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추적> 버닝썬서 아레나로…더 큰 게이트 열린다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3.08 16:00:03
  • 호수 1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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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수사’ 경찰청 수뇌부의 딜레마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버닝썬 폭행 사건’에 대한 논란이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버닝썬 사건에 불똥이 튄 클럽 아레나에서는 더 큰 ‘게이트’가 열릴 조짐도 보인다. 최근 <일요시사> 취재 결과 아레나 실소유주인 강모 회장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서 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경찰은 버닝썬 폭행 사건을 유착 의혹 당사자인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한다는 방침을 고집하다가 언론의 융단 폭격을 맞은 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이송했다. 

강남경찰서?
믿어도 되나?

강남경찰서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은 사건 초반부터 제기됐다. 이에 대해 지난달 18일 경찰 측은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강남경찰서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었다. 굳이 이걸 서울지방경찰청으로 가져올 건 아니다. 폭력 사건이라 매우 단순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일주일 뒤인 지난달 24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버닝썬 사건을 강남경찰서에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이송했다.

이와 더불어 승리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제보자가 수사 중인 경찰서가 아닌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를 하면서 ‘경찰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성접대 의혹’을 밝힐 카카오톡 자료를 입수하면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확인 중이다.


지난 4일 경찰은 기자간담회서 승리 성접대 의혹에 대해 “(성접대 지시) 카카오톡의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본 확인을 못했을 뿐더러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승리의)진술을 들었다”고 말했다. 

경찰의 3인칭 화법은 국민들의 의구심을 자아냈다. 제보자의 말은 달랐다.

최초로 승리 성접대 의혹을 보도한 <SBS funE> 기자에 따르면 제보자는 “카카오톡 내용 중에서 경찰과 유착을 의심할 만한 대화와 정황이 대거 포함돼있어 경찰이 아닌 권익위에 제출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경찰 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혐의자들이 ‘경찰을 믿지 못하겠다’며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 경찰관 출신의 사업가 강모씨의 지시를 받고 경찰관들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했던 부하직원 이모씨가 재조사에서 진술을 뒤집으면서 경찰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 앞두고…
지수대 아레나 실소유주 수사 착수 

경찰 수뇌부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도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다. 경찰 수뇌부들의 속내를 더욱 복잡하게 하는 건 검·경수사권 조정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버닝썬 성폭행·마약 사건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경찰 조직이 가장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라며 “경찰 윗선에선 이번 강남 클럽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수사권 조정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는 위기감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딜레마에 빠졌다. 경찰이 이번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경우 향후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다. 유착 의혹이 있는 경찰들을 발본색원해 엄단한다고 해도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이미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다.
 

수사가 이런 구도로 흘러갈 경우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경찰의 발언권은 검찰에 밀릴 수밖에 없다. 

이 상황을 타계할 카드로 경찰 수뇌부는 ‘아레나 탈세 사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버닝썬보다 아레나서 더 큰 비리가 나올 가능성이 짙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수의 경찰 관계자 이야기를 종합하면 지난달 25일 경찰청 본청 간부 회의서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아레나 260억원 탈세 사건’을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이송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강남경찰서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답했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그런 이야기는 없다. 잘못한 게 있어야 이송되지 않겠나. 우리가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일요시사> 취재 결과 아레나 탈세 사건은 강남경찰서에서 마무리할 예정이며,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 회장의 국세청 로비 사건 등은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본청 관계자는 “(아레나 실소유주와 관련된 수사는 서울청 지능범쇠수사대서 수사할 계획이다. 아레나 탈세 사건은 강남경찰서에서 맡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언급했다. 

경찰은 아레나 세무조사 축소 의혹을 수사 중이다(<일요시사> 1201호 ‘클럽 아레나 유흥대부 돕는 전관들 막전막후’ 참조). 아레나 실소유주로 지목되고 있는 강모 회장이 국세청에 로비를 시도했는지 여부를 추적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강 회장은 류덕환 전 강남세무서 서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 과정서 5만원권 현금이 든 쇼핑백을 류 전 서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경찰 수사 과정서 강 회장은 “서류봉투였다”며 돈 전달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류 전 서장은 쇼핑봉투를 강 회장에게 돌려줬다며 상이한 주장을 했다. 이날 강 회장과 동행한 또 다른 목격자는 “돈이 든 쇼핑봉투가 전달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은 류 전 서장의 휴대전화서 세무당국 관계자들과 접촉한 정황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미 두 차례 아레나 세무조사를 했던 국세청 관계자를 조사한 바 있다.


