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Update. 2025.03.29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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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한덕수 복귀하자마자 마은혁 임명 카드 사활⋯실익 있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업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의 첫 번째 임무는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헌재가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기각했지만 중요한 결정들이 함께 나왔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26일째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 대행이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길 바라며 파면되지 않았다고 위법 사유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한 대행은 법률에 따라
- 박 일 기자
- 2025-03-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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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안 기각…87일 만에 직무 복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을 결정했다. 탄핵소추를 당한 지 87일 만이다. 기각(5)은 김복형·김형두·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이, 각하(2)는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인용(1)은 정계선 재판관이 각각 의견을 제시하면서 결국 기각으로 결정됐다. 청구인(국회) 측은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했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각 의견을 낸 5명의 헌법재판관들은 “피청구인(한덕수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정 재판관은 “국회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은 것은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고,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파면할 만큼 잘못이므로 파면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냈다. 이날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한 총리는 그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
- 박 일 기자
- 2025-03-2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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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24일로 지정됐다. 20일,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서 한 총리의 탄핵 심판을 선고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한차례 변론기일만으로 변론이 종결된 지 33일 만이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앞서 탄핵 심판에 넘겨졌던 윤석열 대통령(지난해 12월14일)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한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이 지정됨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도 관심이 쏠렸으나 헌재는 따로 공지하지 않았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소추 사유로는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등 거부 ▲여당과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크게 5가지로 적시됐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으며,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국회 및 헌재서 증언했던 바 있다. 현재 국무총리가 탄핵소추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은 최상목 경제부
- 박정원 기자
- 2025-03-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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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한민국 운명 쥔 헌법재판소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국민의 눈이 두 갈래 갈림길에 쏠려 있다. 심판대에 오른 사람은 심판관의 결정에 따라 한쪽 길로 향하게 된다. 어느 길로 가든 혼란은 피할 수 없다. 복귀냐 파면이냐. 이제 판단만 남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시작된 탄핵 정국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는 온 나라를 순식간에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국민은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를 8년 만에 다시 보게 됐다. 그때나 지금이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탄핵 정국의 키를 쥐고 있는 상황이다. 칼자루 다시 쥐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두 번의 시도 끝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면서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판대 위에 올랐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직후 심리에 돌입했다. 지난달 25일을 끝으로 10차에 걸친 변론이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10차 변론기일에 67분 동안 최후 변론을 했다. 탄핵소추의 핵심 배경인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해명하는 데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권을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 임기
- 장지선 기자
- 2025-03-05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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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상목 띄우는 민주당 플랜 B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야당이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추진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쥐고 있던 국정 배턴은 국무위원 서열 2위인 최상목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향했다. 혼란의 시대 속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역대 타이틀이 탄생했다. 지난 24일 국회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김건희·내란 특검인 이른바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곧바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내란 행위를 지지,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과 같다. 또 다른 헌정 질서 문란과 국헌 문란 행위로 독립적인 내란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투아웃 당시 한 전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는 총 5개였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에게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 ▲12·3 내란 사태 당시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내란 사태 이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체제 시도 ▲권한대행으로서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지연
- 박희영 기자
- 2024-12-3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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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국회의장 단상 앞 “원천 무효! 직권남용” 항의 농성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회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서 예정된 본회의를 주재했다. 오후 3시에 예정돼있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는 30분이 지나서야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면서 표결이 늦어졌다. 논란이 극심했던 의결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라고 선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의결정족수를 국무총리 기준(과반수 이상, 151명)으로 하겠다고 하자 의장석 앞으로 모여들어 “원천 무효! 원천 무효!”를 외치며 본회의를 방해했다. 우 의장이 “헌법학계 검토 등 의장 직권으로 의결정족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자리서 선 채로 “원천 무효! 원천 무효!”를 외쳐 댔다. 이어 “의장! 사퇴!”를 외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우 의장의 표결 안내에 따라 표결에 들어갔다. 우 의장이 의결정족수를 과반수(151명)이라고 선언한 만큼 한 권한대행의 본회의는 가결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30여분 간 “직권남용” “의회 독재” 등을 외치며 농성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투표 안 하십니까?
