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7:47
[일요시사 취재1팀] 옥지훈 기자 = 복지정책은 선의서 시작된다. 정책 예산은 국고서 반영돼 선의로만 집행될 수 없다. 여러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늘 극단으로 치닫는다. 소수를 위한 정책으로 시작된 탈시설 정책은 되레 소수를 무시하는 정책으로 비춰지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말하는 소위 ‘탈시설 반대파’도 탈시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 거주시설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정책을 확대해 나가자는 뜻이다. 서울시도 탈시설을 하지 말자는 입장이 아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을 모두 없애는 것이 모든 장애인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 전장연은 정부 탈시설 예산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안을 증대하라며 출근길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는 시위를 진행해왔다. 이후 오는 9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상정될 때까지 지하철 선전을 강화하겠다고 못 박았다.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는 시위는 멈추되 이동권 예산안 증대 필요성을 알리겠다는 취지를 드러내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남아있는 현재 거주시설 장애인들도 모두 탈시설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정부가 탈시설 예산안에 48억을 편성한 것을 두고 예산안을 확대하라 요구했다. 누굴 위한? 반면 서울시는 “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법원에 박 대표를 기차 교통방해,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이튿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기자회견에 앞서 박 대표는 “회견이 끝나면 바로 법원에서 발부한 대로(체포영장) 집행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17일 오전 11시50분경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직후 박 대표를 체포했다. 체포 직후 박 대표는 경찰 호송차에 올라 남대문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총 18차례 경찰 출석을 통보받았으나 “서울시내 모든 경찰서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게 먼저”라며 출석에 불응해왔다. 박 대표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장연 회원들과 함께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을 요구하며 서울 지하철 삼각지역 등 지하철을 찾아가 출근시간대에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왔다. 직장인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오전 7시경부터 출근길 인파로 붐비는 지하철에 휠체어 탄 이들이 탑승을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역무원들과 실랑이가 벌어지면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살 권리가 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1년 넘게 지하철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는 출퇴근길 장애인 시위가 벌어지는 지하철역을 정차하지 않고 열차를 통과시키며 양측 간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는 듯하다. 하루빨리 그들도 권리를 가질 날이 오길 바란다. 사진은 지난 1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며 삼각지역 내에서 피켓시위를 하는 모습.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임인년이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멈추지 않고 있다. 이들은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일대 및 지하철 1호선 서울시청역 등지서 250여일째 지속적으로 지하철 집회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전장연이 특정 지하철역에서만 집회를 갖자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역의 승하차로 인한 열차 지연 방지를 위해 지난 14일, 삼각지역을 불가피하게 ‘무정차 통과’했다. 대신 해당 구간에 셔틀버스를 투입해 해당 역 이용객들의 출근길 불편을 최소화했다. 그러자 전장연도 19일 “앞으로 시위를 벌일 지하철 역사 위치를 알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위 장소가 알려질 경우 서울시에서 무정차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시위 장소 비공개를 선언했다. 이들은 “‘지하철 선전전’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와 다르게 5분 이내로 탑승하는 일상적인 선전전”이라며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 시위로 상당 시간 연착된다는 허위방송을 해왔으며, 서울시는 무정차를 통해 과잉대응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전까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전에 시위 역과 동선 등을 공개해왔으나 전면전을 불사하기로 한 셈이다. 서울시 입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4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불법집회 및 시위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을 위반한 불법 폭력 시위 적발 건수가 251을 기록해 지난 4년 평균치인 246건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 297건(549명)을 넘어 최근 5년 내 최다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무엇보다 특정 사안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나 일반 시민들이 불법집회나 시위로 인한 불편 및 소음을 감내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아침 출근길 시위가 꼽힌다. 