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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Update. 2025.07.04 16:51

이슈&피플 <이슈&인물> 누워서 침 뱉은 주진우 의원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난데없이 불똥을 맞았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 24일, 청문회장의 이목은 예기치 않게 주 의원에게 집중됐다. 주 의원이 병역 문제로 여당의 공격을 받으며 청문회의 초점이 옮겨간 것이다. 문제는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측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재명 대통령 모두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어 도덕성과 책임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 소년공 시절 프레스 사고로 장애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고, 김 후보자는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수감 경력으로 병역 의무에서 제외됐다. 김 때리다 역풍 맞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윤석열은 부동시, 어떤 분은 급성간염으로 군대를 면제받았다”며 맞대응했다. 누군가를 특정해 지목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발언 직후 직접 반박에 나섰다. 주 의원은 “박선원 의원이 말한 급성간염은 내 이야기”라며 “고등학교 때부터 간염을 앓아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타인의 질병을 언급했다. 어떻게 개인
- 안예리 기자
- 2025-06-30 11:19
정치 ‘용광로 내각’ 눈에 띄는 이재명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무조정실장 인선을 발표했다. 취임 후 첫 개각인 만큼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정부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 초대 장관인 데다가 이력도, 배경도 독특한 이들이 합류하면서 주목도는 배로 높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는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외교부에는 조현 전 1차관이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 밖에도 ▲통일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동영 의원 ▲국방부 민주당 안규백 의원 ▲국가보훈부 한나라당 권오을 전 의원 ▲환경부 민주당 김성환 의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김영훈 전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 ▲해양수산부 민주당 전재수 의원 ▲여성가족부 민주당 강선우 의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LG글로벌 전략개발원장 등이 후보자로 임명됐다. 가리지 않고 사람만 보고 큰 폭의 내각 변화가 일어난 가운데 유독 주목을 받는 인물이 있다. 이력이 독특하거나 발탁 배경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등 청문회 과정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이슈는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된 안규백 후보자다. 안 후보
- 박희영 기자
- 2025-06-30 10:37
정치 “그땐 사생활 침해, 지금은 검증?” 김민석 청문회 난맥상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틀 차인 25일, 여야가 전날에 이어 또 다시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1일 차에 요청했던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김 후보자를 질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총리 후보자들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즉각 엄호에 나섰다. 총리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날 저희가 그렇게 자료 제공을 요청했는데, 들어온 추가 자료가 현재 없다. 위원장은 후보자에게 강력히 경고해 달라”며 “중국 출입 기록, 칭화대 성적표, 증여세 납부 내역, 대출 상환 관련 자료 등 어떤 것도 받아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배 간사는 “이래서 ‘무자료 총리’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라며 “어제 어떤 언론에서도 의혹이 해명됐다는 보도를 찾지 못했다. 총리 후보자가 자격이 있는지를 어제는 후보자 스스로 증명하지 못했지만, 오늘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에 김 후보자는 “필요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공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 기조를 유지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어제 배준영 간사는 ‘이렇게 답변하면
- 박정원 기자
- 2025-06-25 15:47
정치 ‘사상 초유 깜깜이’ 김민석 인사청문회 논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초유의 깜깜이 청문회가 열렸다”고 비판했다.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우리 당은 더불어민주당처럼 1000건이 넘는 무리한 자료 제출 요구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최소한의 검증에 필요한 97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뿐인데 김 후보자가 제출한 건 오직 7건뿐”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에 따르면, 앞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검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인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그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청문회에 불성실하게 임하면서 국회를 우습게 아는 인사청문 대상자는 유사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김 후보자는 이미 총리 자격을 상실했다. 국회를 패싱하고 친여 성향 유튜브에 나가 개딸(개혁의 딸들, 이재명 대통령 극성 지지자) 결집에만 치중하는 사람이 총리가 된다면, 여야 협치와 국민 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청문회에 들어가 김 후보자에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한 철저한 해명을 요구하겠다”는 송 원내대표는 “