- 박 일 기자
- 2024-12-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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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한덕수 탄핵 ‘부결’ 당론…의결정족수 과반 시 불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민의힘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서 ‘부결’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탄핵 의결 정족수 요건이 대통령과 동일한 재적 의원 2/3(200석) 이상으로 정해지면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지고, 기존 국무위원과 같이 ‘과반 이상’이면 표결에 불참한다는 계획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한 권한대행 표결은)부결로 당론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정족수를 단순 과반수로 정할 경우, 투표에 참여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그때는 투표에 불참하고 강력 항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대통령 기준대로 2/3 이상으로 의결정족수가 정해진다면 전원 참석해 투표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 탄핵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탄핵이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본인을 위한 탄핵”이라며 “현 정부에 대해 민심이 이반된 상태서 하루빨리 대통령선거를 치러서 대통령이 돼야만, 그 권한으로 자신의 범죄를 덮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서두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말 나라와 민생과 국
- 박정원 기자
- 2024-12-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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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성동 “한덕수 탄핵 철회해야…협상 문 열어둬”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 추진에 대한 철회를 요청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민당정협의회서 “민생 안정을 위한 모든 대화와 협상의 문을 열어두겠다”며 지금이라도 탄핵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 안정, 민생 안정을 되찾는 게 정치권의 제1과제여야 한다. 야당에게도 호소한다“며 ”내수경기 위축과 금융시장 불안을 가중시키는 권한대행 탄핵은 지금이라도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내 정치 불안에 더해 대외적인 경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선 조속한 내수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내년도 예산 집행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조기 집행으로 서민경제 안정에 재원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관광산업은 내수 소비 활성화의 핵심으로, 우리 국민들의 국내 관광과 외국인들의 방한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격적인 여행 캠페인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동안 정부여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정책을
- 박 일 기자
- 2024-12-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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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용현 측 “한덕수에 계엄 사전 보고” 진실공방 국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26일, 서울 서초구 소재의 한국컨퍼런스센터서 열린 비상계엄 사태 및 검찰 수사 관련 김 전 장관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먼저 비상계엄을 보고하고,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엄법을 언급하면서 “비상계엄은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한다고 돼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날 국무회의가 있었다. 시점의 차이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총리가 대통령보다 먼저 보고받았다. 계엄 건의 시점은 명확히 지목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날 변호인단의 이 같은 주장은 앞서 지적돼왔던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한 절차적 타당성 부분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에 한 권한대행은 “허위 사실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총리실은 이날 자료를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미 국회서 여러 차례 증언한 바와 같이 12월3일 오후 9시
- 박 일 기자
- 2024-12-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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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오세훈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여당 내부서도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임명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진행자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을)임명하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버티라고 하겠느냐?’는 질문에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헌법재판소도 판단을 다 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문제는 이재명의 거대 야당이 이걸 협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 정부도 한 권한대행을 인정하지 않았느냐”며 “이런 와중에 또 (야당이 한 권한대행을)탄핵한다고 나서다 보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견해가 헌법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라면서도 “저는 당당하려면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
- 박 일 기자
- 2024-12-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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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풍전등화 한덕수’, 26일 헌법재판관 임명안에 명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풍전등화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본회의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한 권한대행이 즉각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3인 임명 여부에 따라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의 명운이 달린 셈이다. 앞서 지난 24일,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한차례 카드를 접었던 바 있다. 이날 박찬대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오는 26일에 우리가 요구한 사항들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인내를 갖고 기다리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민수 원내대변인도 “국회 본회의 의결로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준 절차가 끝나면 곧바로 한 권한대행의 임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3명을 선출하는 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를 거부하려 하느냐”며 “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 국회의장이 요구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무시하고 있
- 박 일 기자
- 2024-12-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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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원식 의장 “쌍특검·헌법재판관 임명 논의 대상 아냐”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정치권의 핵심 의제로 떠오른 이른바 쌍특검(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 “여야 논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두 사안(쌍특검법·헌법재판관 임명) 모두 국회의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정부로 넘어간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에 대한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해선 “국회의장이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회는 국회의 일을 했고 대통령과 정부가 일할 차례인데, 이를 다시 전 단계로 돌리자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은 국민의 요구로 어느 대통령도 본인이나 가족 등 측근의 비위 수사를 거부하지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분노가 매우 컸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이런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해친 공공성을 입법 조치로 확보하고자
- 강주모 기자
- 2024-12-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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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탄핵 정족수 두고 ‘여야 동상이몽’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정족수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정국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사례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 탓에 헌법 조항 해석을 둘러싼 법리적 논쟁과 함께 정치적 공방도 격화되는 양상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오는 24일 국무회의서 ‘내란 상설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표결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박찬대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한 권한대행이 오는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 즉시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그는 “12·3 내란 발발 20일째지만 내란 수괴는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을 뿐 체포나 구속되지는 않고 있다.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검을 속히 출범하고 수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시간을 지연하는 것은 헌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내란 대행을 포기하고 즉시 상설특검을 추천하고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촉구