이 외에도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아레나가 관할 공무원들에게 상납한 것으로 의심되는 ‘리스트’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 장기화
악화된 여론 

경찰청 본청은 강남경찰서가 아레나 탈세 사건을 수사하기 버겁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청 본청 회의에 참석한 수사국 고위 관계자들은 “이 사건은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나 광역수사대서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한다. 물론 그 반대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아레나 탈세 사건의 수사는 답보상태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말 아레나 실소유주로 지목되고 있는 강모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보강수사를 이유로 영장은 기각됐다. 지난해까지 수사관 한 명이 사건을 담당했으며, 최근에서야 수사 인력이 충원됐다. 

현재 의혹의 중심에 있는 강남경찰서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버닝썬과 클럽 관련 사건·사고는 모두 광역수사대에 이송된 상태다.

경찰 고위 간부회의서도 아레나 탈세 사건을 적극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현재 경찰청 범죄정보과가 움직이고 있다. 


강남 유흥업소 유착 의혹 제기 
제보자 “경찰 못 믿겠다” 패싱

경찰 수뇌부는 버닝썬 사건의 불똥이 결국 아레나로 번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버닝썬 핵심 관계자들 대부분이 아레나 출신이기 때문에 불법의 양상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더욱 커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서다.(<일요시사> 1203호 ‘클럽 투톱’ 버닝썬-아레나 강남 커넥션 의혹 참조)

애초 유흥업계 관계자들은 “버닝썬은 개업한 지 이제 막 1년이 된 클럽이었다. 털어서 나올 게 많이 없다. 강남 유흥업계 탈법과 불법의 근원은 아레나”라고 입을 모았다. 
 

아레나 탈세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경찰청 본청의 주요 관심 수사였다. 지난해부터 경찰청 본청은 아레나 탈세 사건과 관련된 수사 보고를 직접 받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강남경찰서 서장이 경찰청 본청에 보고할 수사 보고서를 직접 보완·수정할 정도로 챙겼던 것으로 전해진다. 강남경찰서 서장은 아레나 탈세 사건 이송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한다. 

버닝썬 사건이 불거지면서 일선 정보경찰(IO)들에게 아레나 관련 정보 수집을 강화하라는 경찰청 본청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서  “현재도 감찰 요원들에게 (경찰 유착 관련)첩보 수집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감찰 요원들에
첩보 수집 지시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이 더 이상 국민적 지탄을 받으면 안 된다’는 위기감에 휩싸였다. 경찰 수뇌부는 아레나 사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레나 탈세 사건서 뻗어나온 국세청 로비 의혹 등을 제대로 수사해 그동안의 실책을 만회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강남 클럽 수사가 버닝썬서 아레나로 전선이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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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청신호’ 이재명 꽃놀이패