- 박 일 기자
- 2025-06-24 10:50
정치 이종석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결국 불발⋯민주당 “정치공작”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이재명정부 내각 인선을 두고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20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국회 정보위원회가 돌연 취소됐다. 이날 국민의힘이 사전 예고 없이 회의 시작 15분 전에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를 해본 결과, 이 후보자의 대북관이나 안보관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장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해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제법 있다”며 “오늘은 (보고서를) 채택하긴 어렵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전날 민감한 안보 현안에 대해 진행된 비공개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소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 서면 질의서에서 자신의 ‘2006년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 발언에 대해 “폐지를 주장한 적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금 이재명정권 초기에 정보위뿐만 아니라 국회 운영 전체와 관련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 김준혁 기자
- 2025-06-20 17:54
정치 “교통법 위반 16회던데⋯” 질의에 이종석 “이번에 인지”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9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대북·안보관 및 준법의식 등을 놓고 여야 간 거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청문위원이었던 송언석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성향이 굉장히 친북적이라는 얘기가 들린다”면서 “2010년 당시 인터뷰에서 ‘참여정부 5년간 북한에 1조4000억원 현물 지원한 것이 남북관계 완화에 효과가 있었다’고 발언한 것이 사실이냐?”고 질의했다. 이 후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자 송 의원은 “그럼 본인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딱지를 몇 번 뗐는지는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앞서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서면 질의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5년간 도로교통법 위반 16건이 적발돼 총 73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이 후보자가 “(횟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에 알았다”고 답변하자, 송 의원은 “뻔뻔하고 무책임하다. 그런 답변 태도는 국정원을 이끈다는 수장으로서의 품격과 자격미달이라는 느낌을 국민들에게 준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 후보자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철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
- 김준혁 기자
- 2025-06-19 17:54
정치 김민석, 13개 의혹에 정면돌파 예고 “법적 대응”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의혹 제기 등 여론전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18일, 김 후보자가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부부 투서 사건’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후보자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선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탁을 미끼로 제3자의 돈을 착복한 한 지역주민이 제게 그 청탁을 넣었으나, 저는 들어주지 않았다. 놀랍게도 그분은 제게 돈을 줬다는 허위 투서 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사건 발생 후 저는 자진해서 이 기록들을 검찰에 제출했고, 결국 몇 달간의 조사 끝에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김 후보자의 대응은 야당의 검증 공세가 격화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퍼지는 것과 본인 외 가족에게까지 번지는 데 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야당인 국민의힘에선 전·현 배우자를 증인으로 세우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17일, 주진우·배준영·곽규택 의원 등 국민의힘 인사청문특별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스폰서로 지목된 강모씨 관련 채무 ▲수입을
- 김준혁 기자
- 2025-06-18 17:57
정치 ‘정치자금법 의혹’ 김민석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6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며 “이번 기회에 다 밝히겠다. 표적 사정, 증인 압박, 음해 등 정치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이라고 예고했다. 곧 개최될 자신의 인사청문회에 대해선 “균형성만 맞춘다면 담당 검사를 포함해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든 환영”이라며 “10억원이 넘는, 누진적 증여세, 추징금, 사적 채무의 혹독한 굴레를 끈질기게 다 갚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례에 의하면 환급을 청해도 될 만큼 국가채무 앞에 성실을 다 했다”며 “제 나이에 집 한 채 없이 아무리 불려도 2억원이 안 되는 재산에 무슨 비리가 틈타겠느냐”고 되물었다. 김 후보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금이 확정된 건에 대해선 “지원을 요청한 적도 없었고, 내게 해당 기업 관련자들이 미안해한 사건”이라며 자신의 에세이집 <3승>의 내용을 일부 발췌해 올리기도 했다. 해당 에세이에는 담당 검사가 “우리 검찰도
- 김준혁 기자