- 박정원 기자
- 2024-12-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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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도권 전쟁’ 이재명-한덕수 파워게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그런 한 총리 옆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우뚝 섰다. 국정 주도권이 두 쪽으로 갈라지면서 혼란스러운 한 해가 저물어간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를 대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권한대행의 범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조약 체결이나 국군통수권을 비롯해 긴급명령·긴급경제명령 발동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정사 세 번째 권한대행이지만 구체적인 권한의 범위를 놓고 여전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쌓여가는 요구안 첫 번째 권한대행은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서 고건 전 국무총리가 맡았다. 이후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공백을 채웠다. 윤석열정부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자리를 맡으면서 채 10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권한대행 체제로 돌아가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와 한국무역협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외교·안보는 물론 주가와 환율 등 경제까지 영향을 미치
- 박희영 기자
- 2024-12-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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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교안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 근거는?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9일, 최근 정치권서 논란으로 급부상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입장을 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시국 관련 기자회견을 자청해 “현재 (윤석열 대통령)탄핵이 인용된 상태가 아니라 심리 중인 상태”라며 “‘무죄추정의원칙’에 따라 선출된 권력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와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뿐만 아니라 장관급 임명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워딩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의 6인으로 3명이 공석인 상태다. 앞서 국회는 여당(국민의힘) 추천 인사로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으로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국민의힘이 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과거 사례를 예로 들면서 이들 인사청문회를 불참하겠다고 선언하자 지난 18일, 민주당은 단독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위
- 박 일 기자
- 2024-12-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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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인자 된’ 한덕수 권한대행, 쟁점 법안 거부권 행사?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9일, 6개 쟁점 법안(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던 6개 법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심의 및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정가에선 한 권한대행이 ‘윤석열정부의 2인자’인 국무총리인 데다 그간 각 부처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 왔던 만큼 같은 선택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8일 한 총리실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국가의 미래에 어떤 영향읋 미칠 것인지를 기준으로 두고 판단할 것이며,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하겠다”며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던 바 있다. 그러면서 “국가 재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리 경제 시스템에 어떤 왜곡을 가져오지 않는지를 보고 판단하겠다”고도 했다. 쟁점 법안 외에도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일반특검법이 한 권한대행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됐던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일반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바 있는데, 한 권한대행이
- 박 일 기자
- 2024-12-1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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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한덕수를 믿지 말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내란 피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윤석열정부 등 5개 정부에 걸쳐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차관급 이상 고위직을 역임한 진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문민정부와 국민의정부 시기에 연속해서 차관급 직위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에는 장관급으로 영전해 국무총리까지 지냈고 윤정부 들어서도 제48대 국무총리로 임명돼 내각의 경제관료 출신 각료들에게는 전설 같은 인물이다. 그러나 윤정부에서는 국정운영에 대해 아는 것 없는 무책임 총리, 식물 총리, 방탄 총리라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과거 부적절한 논란은 수도 없이 많다. 관료가 아닐 당시 김앤장과 무역협회, 에쓰오일 등에서 고액 보수 수임 논란이 있었고, 한국무역협회장 시절에는 특급호텔 헬스클럽 공짜 사용 논란, 론스타 사태 연루 논란이 제기됐었다. 특히 참여정부 임기 중이던 2006년, 당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었던 한덕수의 주도로 기업들이 저축은행서 대출을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게 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여신 한도 규제를 대폭 완화했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수익률이 높은
- 김명삼 대기자
- 2024-12-1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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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특집 <12·3 계엄 후폭풍> 텅 비는 대통령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책임을 통감하고 대통령실 참모진과 국무위원들이 줄줄이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을 지척서 보좌한 이들을 들러리로 보고 계엄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계엄에 연루된 내각과 참모가 더 있는지, 여야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의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윤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과 국무위원들도 계엄에 관해 몰랐다며 불을 지피고 있는 형국이다. 참모들과 국무위원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줄줄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미 기능 상실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사태의 여파로 국정이 사실상 마비됐다. 지난 4일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과 국무위원들이 전원 사의를 표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추진과 별개로 윤석열정부는 이미 기능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23분께 용산 대통령실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 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 김철준 기자
- 2024-12-0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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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원식 “한덕수·한동훈 공동담화문에 헌법·국민 실종”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담화문에 대해 대통령 직무 정지를 위한 여야 회담을 선제적으로 제안했다. 우 의장은 한 총리와 한 대표의 담화문을 두고 “명백한 위헌”이라고 평가하면서 “오늘 한 대표와 한 총리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며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탄핵 절차”라며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 박 일 기자
- 2024-12-0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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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재난’ 뻔한 개각의 한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잠자코 있던 원조 친윤(친 윤석열) 인사들이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의 부름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정 쇄신을 하겠다고 공언한 것과는 달리, 측근을 통해 자신에게 인의 장막을 치겠다는 소리와 다름없어 보인다. 국정운영보다는 자신의 방패막이가 필요한 걸까? 해외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당분간 국내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앞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한가득 쌓여있다. 민생 현안과 더불어 최근에는 대통령실의 개각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현재 대통령실은 후보군을 추리는 단계에 돌입했다. 원년 멤버 당초 개각 시기는 이달 말경으로 점쳐졌으나 검증이 필요한 만큼 몇 주가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각 대상엔 지난 22대 총선 직후 사의를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석열정부 출범과 동시에 임명된 장·차관이 거론된다. 대통령실은 최근 환경부 및 노동부 차관을 용산 비서관 출신으로 임명하는 등 몸풀기에 들가는 모양새다. 한 총리 외에도 이상민(행정안전부)·한화진(환경부)·이정식(고용노동부)·이주호(교육부) 장관이 교체될 전망이다. 개각 대상으로 언급된 조규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임될 것으
- 차철우 기자
- 2024-06-2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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