‘대권 청신호’ 이재명 꽃놀이패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권행 급행열차 티켓을 거머쥔 채 돌아왔다. 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그야말로 기사회생한 것이다. 이제 남은 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다. 벼랑 끝까지 몰렸던 이 대표가 반격의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 리스크라는 족쇄에 얽매인 지 3년 만이다. 웃음을 띤 채 법원서 나온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는 국력을 낭비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살아서 돌아왔다 지난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서 무죄를 선고했다.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모두 뒤엎은 것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이던 2021년 TV 프로그램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것이다. 재판부는 두 가지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이 교유관계를 부인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주관적 인식에 대해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교유행위를 부인한 발언으로도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서 유죄가 인정됐던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TV 프로그램 진행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일부며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고 무죄로 봤다. 특히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며 원본 일부를 떼어냈기 때문에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핵심은 국토부가 법률에 의거해 변경 요청을 했고 성남시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것”이라며 “(발언의)일부가 독자성을 가지고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만한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선거권 박탈형 1심 몽땅 뒤집혀 무죄 선고에 한시름 놓은 민주당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검찰은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곧바로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해당 사건의 최종 판결은 대법원서 가려지게 됐다. 이 대표의 선고가 예정된 26일 이전부터 민주당은 초긴장 상태였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당의 운명이 걸려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향후 모든 방향이 결정되는 하루일 것이다. 조기 대선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60일 이내 선거를 치를 경우 하나의 작은 변수도 나비효과처럼 커질 수 있어 고민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무죄가 선고된 후에는 “차기 대통령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완벽한 서사”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이 대표가 밝은 얼굴로 법정서 걸어 나오자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지지자들은 그제야 한시름 놓았다. 대권주자 1위를 달리는 이 대표 앞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사법 리스크를 겨냥해 ‘이재명 흔들기’에 나섰던 대권 잠룡들의 목소리는 당분간 사그라들 전망이다. 후보 교체론을 주장해 왔던 비명(비 이재명)계 잠룡 역시 입을 모아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 “사필귀정” 등의 메시지를 냈다. 이 대표 대세론이 탄력을 받으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졌지만 탄핵 정국이 현재 진행형인 만큼 총구를 밖으로 돌린 것으로 해석된다. 뒤통수 얼얼 여당 대혼란 국민의힘은 눈에 띄게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당초 1심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왔기 때문에 2심 역시 최소한 벌금 100만원을 예상했던 것이다. 국민의힘은 재판부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전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고 직후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이 부분은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최대 리스크였던 범죄자 프레임이 상당 부분 걷어지자 보수 잠룡들은 저마다 말을 얹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거짓은 죄, 진실은 선이 정의”라는 글을 게시했다. 오 시장은 “대선주자가 선거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며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재명이 억지 무죄가 된 것은 사법부의 하나회 덕분”이라며 “사법부 조차 진영 논리로 재판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지만 사법부 현실이 그런 걸 어떡하겠나. 오히려 잘됐다. 언제가 될지 모르나 차기 대선을 각종 범죄로 기소된 사람과 하는 게 우리로서는 더 편하다”고 비꼬았다. 대세론 굳히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2심 결과는 존중받아야 한다”며 “정치의 큰 흐름이 사법부의 판단에 흔들리는 정치의 사법화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문제의 골프 사진을 최초로 제시한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은 “졸지에 사진 조작범이 됐다”며 “옆 사람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려고 화면을 확대하면 사진 조작범이 되나? CCTV 화면 확대해서 제출하면 조작 증거이니 무효라는 말이냐? 무죄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꾸며낸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상고심서 잘 다퉈주길 바란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고비를 넘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운명을 쥔 헌재를 최대한으로 압박하는 동시에 차기 집권여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무죄를 선고받은 이 대표는 곧장 안동을 찾아 대형 산불로 터를 잃은 이재민을 위로했다. 지난 26일 이 대표는 법원서 곧바로 국회로 이동해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지만 산불 피해가 커지자 이를 뒤로 미루고 안동으로 향했다. 안동은 이 대표의 고향이기도 하다. 앞서 이 대표는 무죄 선고 이후 취재진 앞에 서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나”라고 꼬집은 바 있다. 이 대표는 안동을 찾은 데 이어 27일에는 화재로 소실된 경북 의성군 고운사를 찾아 “고운사를 포함해 피해 입은 지역이나 시설 예산 걱정을 하지 않도록 국회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헬기로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던 중 추락사고로 순직한 고 박현우 기장의 분향소를 찾아 헌화했다. 당분간 통하지 않을 ‘범죄 프레임’ 여권 잠룡 집중포격에도 꼿꼿하게 이 대표가 민생을 살피는 동안 나머지 민주당 의원이 장외 투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2심 결과가 나왔으니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는 이상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고궁박물관 앞 민주당 천막 당사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서 “헌법재판소는 해야 할 일을 즉시 하라”며 다시 한번 압박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로 12·3 내란발발 115일째, 탄핵소추안 가결 104일째, 탄핵 심판 변론종결 31일째인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라며 “선고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이유라도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온갖 흉흉한 소문과 억측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다”며 “헌재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회의도 그만큼 커졌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역시 “선입 선출에 따른 파면 선고라는 상식의 시간은 지났고, 오늘 오전까지도 선고기일 공지를 안 하면 명예의 시간도 넘어간다”며 “검찰의 억지 기소에 따른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 이후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지연하느냐는 불명예스러운 물음에 답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범죄자 이재명은 안 된다”는 국민의힘 전략이 반쪽짜리가 되면서 탄핵 정국 돌파구가 막혔다. 2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서 뒤집히길 바라며 상고심이 오는 6월26일까지 나와야 한다고 재촉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남은 건 헌재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4개의 재판을 더 받는 만큼 아직 ‘완전히’ 족쇄를 풀지 못했다는 새로운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이미 날개를 단 이 대표의 존재감만 키워줄 뿐, 큰 효과는 없을 것이란 게 야권 관계자의 공통된 설명이다. 한시름 놓은 이 대표는 본격적으로 대권주자 1위를 굳힐 일만 남았다. 중도층을 포섭하는 동시에 비호감 이미지를 탈피하는 것이 최대 과제다. 이에 맞춰 이 대표의 목소리도 더욱 날카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피 튀기는 3월이 마무리되면서 조기 대선의 운명을 가를 헌재에 모든 시선이 쏠린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