- 2025-06-16 14:04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 불꽃 튈 청문회 쟁점 셋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전 수석최고위원을 국무총리 내정자로 지명했다. 국민주권정부의 첫 인사청문회인 만큼 김민석 후보를 향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인선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즉시 업무 시작이 가능한 능력, 전문성과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치력과 소통 능력을 갖춘 인사를 중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내정과 관련해서는 “김민석 의원은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 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인사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누구? 김 후보는 1990년 김대중 전 대통령(DJ)에게 발탁돼 20대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정치에 입문했다. 15·16·21·22대의 4선 국회의원을 지낸 그는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을 맡아 이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왔다. 지난 4·10 총선에선 상황실장을 맡아 조타수 역할을 하기도 했다. 지난 8월 전당대회서 1위를 차지해 수석최고위원으로 임명됐다. 경선 초반만 하더라도 김 후보는 중위권에 머무르며 고군분투하다가
- 박희영 기자
- 2025-06-16 10:17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문형배 재판관, 평균인에 이어 중간인으로

최근 우리 사회가 가장 주목했던 사람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선고하고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재판관이다. 문 재판관은 지난 2019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서 “결혼할 때 대한민국 평균인처럼 살겠다고 다짐했다. 대한민국 평균 재산이 3억원 정도인데 나는 4억원이 조금 안 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너무 많이 가진 것 같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생활이 끝나더라도 영리를 위한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과거 문 재판관의 발언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학력이나 지위나 인품 등 모든 분야서 우리나라 최고의 위치에 있는데도 재산만큼은 우리나라 평균인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결혼 때 약속을 지켜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에게 갚지 말고 사회에 갚으라’는 후원자이자 스승인 김장하 이사장의 말대로 퇴임 후 영리활동을 하지 않고, 자신의 쌓아온 법적 지식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며 사회에 갚을 것이라는 믿음이 가기 때문이다. 필자는 문 재판관이 지금까지 평균인의 삶을 살아온 점에 대해 존경하며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러나 이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며 사회에 갚을 땐 평균인이 아닌 중간인으로 살아가라고 부탁하고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4-10 09:22
온라인화제 ‘재산 신고 4억’ 문형배 권한대행⋯과거 발언 재조명, 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가운데, 당시 선고 주문을 낭독했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과거 인사청문회 발언 등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6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재산이 적은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빠르게 확산됐다. 해당 게시물에는 “다른 헌법 재판관들 재산은 평균 20억원인데 문형배 재판관 재산이 4억원에 못 미치는 이유는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다짐 때문”이라며 “‘존경하는 재판관님’이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는 글과 함께 문 권한대행의 인사청문회 영상이 담겼다. 지난 2019년 4월9일, 문형배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됐고, 당시 그의 재산 내역이 공개된 바 있다. 인사청문회에 참여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직 헌법재판관들의 평균 재산이 약 20억원인데, 후보자의 재산은 6억7545만원으로 가장 적은 수준이다. 27년간 법관으로 근무했음에도 재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문 권한대행은 “결혼 당시 다짐한 바가 있다. 평균적인 사람의 삶에서 벗어나
- 박정원 기자
- 2025-04-07 17:40
화제의인물 <이슈&인물> ‘윤석열의 남자’ 심우정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지명되면서 내달 3일 열리는 청문회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검사 임관 전의 과거 음주 운전을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수통 후보들 대신 기획통인 심 후보자를 선택한 가운데 검찰에 산적해 있는 과제들을 잘 풀어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사로 임관하기 전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된 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심 후보자는 사법연수원생 신분이던 지난 1995년 5월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같은 해 8월 서울중앙지법원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그대로 확정됐다. 면허정지? 벌금 70만원 당시 벌금 수준으로 볼 때 심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2019년 개정되기 전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일 때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심 후보자는 같은 해 12월2일 김영삼 대통령이 ‘일반 사면령’을 공포하면서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사면받았고, 이후 2000년 검사로
- 최윤성 기자
- 2024-08-26 11:51
