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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04.03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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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락가락’ 엿장수 맘대로? 지자체 불법주차 단속 입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명확한 기준 없는 지자체의 주차위반 민원 처리 하소연 글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0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회원 A씨는 “주차단속에걸려 억울한데, 이거 방법 있을까요?”라며 최근 겪었던 한 지자체의 오락가락 주차단속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예전에 인도 밖으로 차가 튀어나오도록 차를 대서 안전신문고로 딱지를 떼였던 적이 있다”는 그는 “어디까지 처벌받는지 알아낼 겸 아침에 외부인들이 출근하면서 무단주차하길래 이들을 대상으로 어디까지 불법주차로 인정되는지 알기 위해 신고했었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신고된 민원 중 불법주차로 인정된 사례들은 차량 바퀴가 주차장과 인도 중간에 설치돼있는 연석(경계석)을 넘어갔는데도 ‘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로 불수용 처리됐다. 그는 “인도와 주차장 사이의 연석이 기준점이라는 것을 전의 신고건들을 통해 알아냈다”고 설명했다. 이후 가급적 해당 위치에 주차를 하지 않던 A씨는 외부인들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 퇴근 후 부득이하게 2회가량 주차를 하게 됐다. 문제는 옆의 주차 차량이 주차 라인을 밟고 주차하는 바람에 A씨도 차량 바퀴가 연석을
- 김해웅 기자
- 2024-10-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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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맨발 걷기 열풍’ 수억 들인 황톳길 가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최근 일부 지자체서 황톳길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쇄도하면서, 맨발 길 조성작업이 최우선 정책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도봉구청은 이달 황톳길을 조성하고 서울시 최초로 쿨링포그를 설치했으나 작동하는 건 볼 수 없었다. 황톳길 조성에 일부 주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치고 있지만, 좋지만은 않은 시선도 있다.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열풍이 부는 가운데 ‘어싱(Earthing)’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건강에 좋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구청이나 시청에 황톳길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황톳길은 2년 새 17개서 48개로 늘었고, 서울 25개 구 중 18곳이 맨발 걷기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 서울 도봉구도 지난 19일, 창동 지역 초안산근린공원에 왕복 134m의 황톳길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어싱족 유행 도봉구는 이 황톳길에 서울시 최초로 황토의 질감을 유지하기 위한 바닥 분사형 쿨링포그를 설치했다. 폭 2m, 왕복 134m로 조성된 황톳길에는 황토족욕장과 황토볼장 등이 마련됐고, 토사·낙엽·빗물 등 이물질 유입 차단을 위한 캐노피도 설치됐다. 이 외에도 이용 편의를 위한 세족장, 앉음벽 블록, 신발장 등이 설치됐다. 앞서 도
- 최윤성 기자
- 2024-10-0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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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천차만별’ 지자체 통행료 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지난 설 연휴,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됐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관리하는 몇몇 유료도로들은 지자체장의 승인 없어 통행료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비판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전문가들은 ‘고속도로’만을 한정하고 있는 유료도로법을 문제삼았다. 정부가 설 연휴 기간 특별 교통 대책으로 재정‧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했다. 하지만 지자체가 관리하는 몇몇 유료도로에서는 통행료를 받아 비판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설 연휴 국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9일부터 12일까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의 일환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왜 달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함께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가 그 대상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설 연휴 통행료 수입’ 자료에 따르면 지난 설 연휴 사이 면제된 고속도로 통행료는 625억원에 달했다. 설 연휴 첫날인 9일에는 159억원, 설날 당일인 10일에 173억원, 11일에는 156억원, 12일에는 138억원이 면제됐다. 설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의 통행료 면제
- 김철준 기자
- 2024-02-2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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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B급’ 지자체 유튜버 빛과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지자체들이 앞다퉈 유튜브에 뛰어든 지도 몇 년이 지났다. 대부분은 여전히 외면받고 있지만, 나름의 ‘필승법’을 찾아내 흥행에 성공한 채널이 더러 목격된다. 일명 ‘B급 감성’을 담은 영상으로 딱딱한 분위기를 깨고, 재미와 정보를 한 번에 전달하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 역시 과유불급. 자칫 선을 넘는 우를 범하면 ‘적극 행정’이 아닌 ‘인력 낭비’로 치부되기 일쑤다. “요즘 지자체들끼리도 유튜브 경쟁 빡세요(치열하다). 구독자니 조회 수니 이거 엄청 신경써요.” “누가 신경쓰나고요? 누구긴 누구겠어요. 높으신 분들이지.” 서울 강서구가 지난달 전국 최초로 선보인 ‘공무원 버튜버’가 첫 영상에서 남긴 말이다. 버튜버라는 최신 트렌드에 B급 감성, 직장인의 현실 애환까지 담아낸 영상에 조회 수가 폭발했다. 조회 수 폭발 여기서 버튜버란 버츄얼 유튜버(Virtual Youtuber)의 줄임말이다. 카메라 및 특수장비를 이용해 화면 속 캐릭터가 사람 모습을 따라 움직일 수 있게 하고, 이 캐릭터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강서구는 자체 캐릭터 ‘새로미’를 의인화한 모습으로 버튜버를 제작했다. 지난달 21일 공개된 첫 영상
- 남정운 기자
- 2023-03-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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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88억 ‘혈세 먹는’ 공공앱 현주소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정부 및 지자체의 공공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공공앱) 운영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구잡이식 앱 출시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면서, 사전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2017년부터 공개한 모바일 대민서비스 앱 성과 측정 및 정비계획 검토 결과를 전수 분석한 결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이 5년간 개발한 공공앱 중 635개가 폐기 또는 폐기 예정·권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백개 폐기 이들 공공앱 개발에 들어간 예산만 총 188억8579만원에 달한다. 정부는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들이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공앱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공공앱 개발로 인해 다른 기관이나 민간과 중복되는 앱이 다수 출시되거나, 활용도가 저조한 공공앱은 업데이트 없이 방치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7년부터 공공앱 성과관리 결과를 발표해 공공앱 개발 실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용 의원은 행안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공공앱 운영실태는 더욱 악화됐
- 김태일 기자
- 2022-10-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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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말 많고 탈 많은’ 지자체 공시송달 개인정보 유출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공시송달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 지자체 공시송달에는 이름, 생년월일, 차량번호, 주소 등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공개돼있다. 공공기관의 사이트가 개인정보 유출 ‘사각지대’로 떠오른 것. 전문가들은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공시송달은 법적 처분 등 관련 사항을 대상자에게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문제는 이 같은 인터넷 공시송달의 내용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속적 유출 공시송달을 유지하는 것은 고지서 송부를 과거의 우편 통지방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민원사무처리는 문서 통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늘면서 문서 수취가 제대로 이뤄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래서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문서도 공식 행정문서로 인정하고 있다. 인터넷 공시송달은 이런 원칙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관계자는 “일반우편의 경우 우편물 배달사고가 나면 당사자 수령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고, 등기우편은 주소불명과 수취인 부재로 상당 부분 반송돼 최종적으로 공시송달로 갈
- 김태일 기자
- 2022-08-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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