앞서 전장연은 윤석열정부 인수위원회 시절이었던 지난 4월21일부터 장애인들의 권리 예산 및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시작했다. 이들은 이른바 ‘출근대란’으로 불리는 아침 출근길 시간에 4호선 지하철에 탑승하면서 다수의 직장인들에게 운행지연 등의 피해를 입혔다. 하지만 지하철 3·4·5·8호선으로 시위 공간을 넓히며 일반 출근길 시민들은 물론 서울교통공사에게 막대한 시간적·경제적 피해를 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서울지하철이 21일, 전기 공급 중단 및 장애인단체 시위 등으로 열차 운행이 지연되면서 곳곳서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날 오전 6시20분께 지하철 4호선 금정역에서 선바위역 구간에서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한때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서울지하철공사에 따르면 당고개 방면(상행) 열차 10대가량이 단전으로 인해 상행 운행이 지연됐으며 승객들에게 안내방송을 통해 상황을 알리는 한편 원인 조사에 들어갔다.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이날 버스를 이용하거나 기타 다른 이동수단을 이용해 출근길에 올라야 했다. 이날 단전으로 인해 일부 지하철의 운행이 정지되고 지하철 출입문 개폐 기능도 작동하지 않아 기관사가 수동으로 열어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7시부터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3호선 경복궁역, 2호선 시청역 등에서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이면서 열차 운행에 애를 먹었다. 시위에 앞서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가 끝내 공식적으로 답변을 주지 않았다. 부득이 답변을 받을 때까지 지속해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매일 경복궁역에서 진행하게
“지하철 한번 타는 게 참 힘들어요.” 최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놓고 연일 논쟁을 벌여 ‘장애인의 이동권’은 핫이슈가 됐다. 현재는 지하철 시위를 중단하고 삭발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전장연은 이동권, 교육권, 탈시설권리 등을 윤석열 인수위 측에 요구하며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언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등하게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사진은 지난 5일 한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에 오르는 모습. 글·사진 = 박성원 기자 psw@ilyosisa.co.kr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홍근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의 ‘휠체어 출근 챌린지’에 대해 “문재인정권 5년, 오로지 ‘일’은 제끼고 ‘쇼’만 했다. 마무리 쇼를 오늘 한 것”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전 전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숨결까지 알아먹는다는 고민정 의원님, 마지막 쇼 내지 마무리 쇼를 했다”며 고 의원을 직격했다. 그는 “장애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문재인정권, 고민정은 청와대에 먼저 항의해야 국회의원 아닌가?”라며 “오늘도 ‘고민하지 않는 고민정’ 의원은 세비를 이렇게 쓰며 ‘쇼’에 올인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요즘 장애인들은 ‘전동 휠체어’를 대부분 타고 다닌다”며 “(의원들의)쇼를 위해서는 전동 휠체어 대신 수동 휠체어를 타야겠죠? 그대들의 ‘흑역사’는 현재진행형”이라고 저격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 날, 고 의원의 휠체어 출근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링크 처리한 뒤 “휠체어로 지하철 타는 체험을 하기 전에 평소에 지하철을 자주 이용해보시는 게 우선이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국장애인차별철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최연소 야당 대표’. 이는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를 지칭하는 말이다. 그는 만 35세 나이로 당 대표에 당선됐고, 사람들은 그에게 젊은 시각으로 ‘새로운 정치’를 하길 원했다. 하지만 그의 정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일각에선 이 대표를 향해 ‘갈라치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서울과학고등학교 졸업 후 하버드대학교 경제학 및 컴퓨터과학 학사 취득.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의 학력이다.그는 하버드대를 졸업한 후 2011년 12월 박근혜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에 의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2014년에는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그의 목표는 ‘새로운 젊은 보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여경 무용론 남경 어디에 이 대표는 2018년 바른미래당과 2020년 미래통합당을 거쳐 2021년 6월11일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당선 직후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존이다. 저는 다른 생각과 공존할 자신이 있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자신이 있다. 앞으로 우리는 수권 세력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나아갈 방향으로 ‘공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