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먹는’ 애완동물 천태만상

반려동물도 흙수저냐 금수저냐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1인 가구의 증가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고 있다. 반려동물을 가축이 아닌 가족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펫팸족’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반려동물에게 비싼 사료를 제공하고 장례를 치러주기도 한다. 하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격은 펫팸족들의 주머니를 탈탈 털어간다.

‘펫팸족’은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pet)과 가족을 의미하는 패밀리(Family)가 합쳐진 말로 ‘반려동물을 진짜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한국펫산업협회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한국의 펫 비즈니스 시장 전체 규모는 최대 5조원대에 달한다.

국내 반려동물 시장은 1인 가구 증가와 노년 인구가 늘면서 매년 15∼20%씩 성장해왔다. 지난 9일, 농협경제연구소는 ‘애완동물 관련 시장 동향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국내 반려동물시장 규모가 지난해 1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2020년에는 6조원 규모로 3배 이상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펫시장 5조원

반려동물업계 관계자는 “1인 가구서 반려동물을 키울 때 아이를 키우는 것 같은 수준으로 애정을 쏟고 있다”며 “자녀에게 투자하듯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는 소비자들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 향후에도 반려동물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정식으로 장례를 치러주길 원해 반려동물 장묘업체가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다. 장례비용은 동물 크기에 따라 20만∼100만원 상당이다. 기본적인 화장시설에 운구비, 유골 단지 및 관, 염습 여부, 납골당 안치 여부 등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붙는다. 고급 강아지 수의(壽衣)는 100만원이 넘기도 한다.


유골을 응집시켜 반지, 목걸이 등의 악세서리인 ‘반려석’을 만들어 평생 소지하는 사람들도 많다.

한 반려동물 장례업체 관계자는 “반려동물이 죽으면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키운 정 때문에 제대로 화장을 해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반려석 제작도 평균 30만원 이상에 달하지만 또 다른 형태로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에 제작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반려동물의 장례 수요가 늘면서 화장을 대행하는 불법업체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전국의 동물 장묘업 등록업체는 17곳으로 수요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업계에선 불법 동물 장묘업체가 1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각에선 규제가 과도하고 허가 절차가 까다로워 시설 설치가 힘들고 불법으로 고발당해도 실질적인 제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림부는 지난 1월 동물 장묘업의 등록과 운영이 용이하도록 시설사업장 개설 시 폐기물시설 ‘설치승인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그동안 반려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류돼 동물 장묘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 기준을 따라야 했지만 폐기물이 아닌 만큼 동물보호법을 적용한다는 의미다.

반려 가구당 월평균 13만5632원 지출
업체들 경쟁 치열…고급 바람 부채질

동물 화장이 일반 소각시설로 분류돼 2년 주기로 점검하던 다이옥신 검사를 제외하는 등 검사항목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정기검사 주기도 완화됐다. 그동안 3개월마다 검사를 했지만 앞으로는 6개월마다 검사한다.


농림부 관계자는 “그동안 반려동물을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반감이 많았다. 규제를 완화했으니 동물 장묘업 시설의 설치가 용이해지고 운영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펫팸족들은 공통적으로 가장 많은 돈이 나가는 동물 병원비에 대해 입을 모았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지난달 강원도 춘천서 열린 강원펫페스티벌에서 “개가 아파 병원에 갔더니 치료비가 70만원이나 나와 깜짝 놀랐다”고 말하기도 했다.
 

직장인 김모(30)씨는 “4개월 된 개가 아파 서울 반포동의 한 동물병원서 엑스레이 촬영 등이 포함된 진료를 받았는데 14만원을 청구하기에 항의했더니 8만원으로 깎아줬다”며 “부르는 게 값이라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보험이 도입돼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보장범위가 질병 상해에 국한된 데다 보험이 적용되는 동물병원도 적어 가입률이 0.01%에 불과하다.

외국에선 병원비는 물론 도난 및 실종, 돌봄 비용 등까지 보장해주고 있다. 일본에선 반려동물의 5% 이상이 보험에 가입돼있다. 새누리당이 지난 총선서 민간 동물보험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실질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내 반려동물 펫사료 시장은 매년 가격이 비싼 고급 제품의 판매가 늘어나는 추세다. 여기에 국내업체들이 프리미엄 제품으로 시장 경쟁을 나서면서 펫푸드 시장의 고급화 바람을 부채질 중이다. 업계는 국내 펫푸드시장이 오는 2020년 6000억원으로 지난 2012년(3200억원)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사료는 원료의 품질과 가격수준에 따라 오가닉, 홀리스틱, 슈퍼 프리미엄, 프리미엄, 일반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프리미엄 제품인 오가닉, 홀리스틱, 슈퍼 프리미엄 등 고가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펫푸드는 곡류와 단백질 위주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각종 영양성분을 함유한 고급사료나 간식 제품으로 고급화, 세분화되고 있다”면서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펫팸족이 늘어나면서 프리미엄 제품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펫팸족의 심리를 악용한 상술로 반려인들의 비용부담을 증가시키고 더 나아가 계층화 등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반려 가구의 반려동물에 대한 지출액은 지난해 기준 가구당 월평균 13만5632원이며 이 가운데 40.3%인 5만4793원이 사료비와 간식비 등 먹거리 비용이다.

좋은 것을 잘 먹이고 싶은 ‘부모 마음’이 반려동물에게도 이어지면서 이를 악용한 ‘상혼’도 극성을 부린다. 더구나 반려인들 사이에 펫푸드 비용지출 규모에 따른 사회 계층화현상도 발생한다. 일반 사료를 먹이는 반려인을 나쁜 반려인으로 취급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펫사료업계 관계자는 “반려인의 사정에 따라 반려동물 사료를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일부에선 무조건 비싼 사료만 먹여야 한다는 분위기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가격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다 보니 같은 제품인데도 유통채널 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 점도 문제다.


치솟는 사룟값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서울, 부산 등 6개 도시지역 대형마트 및 동물병원 등의 온·오프라인을 대상으로 34개 품목의 판매가격을 비교·분석한 결과 가격 편차가 50% 이상 차이 나는 품목은 10개, 30% 이상 차이 나는 품목은 11개로 나타났다.

가격 차이는 최대 108.6%까지 났고, 31개 품목은 대형마트 업체 간 보다 온라인몰 간의 가격 차이가 더 컸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제공돼 소비자가 가격과 품질을 비교해 주체적으로 사료를 선택하는 소비행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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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