정치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8000억’ 처가 기업 정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선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가 처가 일가인 ‘유창’ 기업집단의 비위 행각이 드러나자, 난감한 기색을 보였다. ㈜유창에 속한 회사들은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재사고로 산재보험료를 37건 지급했다. 액수로는 총 13억5000만원에 이른다. 이 밖에 ‘일감 몰아주기’ ‘임금체불’ 등 다량의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강 후보가 국세청장 취임 시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하다고 봤다. 특히, 처가인 ㈜유창 일가에 대한 세정이 정확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감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유창은 강 후보 처가인 조모 일가의 기업집단이다. 최소 5개 법인을 소유하고, 아내 조씨는 해당 법인 중 4개 법인에 등기임원이다. 강 후보의 장인과 처남은 대표이사와 이사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산재사고에 건축법 위반 강 후보를 둘러싼 후보 검증 허들은 다양하다. 그가 과거 작성한 논문에 대한 5·18 역사 왜곡, ‘전두환·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세무당국 재조사 및 과세 가능성 등이 인사청문회서 거론됐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는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서 열린 인사청문회서 줄곧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다
- 김성민 기자
- 2024-07-22 09:28
정치 ‘국정원 구원투수’ 조태용 청문회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김규현 전 국정원장의 후임이 내정됐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다. 한 차례 외부 인사로 불거진 국정원 내홍에도 대통령실은 외부 인사를 다시금 기용한다는 입장이다. 조 후보자가 국정원 내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윤석열정부의 안보 라인 2기 출범이 눈앞이다. 2023년 12월19일 대통령실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국정원장 후보자로 내정했다. 김규현 전 국정원장의 사표를 수리한 뒤 3주 만이다. 국정원은 내부 인사를 둘러싼 내부 알력 다툼이 불거지며 수뇌부가 모두 경질됐다. 현재는 신임 홍장원 1차장이 원장 대행을 맡고 있다. 내홍 정부는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무게감과 내홍으로 곤욕을 겪은 국정원의 안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조태용 후보자를 내정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대적인 인적 쇄신, 방첩 기능 강화를 통해 국정원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고질적인 내부 갈등이 발목을 잡았다. 특히 인사 문제로 연일 시끄러웠다. 2022년 10월에는 윤 대통령의 측근이자 사실상 국정원 2인자인 조상준 전 기획조정실장이 임명 4개월 만에 돌연
- 김철준 기자
- 2024-01-02 11:38
정치 ‘부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폐지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허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시스템이 아닌 검증자들의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객관적 정보를 대통령실에 넘기는 업무가 끝이라는 건 소극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서 인사정보관리단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는 이유다. “저희가 하는 인사 검증은 객관적인 자료수집에 불과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 부실 검증이라는 비판에 관해 밝힌 입장이다. 한 장관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이하 인사단)은 한 장관이 법무부를 떠나면서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있으나 마나 한 장관은 법무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사단을 꾸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없앤 것의 보완책이었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인사단은 부실 검증 문제로 도마에 올랐다. 최근에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이 과거 음주 운전과 폭행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경찰청서 받은 범죄경력 조회 결과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 오혁진 기자
- 2023-12-18 13:05
정치일반 가시밭길 대법원장 청문회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미스터 소수 의견’으로 불리는 조희대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 중도보수 성향을 지녔지만 법대로, 소신대로 판단하는 조 후보자의 인선 가능성을 두고 여러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사법부 공백의 부담감을 함께 안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약 40일째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 공백으로 사법 행정의 마비를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대법원장 공백을 끊겠다며 중도보수 성향의 조희대 전 대법관을 후보자로 지명했다. 공백 해결? 조 후보자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일했다. 2014년 3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됐으며 퇴임 후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후학을 양성해왔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서 “조희대 후보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
- 김철준 기자
- 2023-11-13 12:43
