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조사
Update. 2024.11.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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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면초가’ 몰리는 공수처 속사정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표류하고 있다. 내부의 불만, 외부의 불신이 겹치면서 구성원의 사기가 크게 떨어진 모양새다. 전열을 가다듬은 검찰이 주요 인사를 겨냥하고 있는 것과 크게 대조된다는 분석이다. 계륵, 큰 쓸모나 이익은 없으나 버리기는 아까운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계륵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야심차게 시작한 초기와 비교해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갈수록 존재감이 옅어지는 상황이다. 처음부터 불안불안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지난해 1월21일 출범했다.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공수처는 출범까지 지독한 산통을 겪었다. 60년 넘게 유지된 검찰 권력에 균열을 내는 작업이라 안팎으로 장애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수처 출범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안 발의로 힘을 실었다. 2019년 12월30일 공수처법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오른 지 8개월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5년 동안 이어진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깨진 순간이다. 공수처법 통과
- 장지선 기자
- 2022-09-2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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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 폐지’ 주장한 홍준표 대구시장, 갑자기 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10일, 문재인정부 때 설립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언급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홍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명무실한 공수처는 이제 폐지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밝혔다. 홍 당선인의 공수처 폐지 주장의 기저에는 공수처가 문정부 때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기 위해 무리하게 만든 세계 유례 없는 ‘옥상옥’ 기관이라는 평가가 깔렸다. 그는 “무능하고 아무런 기능도 행사하지 못하는 문정권의 상징인 공수처가 아직도 잔존하면서 국민세금이나 축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출범 초기에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을 처리하면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보인 행태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치적 수사관이었다고 자인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당시 공수처는 이 전 지검장 조사 당시 김 처장의 관용차량을 제공하면서 ‘황제조사’ 논란에 휩싸였던 바 있다. 홍 당선인은 “계속된 무능이 기관의 존폐 논쟁을 불러왔다”며 “검사와 수사관이 충원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park1@ilyosisa.co.kr>
- 박 일 기자
- 2022-06-1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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