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청와대가 3차 개헌안을 발표했다. 개헌안에 따르면 선거 연령은 ‘만 18세’로 하향 조정됐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선거 연령 하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고 밝혔다. 선거 연령 하향으로 선거권을 얻게 되는 유권자는 약 6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통상 선거 연령이 낮으면 진보적 정치성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2일, 청와대는 총 세 차례의 헌법 개정안 발표를 마쳤다.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에게 대통령 개헌안을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그리고 정의당은 한 정무수석을 만났지만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과 민주평화당(이하 평화당)은 면담 자체를 거절했다.
명분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해외 순방 중 전자결재로 개헌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헌 발의에 민주당은 어느 정도 명분을 갖고 있다.
대선 후보였던 한국당 홍준표 대표, 바미당 유승민 공동대표와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지난 대선 때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이유에서다. 여론 역시 개헌에 긍정적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18일 발표한 ‘정부 개헌안 발의 관련 의견 공감도’에 따르면 ‘야당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정부가 직접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의견에 59.0%가 공감했다.
또 ‘2022년 대선/지선(지방선거) 동시실시 제안 찬반’ 조사에서는 찬성 의견이 전체의 67.7%를 차지한다.
다만 ‘개헌국민투표 진행 의견 공감도’에서는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에 대해 찬성 49.1%, 반대 43.4%로 의견이 팽팽하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이번 개헌안서 여야가 주목하는 사안 중 하나는 ‘선거연령 하향’이다.
개헌안에 따르면 선거연령은 만 18세로 낮춰진다. 여기에 선거운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한다. ‘교실의 정치화 논란’과 함께 ‘청소년의 의사를 공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선거 연령이 낮을수록 정치적 성향이 비교적 ‘진보’에 가깝다는 건 어느 정도 정설로 통한다. 진보진영에 속해있는 오늘날의 여당과 대통령에 대한 젊은 층의 지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2017년 8월21일∼23일 조사해 23일 발표한 때부터 2018년 3월19일∼21일 조사해 22일 발표한 내용을 주차별로 분석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분석 결과에 따르면 19∼29세의 정치적 성향은 단적으로 ‘진보’에 가깝다고 풀이된다.
통상 대통령 당선인의 허니문 기간을 100일로 본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작년 5월9일서 100일가량 후인 8월 셋째 주 여론조사부터 2018년 3월 셋째 주까지의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 평균은 56.88%, 한국당은 10.05%다.
1월 첫째 주서 2월 첫째 주까지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을 가정한 여론조사로 나뉜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민주당 55.36%, 한국당 10.06%로 큰 차이가 없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여론조사 역시 19∼29세 연령층서 후한 점수를 줬다. ‘매우 잘함’과 ‘잘하는 편’을 합쳐 봤을 때 평균은 76.58%다.
연령 낮을수록 진보성향 평가
나이 자체가 이유 될 수 없어
연령이 낮다는 이유로 지지를 보낸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러나 만 18세의 유권자들 다수가 정부와 여당에게 지지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들과 관련된 정책과 환경이 지지의 바탕이 될 가능성이 높은 까닭이다.
이번 개헌안 발표서 청와대는 선거에 따라서 선거 연령을 낮추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교육감 선거가 대표적이다.
청와대는 “학생들도 교육의 주체이기 때문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어도 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다”며 “국회가 교육감 선거 선거권자 연령을 낮추는 게 필요하다면 법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교육의 주체인 청소년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지만 정부의 발언은 청소년들의 지지를 받을 만하다.
단지 그들이 연령이 낮아 진보적인 정부를 지지하는 것과는 결이 다르다.
청소년들은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정치적 의사를 관철시킨 경험이 있다. 지난 촛불집회가 그것이다. 당시 집회서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참여했다. 그들은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결정적인 정치적 경험을 갖고 있다.
진보적인 성향이 강해 참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들은 대통령이라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
문재인정부는 촛불집회의 정당성을 부여한다. 촛불집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현 정부 탄생의 고리로 보는 것이다. 그 중심에 섰던 청소년들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지지나 기대가 진보라는 정치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건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에 따른 행동의 결과는 현 정부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당 출신 대통령이라는 연유로 민주당 역시 그 영향을 받게 될 여지가 있다.
뭐가 이득?
선거 연령을 하향한다는 개헌안에 따라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한국당·바미당·평화당·정의당은 선거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초기에 ‘교실의 정치화’를 야기한다며 반대했지만 22일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홍준표식 신(新) 보수주의’ 정책으로 선거연령 하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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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공동교섭단체 원내대표 협상 순항 중?
평화당·정의당 공동교섭단체서 원내대표를 어느 당이 맡을지 주목된다.
21일 평화당 최고위원 김경진 의원에 따르면 “의석은 14 대 6으로 저희가 두 배 조금 넘는데 그렇게 되면 협상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본적으로 당 대 당 협상을 할 생각”이라며 “양보할 건 최대한 양보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상임위원장 배정에 대해서도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지난 20일 공동교섭단체 첫 협상 자리를 가졌다. 두 당은 이번 달 안에 협상을 마무리 짓고 4월 임시국회에 교섭단체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