정치 ‘헌정사상 초유’ 국회 인사청문회 도중 줄행랑한 김행 논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인사청문회 도중 국무위원 후보자가 줄행랑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지난 5일, 발생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선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통 끝에 열렸다. 앞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27일, 여당과의 협의 없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 및 증인 채택을 단독으로 의결했다며 청문회 보이콧을 시사했던 바 있다. 이날 오전, 권인숙 여가위원장(민주당)은 인사청문회 개의에 앞서 “지난달, 여당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로 청문회 계획을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앞으로 위원회 회의가 여야 협의 하에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살피겠다”고 사과했다. 여가위 여당 간사인 정경희 의원은 “위원장이 지난번, 일방적이고 위법적으로 청문회 일정을 의결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는데, 청문회 일정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몇 차례 상임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한 것에 대해서도 함께 유감을 표명한 것으류 이해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여당 의원들이 회의장 안으로 입장했고, 진통 끝에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여당 의원들도 “질
- 박 일 기자
- 2023-10-06 10:06
정치 유인촌 “욕설 논란은 가짜 뉴스…XX는 제가 말한 거 아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진기자들에게 삿대질 등 욕설 논란에 대해 ‘가짜 뉴스’라고 부인하고 나섰다. 유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욕설 논란에 대해 질의하자 “당시 보도된 내용 중 (사진 찍지 말라고 한)내용은 한 적이 있지만 ‘XX’로 자막 처리된 부분은 제가 말한 게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으로 신문법이나 언론관계법 등 소관 법률을 잘 살펴보고 문체부가 할 수 있는 범위서 가짜 뉴스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유 후보자는 2008년 10월, 플래시를 터뜨리며 취재 중인 사진기자들을 향해 “사진 찍지마. 이 XX. 찍지 마. 성질 뻗쳐서, 정말 XX 찍지 마!”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보도되면서 구설에 올랐던 바 있다. 이후 논란이 일자 기자회견을 자청해 “말로 표현되는 언어도 언어지만 그 말에 실려 있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마음을 아프게 한다”며 “어쨌든 잘 참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안 그랬으면 괜찮았을 텐데…지금도 이렇게 갑자기 플
- 박 일 기자
- 2023-10-05 18:04
정치 민주당 “여당이 김행 인사청문회 보이콧? 기상천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 보이콧 움직임에 대해 “기상천외하다”고 의아스럽다는 반응을 냈다. 4일,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인사청문회 보이콧 방침을 철회하라”며 “여당이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니 기상천외하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후보 지명을 철회하라고 했더니 인사청문회를 철회하려고 하느냐”며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는,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해서 임명을 강행하려는 위법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사청문회는 국민들게 보장된 법적인 검증의 시간이며, 인사청문회 보이콧은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행동’이라던 국민의힘은 어디로 갔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27일, 단독 의결을 통해 청문회 일정 및 증인 채택 문제 등에 반발해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기로 했다. 지난 3일, 윤재옥 원내대표도 “일정도, 증인도 (민주당)단독으로 의결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거의 막가자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청문회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보이콧을 예고했던 바 있다. 앞서 김 후보자는
- 박 일 기자
- 2023-10-04 15:39
정치 ‘하나 마나’ 프리패스 인사청문회의 한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또다시 국회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이번에는 신임 대법원장 자리를 놓고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균용 후보를 대상으로 ‘송곳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임명에는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여당 패싱’ 청문회를 막을 절호의 기회다.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 후보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년 후배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과의 친분 등을 ‘낙하산’이라는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는 선을 그었지만 의혹을 떨쳐내기엔 역부족인 모양이다. 이 후보에 관한 인사청문회(이하 청문회)를 앞두고 날 선 공방이 예상된다. 먹잇감 청문회는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윤 대통령과의 관계, 재산 신고 누락, 아들 인턴 특혜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7일 열린 첫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통해 증인, 참고인, 자료 요구 등을 비롯한 인사청문계획서가 의결됐다. 판사 6명, 서기관 1명 등 7명으로 꾸려진 이 후보 청문회 준비팀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청문회 당일 이 후보와 윤 대통령 간 관계와 친분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 박희영 기자
- 2023-09-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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