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4.04 01:01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사채업자들의 불법 추심이 급증하고 있다. 채무자가 상환기한까지 못 갚을 시 주변인에게 연락하거나 심한 경우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을 SNS에 유포하는 등 악랄한 협박을 일삼고 있다. 불법 대부 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정치권에서는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법안을 내놓으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근 불법 대부업체들의 채권추심 행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등 피해자들의 고통이 늘어나고 있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뒤 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상환 불능 상황에 부닥친 대출자들에게 연 수천%에 달하는 과도한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다. 사채 기승 불법 추심 1·2금융권을 비롯해 서민의 마지막 급전 창구 역할을 하는 3금융권인 대부업마저 신용대출을 조이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불법 계약을 무효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지만, 무법지대에 있는 사채꾼들의 협박까지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많다. 이에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아파트 베란다, 그곳은 저학년 초등학생 A(10)양에겐 지옥과도 같은 공간이었다. 지난 5월, 별일 없을 거라 생각하고 가해자 무리를 따라나섰던 A양은 상상도 못했던 공포에 휩싸였다. 중학생과 동급생 및 상급생(6학년)이 그를 아파트 베란다에 가두고 핸드폰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뛰어내려, 그럼 핸드폰을 줄게.” 가해 학생들의 협박에 A양은 절망감에 빠졌다. 울부짖으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건 가해 학생들의 방관과 웃음소리 뿐이었다. 심지어 이들 중 중학생은 울고 있는 모습을 놀리듯 핸드폰으로 동영상까지 촬영했다. 극심한 공포에 휩싸인 A양은 결국 자포자기 심정으로 난간을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아 2층 높이서 추락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가해자들의 집으로 올라갔지만, 그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고 농락했다.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그는 맨발로 인근 친구 집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했다. 다행히 친구가 집에 있어 부모에게 연락할 수 있었다. 이후 경찰이 개입하고 나서야 핸드폰과 신발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정신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은 A양은 사건 이후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불 꺼진 방에 혼자 있기를 두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먹방 인기 유튜버 쯔양을 협박하면서 금전을 갈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튜버 카라큘라의 사무실 간판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7일 매체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의 ‘카라큘라 미디어’ 사무실 간판이 철거됐다. 매체는 ‘이 건물에는 카라큘라와 함께 여러 차례 방송하고 표예림 사건을 함께 다뤄온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천호성 변호사의 사무실이 함께 입주해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유튜버 구제역, 카라큘라, 전국진 등이 활동하고 있는 일명 ‘레커 연합’ 소속 유튜버들이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의 돈을 뜯어냈다고 폭로하며 관련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녹음 파일에는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이 쯔양의 과거 행적 폭로에 대해 상의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유튜버 구제역은 “형님 입장에서는 이거 엿바꿔 먹는게 나을 것 같으냐”며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낼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그러자 카라큘라는 “당연하지. 유튜브 입장에서 쯔양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네가 쯔양을 건드리면 너는 제1타깃이 되는것인데, 어떤게 너에게 더 이로운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1000만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폭행, 착취, 불법 촬영 영상 촬영 등의 협박을 빌미로 사이버 레커로부터 돈을 갈취당했다”는 폭로에 대한 입장을 냈다. 11일, 쯔양이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전 남자친구의 폭력적인 모습을 보고 헤어지려고 했는데, 저 몰래 찍은 불법 촬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산 등의 둔기로 폭행했고, 자신이 일하던 술집으로 데려가 ‘앉아서 술만 따르면 된다’며 강제로 일하게 했다”며 “그때 번 돈도 전 남자친구가 모두 빼앗아 갔다”고 털어놨다. 쯔양은 “‘일을 그만하겠다’고 얘기하자 다시 폭력을 쓰기 시작해 매일 같이 하루에 두 번씩은 맞았는데 ‘돈은 어떻게 벌어줄 거냐’는 협박에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쯔양 주장에 따르면 그는 매일 맞으면서 방송을 해야 했고, 방송이 잘 되면서 전 남자친구가 소속사도 만들었다. 당시 수입도 전 남자친구 7 대 쯔양 3의 비율로 불공정 계약을 맺었으며 그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광고수익을 전혀 받지 못했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한국인 관광객이 살해된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과 관련해 현지 교민들이 불안감을 드러냈다. 앞서 유가족은 지난 7일에 실종 신고했지만, 끝내 파타야의 한 저수지서 드럼통 안에 담긴 노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부검 결과, 시신은 사망한 지 3~4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달 30일, 관광차 태국에 입국한 노씨의 행방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묘연해졌다. 노씨는 지난 3일(현지시각) 오전 2시경 방콕에 위치한 클럽 ‘루트66’ 앞에서 2명의 한국인 남성과 함께 차를 타고 파타야로 이동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납치라고 보기에 어려운 행동이었다. 수면제 투약 후···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범행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 앞서 용의자들은 이날 오후 방콕의 유흥지 RCA의 한 술집에 노씨를 불러 약을 먹인 것으로 추정된다. 의식이 흐려진 노씨를 미리 준비한 차량으로 옮겼는데 이 과정서 노씨가 정신을 차리면서 몸싸움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행은 노씨의 재산을 노리고 수면제를 먹여 납치했다. 경찰은 이후 노씨가 일행 A씨, B씨, C씨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해 숨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폭행이냐, 협박을 당했느냐? 이는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통한다. 지금은 이런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세계 흐름으로, 강압적인 상황에서는 협박이나 폭행이 아니더라도 강간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강간은 사람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간음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 제297조(강간)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기재돼있고, 제297조의2(유사 강간)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잠재적 피해자 잠재적 가해자 즉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이 들어가야 성립되며, 성범죄 중에서 가장 중한 범죄다. 5대 강력 범죄기도 하며 살인죄를 제외하고 강도와 동급으로 죄질이 나쁘게 취급된다.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막대하고 후유증이 오래가기 때문이다. 여기서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강간죄에 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바로 ‘비동의간음죄’다. 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