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다단계’ 못놓는 이유

그동안 짭짤했는데…과연 정리할까

[일요시사 취재 1팀] 박호민 기자 = LG유플러스의 휴대폰 다단계 판매 의지가 강하다. SK텔레콤과 KT는 숱한 논란에 다단계 영업을 철수했지만 LG유플러스는 꿋꿋이 다단계 판매를 하고 있다.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재차 논란이 고조되자 불성실한 자세로 ‘소나기만 피해가자’는 모양새다.

LG유플러스는 통신3사 가운데 유일하게 다단계로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는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휴대폰 다단계 판매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다단계 영업 방식을 철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철수 고민 중

업계 1위 SK텔레콤의 경우 지난 7월, 최고경영진회의서 다단계를 통한 영업을 연말까지 퇴출하겠다며 다단계 판매 철수를 공식화한 바 있다. SK텔레콤의 철수 의지는 실제 수치로도 읽힌다. SK텔레콤의 지난 1월 다단계 판매량은 2300여건 수준이었는데 지난 9월 기준 120건으로 크게 줄었다.

맏형격인 SK텔레콤이 다단계 판매를 정리하자 업계 2위 KT도 다단계 판매를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KT 측은 지난 4일, 휴대폰 다단계 유통망 신규가입자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며 신규 가입자가 없어지면 다단계 판매방식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업계 3위 LG유플러스는 다단계 판매 방식을 철수할 마음이 없는 모습이다. 정확하게는 말을 바꾸면서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형국이다. LG유플러스는 국정감사 시작전 논란에 밀려 다단계 판매 방식을 철수하지 않겠다며 영업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뚜껑을 열어보니 비난 여론이 만만치 않았다. 게다가 KT마저 다단계 영업방식을 포기하자 통신3사 가운데 유일하게 LG유플러스만 다단계 판매를 고수하는 모양새가 됐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발언의 수위를 조절해가며 시간을 벌었다. 지난 11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LG유플러스 황현식 PS본부장은 ‘다단계 판매 중단을 검토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황현식 전무는 “그동안 여러 의원들로부터 다단계 문제를 지적받았고 그런 부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개선하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그동안 중단과 관련한 검토는 못해왔다”고 답변했다. 아직 중단에 대한 검토조차 못하고 있다고 실토한 셈이다.
 

이에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LG유플러스가 판매 중단을 거짓 약속했다고 비판했다. 당시 김 의원은 “(사전 대화에서) 분명 중단했다고 말했는데 회사 대표를 국감 증인서 빼려고 했던 거냐”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내년 1월까지 계약기간이 있으니 만료되면 중단한다고 말하지 않았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통신3사 중 유일하게 피라미드식 판매
국감서 지적당하자 일단 ‘검토’ 답변

결국 말바꾸기 논란까지 확대되면서 지난 18일 국감장에는 LG유플러스 권영수 부회장이 증인으로 불려나왔다. 하지만 권 부회장도 만만치 않았다. ‘판매 중단 검토’라는 기존 방침에서 ‘판매 중단 ‘적극’ 검토’로 입장을 다소 선회했지만 판매 포기라는 말은 끝내 꺼내지 않았다.

권영수 부회장은 이날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회의 공문으로 의사를 밝혔듯 이해 관계자들과 협의하고 공정위 관계법 등을 감안, 다단계 판매 중단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단계 판매의 문제점은) 저희 나름 개선하느라 노력 중”이라며 “그럼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석에 따라서는 오히려 다단계 판매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에 김 의원은 “공정위 국감 전 해당 임원이 (다단계 판매 중단을) 내부서 논의된 내용이고 CEO 확인 사항이라고 했다”고 되묻자 권 부회장은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고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본다”며 발을 뺐다.

같은 당 김해영 의원(정무위원회 소속)은 “(권 부회장이) 다단계 폐지를 적극 검토한다고 했고, 국감장에서 하신 말씀에 대해선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정무위 의원들이 이 사안을 끝까지 챙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끝내 확답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업계에선 LG유플러스가 다단계 판매 영업방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류가 강하다. 휴대폰 다단계 영업을 통한 가입자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6월말 현재 다단계를 통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는 55만2800명이다. 이 중 LG유플러스가 78%로 통신 3사 중 가장 많다. LG유플러스 전체 가입자 중에서도 3.7%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문제는 아직도 LG유플러스 다단계 판매 피해자들의 판매 방식을 질타하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다단계 판매는 현행법 상 불법은 아니지만 판매 과정서 불법 보조금 양산, 구형 스마트폰 고가 재고 처리 등의 문제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9월 LG유플러스는 다단계 판매로 가입자를 모으면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3억72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다단계 판매점들은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100만∼150만원씩 처분받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LG유플러스는 다단계 판매 방식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지만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단계 판매 방식은 지인을 통한 대면 판매가 많은 데다 최상위 판매자가 부담(비용)을 하위 구매자에게 떠넘기는 방식이라 최하위 구매자는 수익을 거두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이다.

출구가 없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다단계 판매 방식이 합법임에도 논란이 많은 판매 방식”이라며 “LG유플러스가 논란을 일으킨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해결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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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