계자들은 “버닝썬은 개업한 지 이제 막 1년이 된 클럽이었다. 털어서 나올 게 많이 없다. 강남 유흥업계 탈법과 불법의 근원은 아레나”라고 입을 모았다. 
 

아레나 탈세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경찰청 본청의 주요 관심 수사였다. 지난해부터 경찰청 본청은 아레나 탈세 사건과 관련된 수사 보고를 직접 받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강남경찰서 서장이 경찰청 본청에 보고할 수사 보고서를 직접 보완·수정할 정도로 챙겼던 것으로 전해진다. 강남경찰서 서장은 아레나 탈세 사건 이송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한다. 

버닝썬 사건이 불거지면서 일선 정보경찰(IO)들에게 아레나 관련 정보 수집을 강화하라는 경찰청 본청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서  “현재도 감찰 요원들에게 (경찰 유착 관련)첩보 수집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감찰 요원들에
첩보 수집 지시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이 더 이상 국민적 지탄을 받으면 안 된다’는 위기감에 휩싸였다. 경찰 수뇌부는 아레나 사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레나 탈세 사건서 뻗어나온 국세청 로비 의혹 등을 제대로 수사해 그동안의 실책을 만회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강남 클럽 수사가 버닝썬서 아레나로 전선이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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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