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다단계’ 못놓는 이유

그동안 짭짤했는데…과연 정리할까

[일요시사 취재 1팀] 박호민 기자 = LG유플러스의 휴대폰 다단계 판매 의지가 강하다. SK텔레콤과 KT는 숱한 논란에 다단계 영업을 철수했지만 LG유플러스는 꿋꿋이 다단계 판매를 하고 있다.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재차 논란이 고조되자 불성실한 자세로 ‘소나기만 피해가자’는 모양새다.

LG유플러스는 통신3사 가운데 유일하게 다단계로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는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휴대폰 다단계 판매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다단계 영업 방식을 철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철수 고민 중

업계 1위 SK텔레콤의 경우 지난 7월, 최고경영진회의서 다단계를 통한 영업을 연말까지 퇴출하겠다며 다단계 판매 철수를 공식화한 바 있다. SK텔레콤의 철수 의지는 실제 수치로도 읽힌다. SK텔레콤의 지난 1월 다단계 판매량은 2300여건 수준이었는데 지난 9월 기준 120건으로 크게 줄었다.

맏형격인 SK텔레콤이 다단계 판매를 정리하자 업계 2위 KT도 다단계 판매를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KT 측은 지난 4일, 휴대폰 다단계 유통망 신규가입자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며 신규 가입자가 없어지면 다단계 판매방식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업계 3위 LG유플러스는 다단계 판매 방식을 철수할 마음이 없는 모습이다. 정확하게는 말을 바꾸면서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형국이다. LG유플러스는 국정감사 시작전 논란에 밀려 다단계 판매 방식을 철수하지 않겠다며 영업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뚜껑을 열어보니 비난 여론이 만만치 않았다. 게다가 KT마저 다단계 영업방식을 포기하자 통신3사 가운데 유일하게 LG유플러스만 다단계 판매를 고수하는 모양새가 됐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발언의 수위를 조절해가며 시간을 벌었다. 지난 11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LG유플러스 황현식 PS본부장은 ‘다단계 판매 중단을 검토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황현식 전무는 “그동안 여러 의원들로부터 다단계 문제를 지적받았고 그런 부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개선하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그동안 중단과 관련한 검토는 못해왔다”고 답변했다. 아직 중단에 대한 검토조차 못하고 있다고 실토한 셈이다.
 

이에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LG유플러스가 판매 중단을 거짓 약속했다고 비판했다. 당시 김 의원은 “(사전 대화에서) 분명 중단했다고 말했는데 회사 대표를 국감 증인서 빼려고 했던 거냐”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내년 1월까지 계약기간이 있으니 만료되면 중단한다고 말하지 않았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통신3사 중 유일하게 피라미드식 판매
국감서 지적당하자 일단 ‘검토’ 답변

결국 말바꾸기 논란까지 확대되면서 지난 18일 국감장에는 LG유플러스 권영수 부회장이 증인으로 불려나왔다. 하지만 권 부회장도 만만치 않았다. ‘판매 중단 검토’라는 기존 방침에서 ‘판매 중단 ‘적극’ 검토’로 입장을 다소 선회했지만 판매 포기라는 말은 끝내 꺼내지 않았다.

권영수 부회장은 이날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회의 공문으로 의사를 밝혔듯 이해 관계자들과 협의하고 공정위 관계법 등을 감안, 다단계 판매 중단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단계 판매의 문제점은) 저희 나름 개선하느라 노력 중”이라며 “그럼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석에 따라서는 오히려 다단계 판매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에 김 의원은 “공정위 국감 전 해당 임원이 (다단계 판매 중단을) 내부서 논의된 내용이고 CEO 확인 사항이라고 했다”고 되묻자 권 부회장은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고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본다”며 발을 뺐다.

같은 당 김해영 의원(정무위원회 소속)은 “(권 부회장이) 다단계 폐지를 적극 검토한다고 했고, 국감장에서 하신 말씀에 대해선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정무위 의원들이 이 사안을 끝까지 챙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끝내 확답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업계에선 LG유플러스가 다단계 판매 영업방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류가 강하다. 휴대폰 다단계 영업을 통한 가입자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6월말 현재 다단계를 통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는 55만2800명이다. 이 중 LG유플러스가 78%로 통신 3사 중 가장 많다. LG유플러스 전체 가입자 중에서도 3.7%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문제는 아직도 LG유플러스 다단계 판매 피해자들의 판매 방식을 질타하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다단계 판매는 현행법 상 불법은 아니지만 판매 과정서 불법 보조금 양산, 구형 스마트폰 고가 재고 처리 등의 문제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9월 LG유플러스는 다단계 판매로 가입자를 모으면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3억72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다단계 판매점들은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100만∼150만원씩 처분받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LG유플러스는 다단계 판매 방식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지만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단계 판매 방식은 지인을 통한 대면 판매가 많은 데다 최상위 판매자가 부담(비용)을 하위 구매자에게 떠넘기는 방식이라 최하위 구매자는 수익을 거두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이다.

출구가 없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다단계 판매 방식이 합법임에도 논란이 많은 판매 방식”이라며 “LG유플러스가 논란을 일으킨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해결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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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