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게이트> 사라진 키맨 '추적'

‘이영복 리스트’ 판검사 장부 있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수 기자 = 하늘로 솟았나, 땅으로 꺼졌나. 엘시티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이 수사 도중 사라져 행방이 묘연하다. 벌써 두 달째다. 그를 놓친 검찰은 어안이 벙벙한 상태. 홀연히 사라진 이 회장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공사 전부터 각종 의혹이 달렸던 엘시티(LCT)’가 수사선상에 오른 건 지난 721.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는 서울과 부산에 있는 시행사(청안건설) 등을 압수수색했다. 컴퓨터와 분양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검찰은 청안건설이 엘시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서 금융사(부산은행)를 속여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으로 320억원을 대출받고, 회삿돈 200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확보했다.

생사불명 도망자

검찰은 비자금 사용처를 겨냥하고 있다. ·관계에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특히 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부산 고위 공무원과의 밀착을 의심하고 있다. 사업 진행 과정서 불거진 부실평가, 헐값 매각, 규제 해제, 용도변경 등 각종 특혜성 행정도 수사 대상이다.

그도 그럴 게 비자금을 조성한 청안건설의 실질적인 오너 이영복 회장은 엘시티 사업의 핵심 인물로, ··법조계 등에 상당한 인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지역에선 고위 공무원, 정관계 인사, 검찰까지도 이 회장의 로비를 안 받은 사람이 없다는 소문이 파다할 정도다.

수백억 비자금으로 정·관계 로비 정황

수사 시작되자 도주…두달째 행방 묘연

수사는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검찰은 지난 810일부터 공사 관계자들을 줄줄이 구속했다. 청안건설 고위 임원들도 쇠고랑을 찼다. 남은 건 이 회장뿐. 그런데 이 회장이 잠적하면서 수사는 사실상 올스톱됐다. 검찰은 뒤늦게(816) 이 회장을 지명수배했지만, 이미 종적을 감춘 뒤였다.

검찰은 부랴부랴 이 회장의 행방을 좇고 있다. 처음 이 회장의의 도피 사실이 알려졌을 때만 해도 검거를 자신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거반이 소재를 파악하고 위치를 추적 중이라 곧 검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언장담했던 검찰의 검거 소식은 아직까지 들리지 않고 있다. 벌써 두 달째다.

그렇다면 홀연히 사라진 이 회장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검찰 안팎에선 이 회장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온갖 이 난무하고 있다. 여러 의혹과 관측이 나돌고 있는 것.

먼저 해외출국설이 제기된다. 이 회장이 사라진 게 확인된 것은 지명수배 직전이다. 그보다 훨씬 전에 도망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 회장이 본격적인 검찰의 추적 직전 해외로 출국했다는 시나리오가 그래서 나온다. 이 회장은 충분히 그럴 만한 거물급 인사다. 돈도 많다. 그의 개인 재산만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맥락에서 밀항설도 배제할 수 없다. 수배 이후 배로 몰래 외국으로 도망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밀항은 피의자들이 법망을 피해 달아나는 대표적인 수법. 일본이나 중국, 홍콩,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단골밀항지로 꼽힌다. 2008년 중국으로 밀항한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이 그 사례다.


수사망을 유유히 빠져나간 기업인들도 한둘이 아니다. 만약 밀항했다면 그의 도피행각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이 회장이 해외 인사들과도 친분이 있어 해외로 나갔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해외출국설과 밀항설의 연장선상서 비호설도 힘을 받고 있다. 누구의 도움 없이는 도피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전제에서다. 이 회장은 건설업계서 큰손으로 알려져 있다. 평소 거물급 인사와도 친분을 자랑했다는 후문이다.

잠적이 길어지면서 신변이상설까지 부상하고 있다. 검찰이 잡을 수 없는 사고가 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다. 바로 특정 세력에 의한 납치감금설살해설이다. 나아가 검찰 추적은 물론 특정 세력의 압박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자살설까지 대두된 상황이다.

‘안 잡냐 못 잡냐’ 비호 의혹
밀항설, 살해설…추측 난무

사실 이 회장의 도피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가 처음 알려진 건 1998부산판 수서비리사건이라 불리는 다대-만덕지구 택지개발 사업 때다. 당시 동방주택건설 사장이었던 이 회장은 이 사업을 주도했는데, 이 과정서도 지금과 같은 비자금 조성과 헐값매입, 인허가 특혜 등의 의혹이 일었다.

물론 정·관계 로비 의혹도 있었다. 부산시 고위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고, 정치인의 차명계좌에서 뭉칫돈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 사건 역시 대형 게이트로 비화될 조짐을 보였지만, 이 회장이 돌연 잠적해 2년간이나 도망을 다니면서 흐지부지됐다. 이 회장은 200112월 자수했으나 끝내 윗선을 불지 않았다. 그때나 지금이나 공통된 논란도 있다. 바로 안 잡냐 못 잡냐는 것이다.

국감장에서도 검찰의 늑장 수사와 수사 의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부산시가 공원용지를 매입해 건설사에 공여하고 군부지는 헐값에 파는 등 엘시티는 건설 비리의 종합 백과사전이라며 지난 7월 검찰이 이영복 엘시티 회장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사전에 정보가 누출됐다는 의혹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시중에 엘시티 회장이 판검사 접대 장부를 가지고 있어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다대검 감찰본부서 부산지검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했는데 접대 장부의 실체가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뒤에 누구 있나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이 회장의 사건 무마 로비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입을 열지 않은 다대·만덕 특혜사건 때와 달리 이번에는 이 회장이 관련자를 다 불겠다고 엄포를 놓아 검찰이 긴장해서 이 회장을 안 잡는다는 말도 있다고 주장했다.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엘시티는?

엘시티는 부산 해운대에 들어서는 국내 최고층 주거 복합단지다. 총사업비가 27000억원 넘게 들어가는 엘시티는 해운대해수욕장을 낀 65934부지에 101층 랜드마크타워 1개동(높이 411.6m)85층 주거타워 2개동(331.1m, 339.1m)으로 건설된다. 주거타운은 882가구. 전용면적 144244로 평균 분양가가 3.32700만원이다. 펜트하우스 2채는 3.37200만원이다. 지난해 분양에서 평균 17.8 1, 최고경쟁률 68.5 1을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착공해 201911월 말 완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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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