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4.19 17:25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달 말에 종료된다. 성공적인 대출이라는 평가부터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쉽다는 의견도 많다. 모든 정책에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지만, 벌써 주택매매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11월30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 금액이 42조7000억원(약 17만800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자금 용도별로는 기존 대출 상환이 28.1%, 신규 주택 구입이 65.2%, 임차보증금 반환이 6.7% 비중을 각각 차지했다. 당초 공급 목표치였던 39조7000억원은 이미 넘어선 지 오래다. 그렇게 사라지다 당초 특례보금자리론의 존재감은 컸다. 2022년 안심전환대출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탄생하면서 출시 초반부터 인기몰이에 성공했다. 안심전환대출이 인기가 없었던 것은 까다로운 대출 조건으로 신청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금액은 총 9조4787억원으로, 이는 목표였던 25조원의 37.9%에 불과한 금액이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나치게 낮은 주택가격 기준 때문이다. 1단계 신청 대상은 주택가격 4억원에 소득은 7000만원 이하였고, 2단계의 경우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오른쪽 첫 번째)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한편 국정감사에는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출석해 업무보고와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